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 취임 100일 여론조사…긍정 32.9%
CBS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2.9%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못 한다'는 부정 평가는 66.6%로 나타났는데요. 긍정 평가를 보인 응답자를 연령별로 보면 18세에서 49세까지는 모두 20%대였고, 50대와 60대 이상은 32.3%와 48.6%로 각각 조사됐습니다.(전국 만18세 이상 1천명 대상 조사)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13일) 당일과 다음날이 14일 양일동안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국정운영 전망과 관련해서도 물었는데 '더 잘못할 것 같다'는 응답은 45.8%로, 집계됐습니다. '더 잘할 것 같다'는 응답은 32.8%로 부정 응답이 13%p 높게 조사됐습니다. 보통 앞으로의 전망을 답할 때는 기대를 담아 긍정적으로 답하기 마련인데, 그걸 감안할 때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경축사 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2. 尹 "함께 힘 합칠 이웃"…日,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함께 힘을 합칠 이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과거사를 거론하지 않으며 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8‧15를 패전일이 아닌 '종전일'이라고 부르는 일본은 올해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자민당 총재 명의로 야스쿠니 신사에 사비로 공물을 봉납했습니다. 일본 현직 총리는 우리와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의식해 2014년부터 참배 대신 공물 봉납으로 전범자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장관 등 각료와 자민당의 주요 인사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각료가 종교 시설을 참배하는 것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일본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논란이 있지만, 일본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존경의 뜻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전범국인 일본이 반성은커녕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침략전쟁을 미화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익 성향의 일본 의원들이 광복절인 15일 일제 침략전쟁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집단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3. '담대한 구상', 문턱은 낮췄는데…북한에 통할까?
취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밑그림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비핵화로 가는 각 단계마다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엔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 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 공항 현대화, 의료 현대화, 국제투자 프로그램 등 북한이 실제로 원하는 지원책들이 망라됐는데요. 과거 보수정권이 선 비핵화 후 지원, 이른바 '그랜드 바겐'을 내놓은 것과 달리 전임 문재인 정권과 유사한 단계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더구나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포괄적 해법인 '비핵 개방 3000'을 입안했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번에는 단계적 접근법으로 전환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수위사진기자단특히 비핵화 조치 전이라도 초기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희토류 등 광물자원과 우리 식량, 생필품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은 조건 없이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문턱을 낮춰 북한이 협상장으로 들어설 부담을 크게 줄여준 부분이 주목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북한이 여기에 호응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북한이 최근 강경한 대남, 대미 메시지를 발신 중이고, 식량과 생필품 등은 중국과의 교류로도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곧바로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되는데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4. 국토부 주택공급계획…반지하 대책 담길까?
어제(15일)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거주민들에 대한 이주지원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우선 어제 발표된 서울시 대책을 보면,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없앨 것인지 내놨는데, 핵심은 250여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높여 공공임대주택 23만 채를 공급하고 지상층으로 이사하면 2년간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주는 등 이주를 독려하겠다는 겁니다. 반지하 주택을 더이상 허가하지 않겠다던 지난 10일 오세훈 서울시장 발표에 대한 후속 대책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놓고 실효성 부족은 물론, 영화 기생충이 이슈화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제시했던 반지하 거주민 이주지원 정책의 재탕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23만채를 모두 공급하려면 20년 정도 걸려 효과를 내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우려도 큽니다.
상도동 침수 피해 현장 찾은 원희룡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정책 주도권을 놓고 서울시와 신경전을 벌여온 국토교통부는 오늘(16일)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합니다.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공감을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는 온도차를 보였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반지하부터 없애는 데 회의적이었던 만큼 당장 최근 수해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을 하고 피해 복구를 추진하는가 하면, 철저한 실태, 수요 조사로 근본 대책을 내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 반지하 거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과 피해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 비 구름대 남하..남부 최대 100mm
비구름대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전북과 경북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 남부 지역과 호남, 경북 서부에는 호우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과 진안군, 전주·김제시, 무주·부안군에 호우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많은 곳은 시간당 60mm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구름대가 내려가면서 전남 장성·무안·함평군과 경북 구미시와 김천시, 성주군 등의 지역까지 호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전북과 경북은 오늘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구름대는 더 남하해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부산지역 비. 송호재 기자전남과 경남은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고, 시간당 30~50mm 이상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에 150mm 이상, 그 밖의 남부와 제주도에는 30에서 최대 10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지난주부터 이어진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추가로 내리는 비에 산사태나 침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오늘(16일)은 남부지방입니다.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며 주로 남부 지역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에 150mm 이상, 그 밖의 남부와 제주도에는 최대 10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재난 문자나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