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동훈 법무부장관은 6일 국정감사에서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 고위험자용 특수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선 '보복 프레임'이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고 대응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감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인력 제한이 있어서 법무부에서 2022년 하반기 직제로 전자감독 인력 131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이것도 적다"며 "사회적으로 원하는 것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며 인력 증원을 호소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하고 힘든 걸 알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고나면 다 죽는다',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직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며 "그만큼 적은 인력으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새 전자장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만든 고위험자용 전자장치를 내년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전자장치는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린 제품이다. 특히 오는 17일 출소를 앞둔 성범죄자 김근식을 언급하며 "내년부터는 (금속 외형의) 이런 전자발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는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방어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온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늘 있던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수사들이 지난 정부처럼 캐비닛을 뒤져서 실장이 발표한다거나 적폐청산TF를 구성해 없는 것을 만들어 낸 게 아니다"라며 "있었던 것이 천천히 진행돼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최근 시민언론더탐사(전 열림공감TV) 관계자 등이 퇴근길에 따라붙었던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랐을 것"이라며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