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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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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이제 사흘 후면 이태원 참사 발생한 지 100일이 됩니다. 유족들은 여전히 대통령과의 면담 그리고 독립조사기구의 필요성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참사 관련 국정조사특위 채택 보고서가 국회에서 의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으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우상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늦었지만.
◆ 우상호> 감사합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하세요.
◆ 진중권> 오랜만입니다.
◇ 박재홍> 여당이든 야당이든 요즘 너무 이슈가 많아서 그런지 좀 뉴스의 조명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태원참사 관심도랄까요. 주목도가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 우상호> 국조특위 활동이 끝났으니까 당연히 주목받을 수 없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유가족과 생존자 이태원 상인 모시고 한 청문회는 많은 분이 보셨더라고요. 많이들 우시고 또 실제 저도 국조특위를 진행하면서 너무 힘든 게 자식을, 가족을 잃은 그런 유가족들을 한 20명씩해서 방청을 시켰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다가 울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도 굉장히 심정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 마음이 전이가 돼서. 그게 좀 55일간 저는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참 대한민국의 안전 관련된 책임자들이 멘탈이 대단히 강하더라고요. 참 뻔뻔하던데요. 저 이상민 장관 보면서 저런 말 저렇게 툭툭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뽑은 게 두 명인데 하나 이상민 장관, 한 분은 서울경찰청장. 이분들은 보통 일반인 상식을 뛰어넘는 멘탈을 갖고 있는 분들.
◇ 박재홍> 그러니까 슬픔에 대한 공감능력이 없었다.
◆ 우상호> 전혀 없고요. 오히려 자꾸 화를 내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내가 놀고 있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고 있다가 참 유가족들이 앉아계신데 좀 듣다 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어도 그 자리는 그런 자세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서 저 두 사람은 공직자의 자세가 안 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호통도 쳤습니다마는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저런 분이 공직자가 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보고서가 월요일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참여 없이 야당만 단독으로 채택한 상태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우상호> 원래는 국조특위에서 버전을 두 개를 만들어놓고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면 여야의 입장이 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야의 입장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적격이라는 의견도 있고 이러이런 의견도 있고 부적절이다, 이렇게 해서 채택하거든요. 어차피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절충을 시킨 거예요. 참사의 책임이 이상민 장관 등 이런 분들에게 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런 주장과 또 국민의힘 계열의 분들이 주장하는 주장을 병기해서 채택하자. 2개의 의견을 같이 넣으면 후세에 사람들이 볼 때 2개의 의견이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골적으로 이 책임자들을 변호해 주자니 부담이 오고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의 의견에 동조하게 하면 이건 또 대통령에게 피해가 가고 그러니까 아예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채택을 거부하고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채택을 같이 하면 고발대상자에 대한 의결도 안 하겠다. 그건 의원 3분의 1의 몇 명으로 고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야가 모양 좋게 끝나자, 그게 유가족들이 원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갑자기 끝까지 안 한다고 그러시면 나가시면 우리가 준비한 버전2, 야3당의 의견으로 채택하겠다. 그래서 절충안을 안 받아들여줘서 그 안을 채택한 거고 그게 본회의 통과된 거죠. 사실은 제가 볼 때 그게 과연 그분에게 도움이 됐을까. 병기하는 게 훨씬 더.
◇ 박재홍> 여당에게 도움됐을 수도 있는데.
◆ 우상호> 저는 제 상식으로는. 그런데 이 채택하는 데 조금이라도 같이 앉아 있는 걸 불편해하는 모양이에요.
◇ 박재홍> 왜 그랬을까요. 그게 어떠한 고위공직자들.
◆ 우상호> 과잉 충성이라고 봐야죠.
◇ 박재홍> 대통령에 대한.
◆ 진중권> 서울경찰청장하고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이 버티는 바탕에는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관철하겠다라는 사명감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 우상호> 제가 관심법은 아니지만 제가 쭉 꿰뚫어 본 바로는 이상민 장관은 대단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양반이 윤석열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장관이 됐는데 경찰 장악하고 이런 거 도와주려고 들어갔는데 사고가 터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은 안전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 박재홍> 판사 출신으로.
◆ 우상호> 그런데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재수없게 내가 이 장관을 맡아서 앞으로도 계속 뒤치다꺼리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우려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저분은 틀림없이 개인적으로는 대통령한테 나 그만 두겠다는 사의를 표명했을 것이다, 저 자존심과 앞으로 닥쳐올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나면 자기가 계속 이렇게 책임을 지고 끌려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말투에서. 그런데 대통령이 당신 지금 그만 두면 내가 힘들다 아마 그렇게 해서 만류한 걸로 추측하고 있죠. 질문을 하니까 비껴나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뉘앙스가 아주 강했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미국 출장 중인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당론으로 논의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이상민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겁니까? 탄핵 소추를 논의하는 겁니까?
