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왼쪽)가 지난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관을 위해 참셕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핼러윈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정쟁만 거듭하다 일주일 남은 가운데, 기한 연장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한 연장을 위해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합의되지 못한 일몰 법안들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정조사 일주일 남았지만 정쟁에 '얼룩'…기간연장 논의
국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기관보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4일 1차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같은달 6일 2차 청문회를 진행한 뒤 오는 7일이면 활동기한이 끝난다.
국조특위 활동기한이 겨우 일주일 남았지만 그동안 여야가 정쟁을 거듭하면서 진상규명에서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영상촬영' 논란 등을 두고 고성이 오갈 뿐, 미흡한 정부대응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합치는 보기 힘들었다는 평가가 다수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기관 증인들이 부실하게 보고했고 위원들의 질의는 정쟁으로 얼룩졌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민주당은 추가 기한 연장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뒤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다. 3차 청문회와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 결과보고서 채택 등 절차는 기한 부족으로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한 연장을 두고 벌써부터 국민의힘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향후 국정조사 역시 정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이다.
당장 전날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보좌진의 회의장 촬영 논란으로 국정조사가 파행된 바 있다. 지난 27일 1차 기관보고에서는 참사 유족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답변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강하게 항의하며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유족들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정제되지 않은 감정을 위원들에게 구사해 폭언으로 거칠게 항의하는 것은 국정조사 성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기한 연장을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관계된 의원님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설을 쇠고 임시국회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주 원내대표)"는 입장이다.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관련 검찰 소환조사가 다음달 10~12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르면 1월 중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조 기한 연장을 위해) 임시국회를 열자고 할 것이고 국회를 열어야 (이재명) 방탄이 되지 않겠나"라며 "1월에 국회 여는 걸 방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내내 이럴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조특위 내 증인 채택을 두고서도 여야의 대립이 가파르다. 민주당은 정부 책임 규명을 위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한 채 '닥터카' 논란을 불러일으킨 신현영 의원을 불러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기한 연장 두고 여야 '신경전'…1주 연장 관측도
국회사진취재단여야가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최소 1주일 정도의 기간 연장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국조특위 구성 당시 조사에 최소 4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적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2주 정도의 연장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일단 조사를 마친 뒤 판단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이지만 기간 연장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아 협상의 여지가 있다. 유가족 뜻에 따라 국정조사에 동참했기 때문에 기한 연장에 반대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간을 넉넉하게 연장할 경우 대정부 공세 여파가 설 연휴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적정선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결국1주 연장으로 귀결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도 연장을 안 할 경우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당한 타협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폐기되는 '일몰 법안'…국조 기한 논의 뒤로 밀릴 듯
연합뉴스여야가 국조특위 기간 연장과 1월 임시국회 개의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올해 처리하지 못한 일몰 법안 처리는 기약 없이 미뤄지는 분위기다. 일몰 법안은 해를 넘기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법으로, 결국 국회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법에 대해 올해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모두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여야는 일몰 법안 폐기를 두고 서로를 탓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노동시장 대란이 일어나고 뒤늦게 수습할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 실태를 알아보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의 몽니로 핵심 일몰법 처리가 난관에 봉착했다"며 "민생이 더없이 어려운 이때 어떻게 이렇게까지 국민 생각을 눈곱만큼도 하지 않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맞섰다.
우선 1월 임시국회 개의를 두고 여야 입장이 평행선인 만큼, 일몰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국조특위 기한 연장에 대한 공방 뒤로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