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회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핼러윈참사 국정조사 첫 청문회에서 '윗선'의 책임을 집중 부각했다. 국정조사 다음 수순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시사하며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일선 실무진의 미흡한 대처를 추궁했다.
민주당 "이상민 소환 안 하고 하급직만 구속" 윗선 지적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4일 첫 청문회를 열고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질의했다. 민주당은 위원들이 집중한 건 사고 대응 과정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었다. 야당 간사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특수본 수사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안부 장관을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컨트롤타워 없이 (참사가) 진행했는데 하급직만 구속시키고 수사한다는 것에 대해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포괄적 지휘 책임을 갖는 행안부 장관과 서울시장에 대해 경찰이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같은당 조응천 의원도 "지난해 11월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을 혼낸 다음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먼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정무적인 책임을 묻는 데 무슨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건지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무적 책임이란 정치적 책임이고 국민정서법 위반죄에 해당되는 걸 묻는 것"이라며 "대통령 중심제에는 임기가 있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주무장관에게 배속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준호 의원은 이번 경찰 인사에서 유임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정부의 인사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김 청장에게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거취를 상의한 적이 있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계속 자리에 있는 건 이상민 장관의 결정인가 대통령실의 결정인가"라고 캐물었다. 참사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 청장이 자리를 유지하면서 증거인멸과 진실은폐 중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野, 이상민 탄핵 위한 '명분 쌓기'…박홍근 "국조 끝나면 물러나야"
민주당 위원들이 이상민 장관 없는 청문회에서 이 장관을 거듭 언급한 까닭은, 향후 탄핵 절차를 밟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청문회가 열리기 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장관이) 국정조사가 끝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좋다"며 "안 되면 강력한 파면 요구를 다시 할 거고 그 다음 단계는 결국에는 탄핵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군불을 땠다.
이번 청문회에서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문제들을 지적한 뒤 6일 2차 청문회에서 이 장관에게 직접 따져 물으며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정조사가 끝나면 이 장관의 답변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다시금 탄핵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전략이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탄핵을 추진하려면 여론이 필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명분을 쌓아야 한다"며 "자칫 탄핵이 기각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바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특조위원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종합상황실을 찾아 행안부 현장조사를 하는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이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다음 스텝을 고민해왔다. 최근 경찰 특수본 수사가 정부 책임자 등 '윗선'에까지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윤 대통령이 "개각은 없다"며 이 장관을 안고 갈 가능성이 높아지자 다시 탄핵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최소 열흘 이상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더욱 필요해졌다고 여론전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계속 기간 연장을 거부한다면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연장안 단독 의결에 나서겠다며 여당의 답변 시한을 이날까지로 제시했다. 김진표 의장도"안 하고 갈 수 없다"고 본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다. 쟁점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3차 청문회 증인 출석은 여야가 서로 요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국민의힘 일선 경찰 대응 지적…"이임재 잘못 가장 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오전 질의 종료 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찾아가 항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은 참사 당시 일선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을 상대로 "국정조사로 다중인파 예측 실패, 신속한 보고시스템 부족, 현장의 체계적인 구조 부족 등을 확인했다"며 "여러 사람의 잘못이 있지만 단 한 명을 꼽으라면 당시 용산경찰서장인 이임재 증인이다"라고 지목했다. 전 의원은 "당시 오후 10시35분 이 전 서장이 무전에 처음 등장하는데 참사를 몰랐나"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경비경찰력을 서울경찰청에 요청하는 것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서장은 "당시 위급한 상황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도 "현장 상황을 보고 받았는데도 도보로 10분을 걸릴 거리를 차로 1시간 걸려서 이동한 점 등이 의문이다"라며 "그 사이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 대규모 피해가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서장이 직원을 시켜 상황보고서에 자신의 도착 시간을 허위 기재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조은희 의원은 "증인이 사고 발생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10시17분에 현장 지휘했다는 허위 보고서가 쓰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서장은 "당시만 해도 저희가 시간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