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북한이 러시아 용병회사인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최근 북한의 무기 수출 사례가 잇따르면서 대북 제재의 '풍선효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우리의 제재와 수출통제 때문에 와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작전을 지원할 무기 공급자를 전 세계에서 찾고 있다"며 "북한이 돈을 받고 와그너그룹에 1차 무기 인도를 완료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북한은 지난달 와그너 그룹에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로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와그너 그룹은 러시아의 정규 군대가 아닌 민간 용병을 운영해 돈을 버는 회사로, 2014년 설립됐으며 현재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수행중인 러시아 군대를 돕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와그너그룹이 우크라이나에 용병 5만명, 죄수 4만명을 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커비 조정관은 특히 북한이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판매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함께 안보리에서 북한의 대북 결의 위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도 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자 무기 거래 등을 금지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하는 등 다수의 결의를 통해 북한의 대외 무역을 차단했다.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는 북한 체제 붕괴를 노린 것이지만, 북한은 되레 생존을 위해 무기 등을 해외로 수출해 외화 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북 제재를 할 수록 북한의 무기 수출길만 키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북한이 무기와 탄약이 부족한 러시아에 무기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북한이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국가로 보내는 것으로 위장해 북한산 포탄 상당량을 러시아에 공급한 정보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엔 국제 무역 통계 데이터베이스(UN Comtrade)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의 북한 소형무기 등 수입량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엘살바도르, 피지 등이 북한으로부터 1만 달러가 넘는 소형 무기 등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북 제재가 언젠가는 북한에게 핵무기까지 수출하도록 등 떠미는 것 아니냐는 제재 회의론이 미국 의회에서도 나오고 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와그너 그룹에 수출한 무기의 규모 등의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북한이 전달한 무기의 규모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추가로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혀 북한의 추가 무기 공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로이터는 와그너 그룹이 북한에서 무기를 구입한 것은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이 회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 만큼 러시아 정규군의 전쟁 수행능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