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 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다룰 사건, 최근에 일어난 그 일이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의문의 추락사, 그리고 수상했던 오빠.
◇ 김현정> 이은해 계곡 살인의혹 사건 이후로 요즘 참 보험 관련 사건이 잦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사건도 일가족 보험사기 사망 의혹사건인데 조금 전 말씀하신 이은해, 조현수 사건 지난 주에 1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사선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고 또 아직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도 밝히지 않고 20분 만에 재판이 끝났다 그런데 구속기간이 1심에서 최장 6개월입니다. 그 안에 검사로서는 살인죄를 입증해야 되는 거고요. 과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거는 이은해 사건이고 오늘 이 사건은 어떤 보험사기 의혹사건이에요.
◆ 손수호> 네, 지난달 부산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고인데요. 남매가 함께 타고 있던 승용차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여동생은 사망했고요. 43세 오빠는 탈출해서 목숨을 건졌어요. 그런데 오빠가 이거 보험금 노리고 일부로 벌인 일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수사를 받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 김현정> 저희가 일단 그 추락 현장의 사진을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때만 해도 진짜 추락했구나 뭔가 일이 있어서 술에 취했든 몸이 안 좋았든 추락했구나 아니면 스스로든. 그렇게 생각했는데 .
◆ 손수호> 지난주 금요일에 이게 터지면서 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 김현정> 그 오빠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어요.
◆ 손수호> 네, 행방이 묘연했던 오빠가 경남 김해에 한 농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유서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알고 있을 오빠가 이렇게 사망하면서 사건이 더 미궁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 김현정> 자, 부산 동백항 차량 추락사고.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궁금해하셨습니다. 오늘 좀 다루는데 일단 사건 개요부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
◆ 손수호> 5월 3일 오후 2시 16분, 부산 기장군에 있는 동백항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영상이 있거든요. 당시 사고 장면 영상 보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경차 한 대가, 스파크입니다. 부둣가에 정차 돼 있다가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서서히 움직이더니 바다에 빠진 거예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저게, 저도 저 영상을 몇 번이나 봤는데 저거는 누가 봐도 급발진도 아니고 그냥.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냥 제 발로 걸어들어가는 게 너무 명백해요.
◆ 손수호> 일단 조금 앞으로 간 다음에, 경사로가 있었기 때문인데 운전석에 타고 있던 여동생은 구조됐지만 숨졌고요. 조수석에 있던 오빠, 김씨는 잠시 후에 헤엄쳐서 스스로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 김현정> 그 사고에 대해서 오빠는 뭐라고 그랬었어요? 살아 생전엔.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손수호> 여동생의 운전미숙으로 일어난 사고다.
◇ 김현정> 그래요. 그 말 들었을 때 설마 남매가 뭘 꾸몄겠어 진짜 사고일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요.
◆ 손수호> 해경이 당시에 여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또 오빠가 보험금 때문에 방조한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막상 수사해 보니까 그 이상의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방조 정도가 아니라 의심스러운 부분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 손수호> 첫 번째, 이 사망사고 보름 전에도 동생이 비슷한 사고를 당했다. 두 번째, 오빠는 사고 전날에도 이 사건 현장을 다녀갔다.
◇ 김현정> 오빠가.
◆ 손수호> 세 번째. 사망한 여동생은 뇌종양을 앓고 있었다. 네 번째, 오빠는 이 여동생의 보험 한도를 증액하고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변경했다. 이런 정황들이 확인된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처음에도 해경은 그냥 둘이 극단적 선택한 게 아니라 보험금 노리고, 여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보험금 노린 오빠는 그냥 방조. 이정도로 봤다가 어? 그 이상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풀어가보죠. 보름 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 손수호> 4월 18일에 부산 강서구의 둔치도 부근에서 여동생의 티볼리 승용차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것만 해도 두 번의 추락이 있었던 거죠.
◇ 김현정> 그러네요.
◆ 손수호> 그 사고 후에 오빠가 보험사에 전화 걸어서 보험 대상을 문제의 스파크 차량으로 변경했습니다.
◇ 김현정> 스파크. 스파크도 동생 차였어요? 아니면 오빠 차예요?
◆ 손수호> 그게 아니고요. 제3의 인물 43세 여성 조 모씨의 차량인데 이 조 씨가 오빠의 동거녀입니다.
◇ 김현정> 아니, 바다에 빠져서 훼손된 거는 티볼리인데 스파크로 그걸 바꿔달라고 해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그런데 그게 동거녀 차량이에요.
