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누가 봐도 손을 대야 하는 제도"라며 "정교한 기준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초과이익환수제가 애초 취지와 어긋나게 (부동산 공급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며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집값이 크게 뛰었는데 현행 (면제) 기준이 3천만원 이하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연합뉴스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 기간에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10~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오 시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융통성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며 "다행히 철학을 공유하는 대통령, 국토부 장관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보다 융통성 있게 적시에 재건축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안전진단을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토부와 앞으로 깊이 있게 논의하면서 타이밍과 정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오 시장은 TBS 개편과 관련해서는 "저는 지침을 주거나 특정 프로그램을 문제 삼을 생각이 없다"며 "오히려 TBS가 주체적으로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체로 TBS에 대해 너무 정치적이고 편향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아무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좌파적 이념을 가진 분들도 동의할 것"이라며 "특정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방송 전체를 놓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TBS는 별도 재단으로 자립했으니 거기에 걸맞은 원칙을 스스로 세우고 예산으로도 자립해야 한다"며 "TBS 기능이 쇠했다는 것에 국민이 다 동의한다. 자율주행차에 탑승하고 상용화도 되는 판에 교통정보를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기능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임기 중 최우선 목표에 대해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밝히고 '서울시 바로 세우기'에 대해서는 "1년이고 2년이고 시간을 갖고 해나갈 생각이다. 시의회 구성이 제가 목표했던 바대로 됐기 때문에 시간은 이제 우리 편이다. 조직 개편과 인사가 첫 작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상위에 꼽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를 세계적 반열의 도시로 끌어올리는 것에 소명의식을 느낀다"며 "여론조사 결과가 고맙긴 하지만, 제가 일에 몰입하는 데에는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시정에 전념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