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 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다룰 사건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그 사건이군요.
◆ 손수호> 사제총기의 위험성, 아베 사망부터 오패산 터널 사건까지.
◇ 김현정> 지난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망 정말 놀랐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난 8일이었죠. 선거 유세도중 갑작스런 총격을 당해 사망했습니다. 용의자 야마가미 데스야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잖아요. 범행 배경과 정황이 하나둘 확인되고 있는 중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김현정> 그런데 저는 다른 수단도 아니고 총기 규제국가에서 총을 쏴서 사람을 죽였다는 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 손수호> 그렇죠.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개인의 총기소지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도 범인이 총기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사진도 확보가 됐는데요. 목재판에 두 개의 금속 원통을 테이프로 묶어서 고정한 형태예요. 가로 40cm, 세로 20cm정도 크기인데 한 번에 6발의 총알이 동시에 발사되는 방식입니다.
◇ 김현정> 사제총이자 산탄총 형식. 총기를 어떻게 직접 만든 거예요, 저 사람?
◆ 손수호>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서 제작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부품 일부는 구입하고 일부는 3D프린터로 직접 만들어서 총기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폭탄, 그러니까 폭발물을 만들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총기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 김현정> 그 총기제작법 알려주는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종종 문제가 됐었던 기억이 나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외국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6년 전에 유사한 사건이 벌어진 적 있습니다. 2016년 서울 오패산 터널 사제총기 살인사건인데요. 이 사건 되집어보면서 총기, 특히 사제총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16년 있었던 오패산 터널 총격 사건. 오늘 그 속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개요부터 좀 짚어보죠.
◆ 손수호> 2016년 10월 19일 오후 6시 30분 경이었는데요. 서울 강북구 번동에 오패산 터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상황이 영상으로 준비돼 있어요.
◇ 김현정>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저희가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죠?
◆ 손수호> 지금 오패산 터널 옆 부분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총기를 소지한 남성과 경찰들이 대치하고 있다가 지금 경찰이 쓰러져 있습니다. 총기에 맞아서 쓰러진 거거든요. 당시 퇴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장면을 직접 지켜보고 또 제보 영상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전자발찌를 끊은 남성이 사람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들어왔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 두 명이 현장에 곧바로 출동을 했고요. 조금 전에 보신 영상처럼 대치하고 있었는데 이 남성이 5m 거리에서 경찰관을 향해 사제총기를 발사했습니다.
◇ 김현정> 겨우 5m.
◆ 손수호> 그리고 경찰 한 명이 어깨 부위에 총을 맞았거든요. 총상에 의한 장기 손상으로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 김현정> 그때 그 총 역시 사제총이었던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범인이 놀랍게도 무려 17정의 사제총을 직접 제조해서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제폭탄도 두 개나 만들었어요.
◇ 김현정> 저도 좀 이 사건이 가물가물한데 그때 그 범인이 어떤 사람이었죠.
◆ 손수호> 범인은 1970년생 사건 당시 46세의 성병대인데요.
출처: 연합뉴스◇ 김현정> 실명이 공개됐어요.
◆ 손수호> 지금 당시 사진도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뭐 입고 있는 것 같으세요?
◇ 김현정> 뭐예요, 저게 무슨 판사 댄 것 같기도 하고 뭐죠.
◆ 손수호> 저게 서바이벌 게임에서 쓰는 방탄조끼고요.
◇ 김현정> 게임장에서 쓰는.
◆ 손수호> 범행 당시에는 핼멧까지 착용했거든요. 이 범행의 계획성을 증명해 주는 증거인 거죠.
◇ 김현정> 방탄조끼, 핼멧, 정말 철저하게 준비된 거네요.
◆ 손수호> 그런데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의 경찰과의 총격전에 앞서서 이미 다른 곳에서 총격전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 터널 근처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었어요.
◇ 김현정> 부동산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성병대의 거주지 옆에 바로 옆방에 부동산이 있었는데 성병대는 그곳을 통해서 월세방을 구했거든요. 그리고 성병대는 그 부동산 사장 이 씨를 살해하기 위해 총을 쏜 겁니다.
◇ 김현정> 왜 살해하려고 한 거예요.
◆ 손수호> 이 모든 게 오해와 망상에서 시작된 건데요. 성병대는 이 씨가 자기 방을 구해 준줄 알고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이 이 씨, 부동산 사장은 성병대가 그 부동산을 통해서 방을 구한지 5일 후에 그 부동산을 인수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성병대라는 사람이 계약할 때 그 부동산 주인이 아니라 바뀐 거예요. 부동산 사장이.
◆ 손수호> 그렇죠. 그래서 성병대를 몰랐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인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거든요.
◇ 김현정> 당연하죠.
◆ 손수호> 성병대는 경멸당했다고 보고 분노와 적대심을 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게 살인동기가 돼요?