◆ 손수호> 네, 그리고 이번에 동생이 타고 있다가 실제로 바다에 빠졌고 사망한 거죠. 보험 관련해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저희가 여러 번 다룬 캄보디아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도 떠오르는데 그때도 거액의 보험금 때문에 남편이 의심받았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까지 받았거든요. 그 후에 살인은 무죄가 확정 됐습니다. 지금도 보험 관련해서 민사소송 진행 중인데 이 사건에서도 오빠가 사고발생 직전에 여동생 명의 보험금 한도를 5000 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보험금 수령인도 법정 상속인에서 자기 자신으로 오빠로 바꾼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오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 손수호> 맞습니다. 보험사가 이 여동생의 의사를 확인하고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강요가 있었을 수도 있죠. 오빠가 강요했을 수 있고 또는 쉽게 상상하기 힘듭니다마는 남매가 합의 하에 이런 일을 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 미스터리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여동생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어느 정도 상태였어요?
◆ 손수호> 뇌종양을 앓고 있었는데 운전석에 앉아서 숨진 채로 발견됐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여동생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걸로 보여요.
◇ 김현정> 운전하기가 힘든 상태였다?
◆ 손수호> 네.
◇ 김현정> 근거가 있습니까?
◆ 손수호> 보험사가 이 동생의 의료 기록을 확인해 봤거든요. 뇌종양이 악화돼서 오른손을 움직일 수 없다. 게다가 목격자들의 진술도 있습니다.
◇ 김현정> 하긴 지금 저희 여러분 영상 보셨지만 밝은 낮이에요. 오후 2시. 본 사람 꽤 있겠는데요.
◆ 손수호> 맞습니다. 진술이 이래요. 물에 빠질 때 여동생이 도움을 청하든지 고함을 지르든지 어떻게든 했을 것 같은데 그냥 누워있는 상태로 있더라 운전석에. 이런 진술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차가 빠지기 전에 남자가 조수석에서 내렸다 탔다 반복하더라. 여자는 계속 운전석에 앉아 있고, 이런 진술도 나왔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차가 물로 들어가기 전부터 오빠가 수상했다는 얘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 인근 건물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이 있거든요. 같이 보면서 좀 확인을 하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오빠가 사고 직전에 저 차량 조수석에서 내립니다. 내려서 뭔가 짐을 빼죠. 트렁크에서도 빼고 그런데 이걸 차량 밖에 잘 보관을 해요. 그리고 그 후에 50분쯤 지나서 차가 물에 빠진 겁니다. 해경은 이걸 살인의 증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왜 물건을 뺐다고 보는 거예요.
◆ 손수호> 일단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물건들이 있는데 휴대폰 등을 비롯해서.
◇ 김현정> 그거 빠지면 안 되니까.
◆ 손수호> 네, 그래서 물에 빠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미리 빼놓은 거 아니냐.
◇ 김현정> 그러네. 진짜 무슨 기둥에다가 그걸 먼저 빼놓고 차는 물로 들어가고 본인은 살아나오고.
◆ 손수호> 게다가 물에 빠졌다가 헤엄쳐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동생을 챙기기보다 구급대원에게 내 가방, 내 짐 있는데 그것 좀 챙겨달라 이런 부탁을 해요. 그래서 해경은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서 김 씨가, 오빠가 살인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여동생이 저기에 앉아있기는 한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운전석에 있었죠.
◇ 김현정> 그러면 여동생이 운전은 직접 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옆에서 오빠가 이렇게 해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 손수호> 그래서요. 사실 이런 정황만으로는 살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 손수호> 그래서 해경이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비공개로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오빠가 차를 몰고 와서 여동생을 운전석으로 옮기고 오빠가 조수석에서 차량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 김현정> 조수석에서 저렇게 해도 저렇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 손수호> 그런데 차량이 물에 빠지는 실험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탐정에서도 다뤘던 여수 금오도 선착장 사건이죠. 그때도 거액의 보험금이 걸려 있었고 차가 물에 빠지면서 타고 있던 아내가 사망했잖아요. 1심 무기징역이었지만 2심에서 실험한 결과 이거 차가 스스로 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서 결국 살인 무죄가 확정됐죠.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요. 실험 결과가 반대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상황이 된 건데. 게다가 이 오빠가 사건 발생 하루 전에 이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다른 일로 왔다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손수호> 실제로 오빠가 이 동백항을 평소에 자주 다녔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기의 포렌식 결과 그리고 위치 추적, 게다가 주변의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사고 전에 오빠가 이 동거녀와 함께 부산 지역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리고 예행연습까지 했습니다.
◇ 김현정> 어떻기에 예행연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 손수호> 오빠가 이의 스파크를 직접 운전해서 현장에 왔어요. 그리고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탔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브레이크등이 계속 꺼졌다 켜졌다 이게 반복이 됐습니다. 조수석에 옮겨탔으니까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차가 조금씩 움직이기도 했어요. 이게 다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얘기는 조수석에 탄 다음에 차를 운전할 수 있나 없나를 실험해 본 게 아닌가?
