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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안보 참모 김태효, 軍기밀 유출 유죄[어텐션 뉴스]

사회 일반

    尹 안보 참모 김태효, 軍기밀 유출 유죄[어텐션 뉴스]

    핵심요약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김동빈 기자

    온라인 핫 뉴스만 콕콕…[어텐션 뉴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인수위사진기자단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인수위사진기자단
    첫 번째 소식은 '유죄 받은 안보 실세'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라인 중 실세로 불리는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안보실 1차장이면 차관급의 자리입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중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때 유죄를 받게 된 셈입니다.

    김 차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안보 참모인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었는데, 당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번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내려진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인데요.

    김 차장은 '군 정치개입 의혹'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자택에 군사기밀서류와 대통령기록물 문건들을 무단 유출해 보관해 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앵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면 안보에 관련된 법인데, 계속해서 그 지위에 있어도 되는건가요?

    [기자]

    네 아무래도 관련돼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이긴 해도, 기밀문건을 무단으로 반출했던 사람이 지금까지도 안보 사령탑을 맡고 있는 셈이니까요.

    다만, 이번에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아온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 차장은 '우리 편을 뽑아라'는 취지로 국방부에 사이버사 군무원 채용을 지시해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1심에서 상명하복 구조상 적극적 행위자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정치관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앵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기자]

    연합뉴스연합뉴스
    네 다음 소식은 '박수홍 돈으로 박수홍과 소송한 친형 부부' 입니다.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와 수익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친형 부부가 박씨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박수홍 친형의 검찰 공소장을 입수해봤는데, 이같은 사실관계가 적시돼 있던 겁니다.

    박씨의 친형은 동생 박씨와의 법적 분쟁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박수홍의 홈쇼핑 방송 출연료가 입금되는 라엘엔터테인먼트 계좌에서 2,200만여 원을 임의로 인출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송금했다고 합니다.

    형수 이모씨도 지난해 4월 해당 계좌에서 1,500만 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보냈다고 합니다.

    박수홍은 지난해 3, 4월 횡령 등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는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박수홍 법인 자금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빼낸 라엘 엔터테인먼트는 박수홍만 소속된 1인 기획사로, 사실상 박수홍씨의 돈인 셈이죠.

    검찰은 전체적으로 박수홍씨 친형 부부가 돈 61억7,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플라이강원 항공기. 전영래 기자플라이강원 항공기. 전영래 기자
    네 마지막 소식은 '사라져버린 양양공항 베트남인들' 입니다.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무비자 입국제도가 시행 중인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최근 국내로 들어온 베트남 관광객 100여명이 연락 두절됐다고 합니다.

    지난 6월부터 양양국제공항 통해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단체 관광객에 무비자 입국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악용해 불법 체류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여파로 베트남 지역을 취항하고 있던 플라이강원은 운항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무비자 입국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강원도의 건의를 법무부가 받아들이면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 목적인 게 확실해 진다면 이 무비자 제도가 위기에 놓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가 만약 단순 실종이어도 큰 사건이 될 수 있겠죠.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기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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