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 단속 강화라는 칼을 빼들었다.
카카오 사태에서 드러난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해태가 느슨한 경쟁 구도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공정위가 21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 경쟁 기반 확보 대책은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한 위반행위 기준 구체화와 플랫폼 분야에서의 손쉬운 M&A(인수합병) 방지를 골자로 한다.
새로운 산업 형태라는 이유로 규제 기준이 아직 미비된 상태인 데다, M&A 기준마저 느슨해 몸집을 마구 불릴 수 있다 보니 이번 사태와 같은 사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 기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적자 상태이거나 매출 실적이 없는 이른바 깡통회사를 포함해 지난 2월 기준 계열사 수를 138개까지 늘릴 수 있었던 배경에 이같은 규제의 부재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도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독점력을 형성을 하고, 거기서 경쟁 사업자를 배제했기 때문에 경쟁 압력이 없어지다 보니 사회적으로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 아닌가 싶다"며 "주위에 경쟁 환경을 조성해서 경쟁 압력이 작용하게 되면 독점 사업자들도 경쟁 사업자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되니 경쟁을 촉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향을 정한 만큼 남은 과제는 얼마만큼 신속하게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 결과물을 내놓느냐 여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에 한 차례 브레이크를 걸었던 공정위인 터라 속도와 완성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초 공정위는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를 판단하는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이른바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법 해설서 격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 제정안을 지난 1월 행정 예고했다.
상대적으로 관련 규제 강화에 방점을 뒀던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탓에, 보다 시장 중심적인 접근에 무게를 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업계 의견 수렴, 보완 작업 등을 사유로 예규 제정이 차일피일 밀렸다.
그런 상황에서 카카오 사태가 터지다보니 정부·여당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는데, 여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카카오 사태에 대해 "공정위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발언하며 힘까지 실었기 때문에 공정위의 행보에 상당한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온라인 플랫폼이 그 대상이라는 이유로 그간 관련 정책이 통신 당국의 업무 영역이라는 주장을 하며 공정위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왔던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의 목소리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 심사지침은 연말까지 제정해 내년 초부터 시행을, 기업결합 심사기준 고시 개정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서두를 것"이라며 "이번 정책으로 플랫폼들이 미비하고 미진했던 부분들을 자발적으로 보강해 전반적으로 서비스의 질도 좋아지고,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