◆ 손수호> 더 있어요. 그 후에 전기 계량기 설치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또 공용화장실이 더러워진 원인을 두고 또 싸우고 분노가 더욱 커진건데 성병대는 이 씨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뒤따라가서 사제총기 중에 한 정을 꺼내서 조준 발사했지만 빗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빗나간 총알이 길 건너편에 있던 행인의 복부를 관통해요. 그래서 위장 관통상을 입혔거든요. 놀란 이 씨가 도망가니까 뒤따라가서 쇠망치로 머리 부위를 또 다섯 번이나 때렸거든요. 기절해서 기절하니까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멈췄는데 판결문의 내용은 상당히 끔찍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명에 대한 살인미수가 성립한 거죠. 그리고 총 소리를 들은 행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자 성병대는 가위로 전자발찌를 끊고 오패산 터널 쪽으로 피해서 은신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영상 본 것처럼 경찰과 대치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총에 맞아 사망하게 된 겁니다.
◇ 김현정> 부동산 주인에게 발사하려다 그게 이렇게 돼서 경찰과 대치 상황까지. 그러면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경찰한테 총 쏜 거예요.
◆ 손수호>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병대는 부동산 주인도 살해하려고 했지만 애초부터 경찰관도 죽이려고 한 겁니다.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즉, 경찰이 출동해서 따라오면 죽이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패산 터널 인근으로 도망가면 경찰이 출동할 거니까 출동한 경찰 내가 죽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하에 오패산 터널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 이유가 참 황당한데요. 사실은 성병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 김현정> 뭐 하던 사람이에요?
◆ 손수호> 사실 전과가 좀 많은데요. 출소 후에 떡집에서 일했지만 금방 그만뒀고요. 대출받아 주식 투자했지만 실패했고요.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직업과 소득 없이 가족 도움과 구청의 긴급생활지원으로 살았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서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극심한 생활고와 사회부적응의 근본적인 원인이 경찰에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건데요. 그 원인이 이렇습니다. 성병대의 전과가 많아요. 2001년에 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그런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청소년 강간으로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2004년에는 무고죄로 징역 8개월, 2007년에는 야간집단흉기 등 상해로 징역 2년, 2012년에 출소했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경찰이 조직적으로 특수강간 누명을 씌워서 누명을 씌워서 나를 징역살게 만든 것이다. 경찰, 특히 강북 경찰서에 대한 깊은 원망을 품게 된 겁니다.
◇ 김현정> 아니, 지금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 약간 피해망상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 손수호> 맞아요. 재판 과정에서 정신감정 했더니 망상 장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심지어 성병대는 이런 말도 했어요.
◇ 김현정> 어떤 말이요?
◆ 손수호> 내가 암살될 수 있다. 경찰을 살해한 건 내탓이 아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내가 쏘지 않았으면 내가 암살 당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 손수호> 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무고죄 전과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자신이 최초로 처벌 받은 그 특수강간죄, 그 피해자가 사실은 나와 합의하에 성관계 가진 것인데도 강간당한 것처럼 무고했다라고 고소한 게 무고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07년에 야간집단 흉기 등 상해, 폭처법 위반 이거는 교도관이 자신을 암살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교도관을 폭행하고요. 샤프로 얼굴을 찌르고 말리던 다른 교도관을 폭행한 거예요. 그리고 또 수감 중이던 2010년에는 교도관을 보조해서 배식 담당하던 사람이 음식하고 식수에 유해물질 탄다고 말해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이 사람 기본적으로 망상이 있는 사람이고 참 망상이라는 게 무섭네요.
◆ 손수호> 그리고 이 망상, 이 두 개가 연결돼요. 왜냐하면 경찰과 이 부동산 주인 접점이 없어보이잖아요. 그런데 성병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사장 이 씨가 경찰과 한통속인 비밀 경찰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술 한잔 하자라고 했는데 나는 술을 안 마신다고 거절을 하니까 폭발한 건데요. 그래서 성병대는 이 씨를 먼저 살해하고 오패산 방향으로 도주할 때 추적해 오는 경찰까지 살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 김현정> 원래 경찰에 대한 원한도 있는데다가 비밀 경찰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 손수호> 사실 성병대가 범행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만 봐도 이 정신 상태를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 김현정> 범행 직전에 올린 게 있어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정상이 아닌 상태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고요.
◇ 김현정> 혹시 뭐 준비 좀 해 오셨습니까?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볼까요.
◆ 손수호>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있는데.
◇ 김현정> SNS.
◆ 손수호> 2, 3일 안에 경찰과 충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 등을 했고요. 그리고 또 평소 경찰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 친일, 부패 경찰을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가는 것이 내 목표다. 경찰이 알바들을 동원해 칵튀 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성병대 페이스북 캡처◇ 김현정> 무슨 작전이요?
◆ 손수호> 칵튀 작전.
◇ 김현정> 칵튀가 뭐예요?
◆ 손수호> 영어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고요. 지저분합니다마는 침을 뱉는 소리에서 본 따서 성병대가 만들어 낸 말입니다. 그러니까 폭행 사건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 앞에서 일부러 침을 뱉는다는 주장이죠.
