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겨냥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두고 28일 법원의 심문이 진행된다. 비대위 전환을 위해 당헌을 개정한 당 전국위원회의 결정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의 직무에 제동을 걸려는 가처분 신청이다. 법원의 판단에 현 '정진석 비대위'의 명운이 걸려 있는 만큼, 새 지도체제를 출범시키려 하는 국민의힘의 준비 방향 또한 크게 달라질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개정한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4차),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5차) 등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괄 심문할 계획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한다면 당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르면 내년 1‧2월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당내에선 이번엔 당헌 개정을 통해 절차적 하자를 보완한 만큼,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분위기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국회사진기자단하지만 반대로 법원이 또다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당 지도체제는 또 다시 변화가 불가피하다. '주호영 비대위'에 이어 정진석호마저 사실상 해산 수순을 밟는다면, 새로 선출된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다시 최고위원회를 꾸리고 사태 수습에 나서는 그림이 유력하다. 이에 당내에서는 현 비대위원을 그대로 최고위원으로 인준하는 방안 또한 고려하고 있다. 일찌감치 당 일각에선 전당대회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던 만큼, 전대 일정에도 변동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가처분 심문에 직접 출석해 변론에 나선 뒤 심문이 끝나면 입장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돌아가신 정두언 의원님이 방송에서 하셨던 말이 떠오른다"며 "진실을 말할 때가 가장 위험한 것"이란 글을 올리는 등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양두구육" 등 당내 반발을 산 이 전 대표의 발언과 당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을 징계 근거로 삼고 관련 절차를 개시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경우, 법원의 판단 과정을 지켜보면서 수위 결정에 좀 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같은 날 오후 7시 전체회의를 열지만, 이 전 대표의 징계안은 이날 안건으로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측으로부터 소명 자료 요청이나 출석 요구 통보를 받지 않었다고 한다.
대신 윤리위는 수해 현장에서 실언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 '쪼개기 후원금' 문제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앞서 "28일 이양희 위원장, 국민의힘 윤리위원들과 경찰국 신설 반대 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