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소속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들이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론을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하며 특별검사 추진을 천명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높은 분'들이 모두 무혐의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최종책임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응답을 촉구했다.
야 3당 국조위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본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용산을 관할하는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등 일선 공직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었다"며 "'꼬르자르기'식 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실질적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뻔뻔한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이 장관과 오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었고 집무실 압수수색 한 번 않았다"고 비판했다.
류영주 기자이어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로 면죄부를 줬다"며 "159명이 희생된 초유의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용산이라는 작은 지역 내의 문제로만 국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며 "특검을 통한 객관적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특검 추진과 관련해 지도부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조위원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했고 아직 지도부와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높은 분들'은 모두 무혐의 결론"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엇이 국민의 아픔에 답하는 길인지 숙고하시고 응답해주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당초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셀프수사에서 과연 책임이 명확히 밝혀지겠느냐라는 의구심과 우려가 컸다"며 "이제 특수본 수사를 점검하고 기소 등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검찰에게 넘어갔으니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등 '높은 분들은 과연 책임이 없는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법적 책임을 넘어선 의문이 여전히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 이런 분들이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면서 그냥 넘어간다면, 이것이 진정 정의로운 결론이며 이것이 진정 법치인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최종책임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격해 "헌법상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최종책임을 진 윤 대통령께서 무엇이 과연 정의로운 것이며, 무엇이 국민의 아픔에 답하는 길인지 숙고하시고 응답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