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재명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첫 상임위 데뷔전을 치렀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북핵,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관련 입장을 집중 겨냥해 남북 평화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방위 첫 출석 "국방·안보는 정쟁의 대상 아냐"…이종섭 장관 질답
이 의원은 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첫 인사말에서 "다시는 지지않는 나라, 주권을 뺏기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 "국가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고 책임이다. 국가공동체를 지키는 여러 요소 중에서도 국방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외교와 국방, 안보의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전통을 잘 지켜오신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후 이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한미관계와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그는 "미군이 없으면 우리 군이 북한에 전력으로 밀린다고 생각하나"라고 질문했다. 이 장관이 "북
한의 핵까지 고려하면 우리들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핵은 제외해야 한다. 핵 전력에 부합하게 재래식 장비를 늘려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압박했다. 이어 "대한민국 군사비, 국방비 금액하고 북한의 GDP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라며 "미래전은 장비와 예산이 중요하지 인구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북핵이 아니라면 (이 의원의 말에) 동의하겠지만 북한에 핵이 있어서 쉽게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전작권 환수'라는 표현이 '전환'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들어 "반환 아니라 전환이라는건 완전한 군사주권 회복이 아니다. 어느 독립국가가 그렇게 하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군사주권과 작전통제권은 다르다"고 받아치며 팽팽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후 이 의원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경시하거나 국가 간 군사협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 군사협력이나 군사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양도 또는 위임하는 걸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서 정치적 오해를 발생시키는 그런 미묘한 신경전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이 장관을 향해 "강력한 국방력을 기초로 해서 내실 있게 안보와 국방을 해나가되 불필요하게 꼭 안 해도 될 자극적인 언행을 통해 괜히 위기를 조장하거나 적대감을 강화할 필요는 없다"며 "싸워서 이기는 경우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경우도 있다고 손자병법에 나오는데 그보다 더 나은 상태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는 이 장관이 취임 직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발언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데 힘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