연합뉴스'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경호처는 앞선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군사상 비밀'과 '국가의 이익'을 이유로 대통령실·관저·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또다시 막아설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체포영장은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경호처가 방해할 경우 형사 입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 영장을 발부한다.
공조본은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25·29일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소환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출석하지도 않았다. 지난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에 관여한 정황을 명시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실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경호처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가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연합뉴스앞서 공조본은 지난 11일과 17일 용산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27일에도 CCTV 확보를 위해 대통령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같은 이유로 불발됐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았다. 해당 법 조항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같은 경호처의 주장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체포영장은 상황이 다르다. 체포영장은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공조본에 참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체포영장 신청 이후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 제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경호처 관계자는 이런 논란에 대해 "아직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