◇ 김현정> 다 망상이군요, 저런 게.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면서 총을 만들어서 복수를 하겠다. 그런데 그래, 내가 나를 이렇게 암살하려고 하니까 내가 복수하겠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총이라는 무기를 생각하게 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 손수호> 사실 경찰을 살해하기 위해서 흉기 네 점을 구입하고 산탄총을 만든 건데 처음에는 비비탄 총알이있잖아요. 장남감. 그 장난감 총알 발사 가능한 리볼버 총기를 구입해요. 그게 장난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제 총기처럼 개조하기 위해서 총렬 그리고 공업용 쇠구슬, 화약 등을 구입하고요. 또 스마트폰으로 한두 달 정도 유튜브를 검색해서 사제총 만드는 방법을 파악해서 17종이나 만든 거거든요.
◇ 김현정> 혹시 이 사람이 만든 총, 지금 자료 있나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당시 범행에 사용한 총기의 사진들도 당시에 공개가 됐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 김현정> 이번에 그 일본에서 벌어진 그 사건의 총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 손수호>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좀 유튜브 보면서 만들었으면 허술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즉 사제총기 중에서는 가장 초보적인 수준이지지만 치명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 김현정> 보기에는 되게 허술해 보여요. 일본 그 사람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보기에는 되게 허술해 보이는데 위력은 대단하다는 것.
◆ 손수호> 실제로 지금 성병대도 경찰을 살해했고요. 그리고 또 행인에게도 중상을 입혔고 또 아베 전 총리도 저 사제총에 의해서 결국은 살해당한 거거든요.
◇ 김현정>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불꽃놀이에서 쓰는 폭죽 있잖아요. 그 폭죽을 다 모아서 그 화약으로 그 힘으로 쇠구슬을 밀어올리는 방식이었대요. 한 번 발사할 때마다 쇠구슬 6개가 나가는. 그런데 관이 2개 있었으니까 쇠구슬이 총 12개가 나간 거죠. 그런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 성병대, 어떻게 됐습니까?
◆ 손수호>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무기징역형이 나왔어요. 사형이 아니었고요. 배심원 4명은 사형이었지만 다섯 명이 무기징역이었고 재판장 역시 무기징역을 선택했습니다.
◇ 김현정> 2심은요?
◆ 손수호> 검사는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2심 역시 무기징역이었는데요. 당시 성병대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전개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했고요. 심지어 경찰이 그 경찰을 쏴 죽인 다음에 피해자 몸에서 탄환을 빼내고 자신이 사용하던 쇠구슬을 사체에 넣은 것이라는 주장까지 했어요.
◇ 김현정> 이 사람은 지금 정신병에 대한 감정 했겠는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검사 결과는 40점 만점에 21점 수준으로 중간수준이었습니다만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이었거든요. 이제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찰에게 묻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매우 높다고 봤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제총을 이렇게 쉽게 제작할 수 있단 말이야.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놀라실 거예요.
◆ 손수호> 지금도 여러 동영상 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하면 설계도 등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고요. 이제 포털사이트 검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안을 공유하는 해외 사이트가 나와요. 전문가들이 이거를 가장 우려하고 있죠.
◇ 김현정> 아니, 이거 법으로 규제해서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손수호> 지금도 차단조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완벽한 봉쇄는 사실상 어려운 거죠. 경찰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련 정보 대부분이 해외 사이트에 올라와서 단속이 참 힘들다.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불법 총기 제조 관련 게시물을 확인하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 했는데 하지만 사제총기제작은 이 단속을 진행해야 되는 어떤 장소, 사이트를 예측이나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찰들이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고요. 또 하나 눈여겨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제총기 그리고 그 재료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그 경로도 문제인데요. 작년 6월에 외국에서 들여온 부품으로 사제 총기를 만들어서 판매한 일당이 부산에서 적발됐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저렇게 판이나 관으로 만든 허술한 거 말고 조금 더 정교한 거.
◆ 손수호>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구매한 부품을 장난감이나 자동차 부품으로 속여서 우리나라에 들여온 다음에 조립해서 권총 완제품으로 판매했거든요. 당시에 실탄 제조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니까 철수한 미군 부대 인근에서는 금속탐지기 활용해서 실탄을 찾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진짜요?
◆ 손수호> 네, 그리고 작년 3월에는 충북의 한 폐가에서 쇠파이프로 만든 불법 사제총기 17정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숨진 집주인이 불법으로 제작한 총기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 김현정> 너무 주변에 너무 흔하게 사제총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뭔가 대처법을 찾아야겠는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찰이요 아베 전 총리사건 모방 범죄 예방을 위해서 8월 15일까지 한 달간 유튜브 등 온라인에 올라온 사제총기 제작법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어요. 특히 1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집중 감시 작업을 펼치기로 했는데 현행 청포 화학법 등에 의한 사제총기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 김현정> 제조법을 올리기만 해도.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찰은 게시자를 특정해서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해외 서버에 올라온 글이나 정보에 대해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해 정보를 최대한 차단해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워낙 방송에서 저 사제총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혹시 10대들 중심으로 모방할까봐 그걸 걱정하는 어른들도 많거든요. 절대 따라해서도 안 되고 흉내내서도 안 되고 교육도 철저히, 그리고 적발도 철저히 이뤄져야겠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