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연합뉴스[기자]
첫 번째 소식은 '대통령기록관장 직위해제' 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지난달 직위해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이유가 뭔가요?
[기자]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행안부는 답변을 피하고 있는데요.
행안부 감사관실이 지난해 11월부터 감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당업무지시와 '갑질'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관실은 12월에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한 상태이고, 심 관장은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며 적극 소명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은 행정기획과장이 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심 관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이달 말, 늦어도 4월 말까지 중앙징계위원회가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기록관리 전문가인 심 관장은 외부 공모로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기인 2021년 9월 취임했으며 임기가 5년인 만큼 취임한 지 1년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심 관장의 갑작스러운 직위해제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아무래도 전 정권 인사 '쳐내기 아니냐'는 의심을 일단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10만건 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년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 시점이 이번달로 다가온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여성가족부 제공[기자]
다음 소식은 '룸카페 청소년 출입금지 단속 강화' 입니다.
최근 침대, 도어록, 화장실까지 구비된 룸카페에 청소년이 드나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가 이런 가운데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한다며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최근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업소 구분은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어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돼있거나 침구·시청기자재를 설치한 경우, 또는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으면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는 겁니다.
이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업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또 해당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여가부는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내 룸카페를 비롯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전반에 대한 단속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은요?
연합뉴스[기자]
마지막 소식은 '법인 고급차에 명찰 붙인다' 입니다.
벤틀리, 페라리, 맥라렌, 람보르기니, 애스턴마틴, 로터스…낯선 이름도 있을텐데 대당 4억원이 넘기도 하는 이른바 슈퍼카 브랜드들입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심심찮에 목격되는 슈퍼카의 약 80%는 법인이 구매했다는 조사 결과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가의 법인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세제 혜택을 노리는 '꼼수 법인차'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는데요.
정부가 이를 좀 방지해보고자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31일) 공청회를 열고 법인 전용 승용차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한 건데요.
연두색 배경의 검은색 문자로 된 번호판을 법인차에 부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인 명의로 된 고급차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아 이게 꼼수차'구나 단번에 알도록 하자는 겁니다.
일종의 명찰 효과가 생겨서 사적 사용을 어렵게 만들자는 의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