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5년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해 한해 약 5조 원이 넘는 돈이 지원된 것으로 대통령실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을 대통령실이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출입하는 곽인숙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곽 기자, 대통령실이 정부 지원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기자]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비영리 민간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연평균 4천억원 정도 급증해 매년 약 5조원이 지원된 것으로 대통령실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지원 체계 재정비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한 것입니다.
대통령실 조사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 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모두 31조4천억원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보조금은 2016년 3조5600억원에서 2022년 5조4500억원으로 연평균 4천억원 정도 증가한 셈입니다.
지원단체 수도 7년동안 4300여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전체 사업대비 적발 건수는 153건, 환수금액 34억 원에 그쳤습니다.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각종 문제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지면서 전수조사와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 판단입니다.
특히 이관섭 수석은 지난 정부에서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비판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 전체 7년간 지원규모가 30조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발 건수가 153건, 환수금액이 34억 원이란 것은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지난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앵커]
이번 조사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사한 계기가 뭔가요?
[기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친야 성향 시민단체를 골라 감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보조금을 주는 기관에서 이미 사용 내역을 확인해왔다"면서 "시민단체를 부정한 조직으로 매도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아울러 보수 세력을 집결해 지지층을 더욱 강고하게 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 화물연대 운송거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공그러나 대통령실은 표면적으로는 시민단체 보조금 조사는 정의기억연대 사례 등을 들며 이미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관섭 수석의 말을 들어보시죠.
(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정의연 등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
사실 대선 때부터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건데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올해 3월에도 시민단체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언젠가부터 일부 시민단체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상실한 채 정치권력과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고 지적하면서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윤미향(정의연 전 대표) 방지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앵커]
2016년부터 7년동안 적발된 문제사업이 153건이었는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세월호 피해자를 지원하는 4·16재단은 사업 계획에 포함된 피해자 활동 평가 워크숍을 개최하지 않고 예산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고 사전 품의 없이 업무 추진비를 주말이나 심야에 사용하는 등 총 10건의 부적절한 사용이 적발됐습니다.
남북교류를 내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각각 식비 이중지급, 국외출장 여비 부적절 지급 등 회계부정이 적발된 사례다. 정부는 두 단체에서 일부 지원금을 환수했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표방한 공동체창의네트워크는 출석부 조작 등으로 허위문서를 작성·보고해 부정 수급한 혐의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한 꿈의학교는 사업비를 지원받은 뒤 운영 약정서를 위반하고 정치적 집회를 준비한 것이 적발돼 약정 해지 및 사업비 반납을 추진 중입니다.
[앵커]
이에 따라 정부는 강도높은 감사 등 재정비를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대통령실은 보조금 지급의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관섭 수석입니다.
( 감사 결과 토대로 문제가 있는 사업 정리,, 국민 세금 제대로 쓰이게 하겠다 )
우선 각 부처별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합니다.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과 보조금법 관리규정 보완,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사업 중 60% 가까이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 아래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보조금 집행·관리 등의 과정에서 공무원 업무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특히 보조금법상 허술한 관리 규정도 보완할 방침입니다. 현행 보조금법에는 사업금액이 10억 원 이하는 회계감사 면제, 3억 원 이하는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도 면제인데 이같은 느슨한 관리 규정을 고쳐 사업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국회사진취재단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보조금 증가 속도에 비해 관리 대책은 적절히 마련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급격히 지원금이 증가했는데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것은 꼭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꾸준히 늘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체 감사에서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당연히 조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