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국회사진취재단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성접대' 의혹 관련 수사와 관련 "사실상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5일 밝혔다.
남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핵심 참고인에 대해 6회 접견조사했고 마무리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대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남 본부장은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고 그쪽 변호사와 수사팀과 계속 조율하는 단계"라며 "추석 연휴 전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선 지난 2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 본부장은 "대학 관계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 조사와 관련 자료 분석, 법리 검토 등을 면밀하게 했다"며 "일부는 공소시효가 된 것도 있고 여러 상황 고려하니 혐의 인정이 어려워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여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당한 바 있다. 경찰은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송치 결정서는 이번 주 고발인들에게 보낼 예정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2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일명 엘사건)'과 관련 경찰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남 본부장은 "최초로 파주경찰서에서 신고돼서 처리됐는데 그땐 유포와 관련한 정황이 명확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러다보니 여청(여성청소년수사과)에서 계속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아마 텔레그램, 페이스북 등 관련 회사 협조를 요청했는데 텔레그램은 한계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페이스북 쪽에는 협조가 됐고 수사를 진행하다가 서울경찰청으로 와서 전담팀을 편성하고 인력을 보강해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남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취임식 초청자 명단에 대통령 가족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포함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선 "초청 경위는 청룡봉사상 수상자로 간 것으로 안다"며 "수사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조직, 팀 단위로 움직여서 한 사람이 취임식 참석했다고 해도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 본부장은 오는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0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에 대해선 "대선 사범은 총 1789건, 2597명 수사해서 728명 송치했고 현재 남은 사건은 총 4건"이라며 "4건 중 2건은 공소시효가 10년인 사건이라 사실상 시효 임박한 사건은 2건인데 그 건은 검찰 협의 하에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 본부장은 법무부 시행령 차관회의 결과 '직접 관련성' 규정을 삭제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혔다는 논란에 대해선 "기존 시행령 있던 직접 관련성 기준 삭제해서 검사 재량에 맡겨지는 상황"이라며 "그렇게 되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분명하다. 다만 법원 판례 다수 있어 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