◆ 손수호> 그렇게 짐작이 되는 거죠. 게다가 그 후에 실제 하루 후인 사고 당일의 영상도 있는 건데 그때도 운전석에 내린 오빠가 이제 차량 안으로 몸을 깊숙이 넣어서 조수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뭔가를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이게 아마 동생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차가 바다를 향해 움직일 때 그때 오빠는 조수석에 있었거든요. 운전석 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장실험 결과까지 있으니까 오빠가 조수석에서 이 차량을 조정한 거 아니냐 그런 운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오빠와 동거녀에게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 김현정> 거기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사망한채 발견이 된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아니,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이 정도 증거가 있으면 구속이 됐을 텐데 어떻게 사망했을까. 의문이 드는데 당시 동거녀는 구속됐습니다. 지금 구속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나왔기 때문에 구속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빠 김 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둘이 같이, 커플이 같이 나온 게 아니에요?
◆ 손수호> 네. 오빠 김 씨는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구속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잠적해 있다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되니까 아, 역시 계획살인이었구나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 김현정> 뭡니까?
◆ 손수호> 이 김 씨. 김 씨뿐 아니라 여동생까지.
◇ 김현정> 그 남매.
◆ 손수호> 네, 이 남매의 아버지의 죽음도 수상합니다.
◇ 김현정>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는데요?.
◆ 손수호> 여동생 사망을 수사하다 보니까 열 달 전이에요. 작년 7월 15일,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에서 발생한 이 김 씨의 아버지 사망사건도 다시 들여다봤거든요.
◇ 김현정>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 손수호> 비슷하게 물에 빠져서 사망했습니다. 게다가 차량에 타고 있다가 물에 빠져 죽은 거죠.
◇ 김현정> 지금 저희가 아버지가 사망한 장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잠수부가 지금 수색하고 있어요. 저렇게 물에 빠져서 차가, 차에 탄 채로 숨졌어요.
◆ 손수호>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에. 아버지와 낚시하고 헤어졌는데 연락이 안 된다. 112에 실종신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경찰조사에서 집에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고 내가 먼저 왔는데 아버지가 안 와서 낚시터로 되돌아간 거다. 그 후에 실종신고 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방대원들이 수색해 보니까 강바닥에 가라앉은 모닝 차량에서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이 됐고 당시에 76세였던 아버지의 운전미숙으로 사고로 보고 종결됐어요.
◇ 김현정> 종결됐어요? 거기에도 보험금 걸려있었습니까?
◆ 손수호> 1억 7000만원가량의 보험금이 자녀들에게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버지도 암투병 중이었습니다.
◇ 김현정> 역시나, CCTV 같은 거 뭐 좀 봤습니까?
◆ 손수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심이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김 씨는 곧장 집으로 갔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10분 만에 낚시터 쪽으로 돌아간 영상이 있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이었거든요.
◇ 김현정> 진술하고 실제 행적이 달랐네요.
◆ 손수호> 아니, 그래서 왜 10분만에 돌아간 거냐 물어봤더니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부검결과인데요.
◇ 김현정> 어땠길래요.
◆ 손수호> 아버지 사체에서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성분이 나왔습니다.
◇ 김현정>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아버지 혼자 타고 물에 빠졌는데 그럼 어쨌든 아버지가 스스로 한 게 아니냐 저는 그게 궁금했는데 수면유도제를 먹였을 수도 있다, 수면제를.
◆ 손수호> 물론 이게 정상 처방범위를 넘긴 수준은 아니었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졸피뎀을 어디에서 처방받아서 구매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시 경찰은 이 약물이 부검결과 나오기는 했지만 사망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서 단순사고로 처리했죠.
◇ 김현정> 그렇게 됐군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밝혀지면서 다시 조사하게 된.
◆ 손수호> 누가 처방 받았는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아들 불러서 이걸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 동생 사망사건과 아버지의 사망건이 별개니까. 그런데 이 김 씨가 사망하면서 알 방법이 없게 된 거죠.
◇ 김현정> 사건이 그냥 의문투성이로 당사자가 사망을 해버린. 그러면 더 이상 조사가 불가능한 거네요.
◆ 손수호> 김 씨는 사망했으니까 그런데요. 하지만 이제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 김현정> 동거녀가 살아 있군요. 동거녀가.
◆ 손수호> 그렇죠. 동거녀는 지금 구속돼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수사기관은 살인범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살인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 씨는 사망했지만 이 동거녀에 대한 수사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죠.
◇ 김현정> 지금 뭐 사망한 상태이긴 합니다마는 사건이 좀 끝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청취자 박명세님, 갈수록 보험사기 치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유사한 사건이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 손수호> 참 이 사건, 아버지와 딸은 물에 빠져 죽고 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기막힌 우연들이 겹친 건지 아니면 실제로 보험금을 노린 이 아들의 참 인륜을 져버린 악행인지 동거녀 조 씨가 입을 열어서 진실을 말하도록 확실한 증거를 포착해서 압박하고 추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최근 발생했던 부산 동백항 의문의 차량 추락사, 들여다 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고맙습니다.
◆ 손수호>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