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제공'핼러윈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쏟아낸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게 "힘내라"며 응원한 이미애 김해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미나 시의원이 수위를 떠나 최근 징계를 받은 것과 달리 이미애 시의원은 발언이 나온 지 1개월이 넘었는데도 김해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 조차 구성 못해 징계에 의지가 있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미애 김해시의원이 '핼러윈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쏟아낸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향해 "힘내"라며 응원하는 글을 SNS에 올린 건 지난달 16일. 논란이 되자 당일 곧바로 글을 내렸지만 국민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이 이어 지난달 20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가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 느끼는 국민들의 공분을 먼저 공감해야 한다"며 "시의회는 이미애 시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이 벌어진 지 벌써 한달이 됐지만 김해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가 규칙 등에 따라 10명의 윤리특위 위원 배분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탓이다.
김해시의회 제공국민의힘은 전체 25석 중 14석을 가진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특위 위원 10명에서 국힘 6명 대 민주 4명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미애 시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등을 이유로 5명 대 5명 배분을 원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해시의원 A씨는 "다수당이므로 윤리특위를 떠나 모든 사안에 인원 구성을 6대 4로 요구하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B씨는 "윤리적 잣대를 판단하는 데 다수당의 논리가 들어오면 안 된다. 창원시의회도 윤리특위를 구성할 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지만 절반씩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창원시의회는 국힘이 다수당이지만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징계하기 위한 절차로 윤리특위 위원을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으로 구성했다. 뿐만 아니라 창원시의회가 전날 내린 징계 수위를 떠나 김미나 창원시의원(출석정지30일)에 대한 징계 절차를 비교적 신속히 진행한 부분은 현재 김해시의회 행태와 비교된다.
김미나 창원시의원. 이상현 기자이처럼 김해시의회의 게걸음으로 출석정지나 공개사과, 제명 등의 징계안을 언제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로 상정해 표결까지 이르는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과연 의지가 있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명주 김해YMCA 사무총장은 "징계 절차를 아주 느리게 갖고 가려는 자체가 김해시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하루 빨리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시의회는 이에 대해 가급적 빨리 위원 배분을 조율해 윤리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류명열 김해시의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윤리특위 구성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조속히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