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 서비스 오류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 서비스는)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뤄진 약식회견에서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시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중단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제도를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 그리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말에 과기부 장관에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검토를 시켰다"면서 "국회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국회와 잘 논의해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국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서비스가 메신저나 택시 등의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과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의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을 정도로 (점유율을) 이루고 있을 때에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오늘은 국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행사가 있다"면서 "저녁 만찬은 각국의 IOC 집행위원들이 오셔서 그분 들과 만찬을 진행하기로 돼 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