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취재단핼러윈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기한이 나흘 남은 3일 여당 내 기류가 변하면서 기한 연장에 대한 협의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과 3차 청문회 내용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될 지는 미지수다.
국조특위 사흘 남아…與 입장 선회로 '협의 가능성'
의원질의에 답변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다음 날인 4일 1차 청문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44명의 증인을 불러 질의에 나선다. 6일에는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후 3차 청문회 등 절차가 남아 있지만, 기한 부족으로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국조특위 기한은 오는 7일 마감된다.
민주당은 국조특위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며 필요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전제"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와 충실한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가 온전한 국정조사다"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기한 연장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 연장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여기에 '일단 국정조사를 마쳐야 한다'며 연장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연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협상 가능성이 열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왜 필요하고 얼마나 날짜가 필요한지 더 듣고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이전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고서 작성을 위한 현실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도 했다.
3차 청문회 방식 등 두고 '이견'…임시국회 개의 두고도 '대립'
그러나 구체적인 연장 기간과 3차 청문회 내용 등을 두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3일 기한 연장 등이 안건으로 올라간 테이블에 앉았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같은 날 회동을 가진 여야 특위 간사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은 3차 청문회를 비롯해 공청회, 보고서 채택 등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열흘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국조특위 과정에서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논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회의 촬영' 논란 등 정쟁만 부각된 만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청문회에서는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라 벼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장은 하되 최대한 짧게'가 원칙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인사에 대한 공세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 이 장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다.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고 허위 답변을 할 경우 고발 할 근거도 있는 청문회에서는 특히 그렇다. 특위에 참여하는 민주당 소속 위원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청문회 정국이 길어지는 것이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차 청문회 방식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3차 청문회에 유족과 생존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이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닥터카' 논란을 파헤치기 위해 신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와 관련한 쟁점만 이 정도인데, 여기에 지난 해 처리를 미뤄 놓은 안전운임제 일몰연장법안과 노란봉투법 등 여야 이견이 큰 국회 쟁점이 맞물리면서 협상이 지금보다 더 꼬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를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소환조사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방탄 가능성이 없는 시점에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