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사업 등과 관련해 "어려운 분들의 복지와 지원을 위해 쓰여야 할 혈세와 돈들이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뤄진 약식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법에 위반된 부분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을 점검한 결과,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약 5%에 불과한 12곳을 표본으로 뽑아 진행된 것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할 경우 부실로 판단되는 대출이나 지원 사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이른바 '울트라스텝'과 관련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소비물가가 8.3% 올라갔고,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경제와 경기가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 경기 회복이 우선이냐, 국민들의 실질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우선이냐 등의 논란은 있지만, 일단 물가를 먼저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조가 일반적"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 우리 정부도 이번 추석 성수품 주요품목 20개 정도는 집중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대규모 물량을 공급해 가격 안정을 꾀했다"며 "이런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물가를 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만기를 연장해 상환기간을 늘리고 분기별·상환기간별 상환부담액을 낮추는 조치들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장기 불황 등의 걱정 등에 대해 "경상수지나 외환보유고, 대외적인 재무건전성 등은 아직 국민들이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라면서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고, 서민들의 민생을 정부가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복지 정책에 미진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한다는 것이 단기간 내에 여러가지 혼란을 줄 수도 있다"면서 "정무적, 국면 전환용의 인사 정책 등은 가급적 지양하고 국민과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챙겨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