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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특검'에 특검보 3명 합류… 특검팀 구성 박차



법조

    '故 이예람 특검'에 특검보 3명 합류… 특검팀 구성 박차

    핵심요약

    軍성폭력으로 스스로 목숨 끊은 '이예람 중사' 사건
    유병두, 이태승, 손영은 변호사 특검보 합류
    모두 검찰 출신

    지난 20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추모객이 고인을 추모하는 모습. 연합뉴스지난 20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추모객이 고인을 추모하는 모습.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사건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에 25일 특검보 3명이 합류했다.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에 이날 유병두(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와 이태승(26기)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 손영은(31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특검보로 합류했다. 세 특검보 모두 검찰 출신이다.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유병두 특검보는 부산지검 형사2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을 맡은 뒤 퇴직해 2020년부터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태승 특검보는 부산지검에서 임관해 부산지검 공안부장검사, 수원지검 형사1부장검사,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지낸 뒤 2019년 퇴직했다.

    손영은 특검보도 부산지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부장검사를 지낸 뒤 201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그는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위원도 지냈다.

    이날 특검보가 합류한 특검팀은 나머지 인력 구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회를 통과한 '이예람 중사 특검법'을 보면 특검은 총 4명의 특검보(경력 7년 이상 변호사)를 임명할 수 있고, 검사는 최대 10명까지 파견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은 30명까지 가능하다.


    앞서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같은 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이 중사가 신고 후에도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고, 수사를 진행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지휘부는 단 한 명도 재판에 넘기지 않아 비판이 들끓었다.

    특검팀은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와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 의혹 등을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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