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참석자들이들이 회의 시작 전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야는 7일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경찰 등 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동시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핵심 정부 관계자의 책임을 적극 부각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행안위서 한목소리…與 "용산서장 체포해야" 野 "왜 대응 안 했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화영 용산구청장 등 참사 관련자들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여 책임을 물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윤 청장을 상대로 "1차적으로 참사 현장의 관할 서장의 책임을 밝히는 게 첫 순서"라며 "그런데 관할서장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터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서장은 1시간 20분 동안 무엇을 하고 서울청장에게 11시36분에 보고하나"라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 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무려 1시간 2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건 고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전 서장은) 구경꾼이자 살인방조다.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며 이 전 서장을 긴급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같은당 정우택 의원도 "2022년 서울 한복판에서 150여명이 압사로 희생됐다는 걸 믿기 힘들다"며 "정부 대응 체계에서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한탄했다.
민주당 위원들도 한목소리로 경찰 책임론을 강조했다. 김교흥 의원은 김 청장을 상대로 "112 신고에서 이미 6시 30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 '넘어지고 난리다' 등 신고가 들어왔는데 청장은 신고 접수 후 2분 뒤 퇴근했다"며 "세계 경제 10위권 나라가 112 센터와 119에 신고하고 서울시장이 있는 다산콜센터 110에도 '죽어간다'고 보냈는데 왜 대응을 안 했나"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서울청장은 윤 청장에게 왜 보고를 안 했나"라며 "국가 재난위기관리시스템만 작동됐다면 참사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장관의 책임도 적극 강조하며 사퇴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천준호 의원은 이 장관을 상대로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사태 축소에 바빴고 책임회피성 발언과 국민에게 상처 주는 발언을 쏟아냈다"며 "재난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없고 사태를 수습해야 할 지금 장관 자리에 연연하기보다 수습을 위해서라도 빨리 사퇴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사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천 의원은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나"라고 직접 물어봤고 이 장관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같은당 최기상 의원도 "이번 참사로 국가 안전은 국가의 무한책임이고 국민들께서 안심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헛말로 드러났다"며 "재해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물러날 생각이 없나"라고 물었다.
예결위서도 정부 책임론 나와…민주당 "한덕수 총리 사퇴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같은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핼러윈 참사를 둘러싸고 정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한 총리는 이날 종합 정책질의에서 핼러윈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찾았다가 피해를 입으신 외국인과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해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책임을 주로 언급했다. 정점식 의원은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용산서장 등 책임자 중 제대로 일을 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다"며 "경찰국 설치에 관한 시행령을 새로 만들었지만 일반 치안사항에 대한 지휘규칙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참사가 정부의 책임이라는 데 방점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양정숙 의원은 양정숙 민주당 의원이 "막을 수 있던 사고"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상당부분 동의한다"고 답했다. 같은당 전용기 의원은 한 총리의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발생한 농담 논란을 꼬집기도 했다. 한 총리는 "워낙 기자들이 (통역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마이크 상태가 됐기 때문에 미안한 감정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한 총리 등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한 총리를 향해 '사의 표명할 마음이 없는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수사를 지켜보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국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 참사에 대해 공감마저 갖추지 못한다면 총리는 차라리 이 기회에 사퇴하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이 장관을 겨냥해 "경찰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될 문제 아니었다는 말 국민 안전의 책임을 총괄해야 할 위치 계신 분이 너무 우리 국민을 실망시킨 말이었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