◆ 우상호> 공식적으로는 파면을 촉구하면서 탄핵카드를 만져보고 있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탄핵할 사유는 차고 넘치는데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이게 실제로 기각 인용될지 저는 사실 장담하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해임하지 않은 대통령의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겨주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 더군다나 이걸 원고측 대리인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이어서 이게 재판이에요, 탄핵도. 박근혜 전 대통령 할 때 보면 치열하게 재판을 해서 원고와 피고 쪽이 치열하게 논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가서 이건 탄핵해서 안 된다 주장하면 원고 측 대리인이 탄핵해서 안 된다고 주장하면 탄핵재판이 기록에 남게 되지 않습니까? 재판관들이 되게 당황스럽죠. 공소장은 물론 탄핵소추서는 쓰지만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다. 저는 탄핵을 해임도 안 하고 넘어가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분노와 울분이 있지만 그걸 정당화 주는 코스를 밟아주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래서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좀 소극적인 판단입니다.
◇ 박재홍> 탄핵소추보다는 파면 촉구 이 정도로.
◆ 우상호>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맞다고 봐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에도 속도를 내는 상황이죠. 의원님은 특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우상호> 특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권오수 씨 등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 현 검사가 자기들이 수사한 내용을 통해서 김건희 씨의 계좌가 작전세력에게 사용됐고 또 거기에서 어떤 주식들을 사고팔 때 김건희 씨 지시가 있었다는 걸 증언했지 않습니까? 검사가 증언한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공판 과정에서.
◆ 우상호> 그걸 거기 나와 있는 피고인들이 인정했고요. 아니, 그런데 수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다, 검사가 이 사람을 서면조사라도 해서 무혐의 시켜줄 수 있는데 왜 조사를 안 했을까. 저는 이번 재판 보면서 불러 조사하면 무혐의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사들이 다 열심히 수사해서 어떻게든 파려고 했는데 없었는데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게 아니냐.
◆ 우상호> 문재인 정부 때의 검사들이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했잖아요, 그때. 자기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수사를 어떻게 수사해요.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일인데.
◆ 진중권> 서울중앙지검장은 갖다 앉혔지 않습니까, 정권에서.
◆ 우상호> 잘못한 거죠.
◆ 진중권> 그리고 수사하는 사람들도 다 정권 사람들, 정권 검사들 갖다가 맡겨서 수사를 시켰던 건데.
◆ 우상호> 어차피 이건.
◆ 진중권> 박범계, 추미애 장관도 사실을 알 텐데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왜 그때 기소를 못 했는지.
◆ 우상호> 검사들이 수사를 안 한 거죠.
◇ 박재홍>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특검으로 가면 특검 임명을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우상호> 그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과거 제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 특검은 대통령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해야 된다는 게 성립이 됐거든요. 이것도 대통령의 부인이 관련된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하면 안 돼요. 이해관계죠. 그러니까 이건 야당이 추천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법사위에서 조정훈 의원이 이걸 찬성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건조정위 등 기존에 이렇게 패스트트랙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접근이 어렵죠. 한다면 180명 서명을 받아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사실 잘 계산을 해 봐야 되는 일이죠. 저는 다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김건희 특검은 하는 게 맞다, 정의에 맞다 이렇게 보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김건희 여사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여당 의원들도 많이 만나고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상황 아닙니까?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31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eong@yna.co.kr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3/02/02/202302021815336688_0.jpg)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31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eong@yna.co.kr 연합뉴스◆ 우상호> 저는 여당의 여성 국회의원들 만나서 식사하면서 대화 나누고 이런 건 비판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때도 영부인이 가령 여성 의원이나 관계자들 불러서 식사하신 적이 있어요. 다만 공개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건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게 아니라 같이 밥 먹은 여성 의원들이 아마 언론에 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영부인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건 좋은데 이런 활동까지 문제 삼는 건 과도해 보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오늘자 뉴스에 나온 걸 보면 민주당에서 천공 스승 용산 관저 답사 의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공개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천공의 행적을 밝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챙겨보셨습니까?
◆ 우상호> 그런데 복수의 이 부승찬 대변인이 쓴 책 내용과 그 후의 증언을 보면 이 사람이 1명한테만 들은 게 아니고 복수의 군 관계자에게서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어쨌든 당시의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이게 파다하게 퍼졌던 이야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얘기한 더군다나 장성들인데 대한민국의 장성급.
◇ 박재홍>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얘기도 나오고.
◆ 우상호> 그런 분들이 얘기를 듣고 전달한 거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죠. 군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그러나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가서 확인할 수는 없는 일인데 되게 재미있는 일이 터졌죠. 그런데 신기한 게 이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한 건 고발을 안 해요.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면 바로 고발해요. 저도 옛날에 공관 문제가 돼서 외교부 장관 공관을 방문한 사실. 그걸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를 고발했어요. 김건희 여사 건은 고발을 해요. 그런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막 공격하면 고발을 안 해요.
◆ 김성회> 그 고발권은 어떻게 됐나요?
◆ 우상호>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문의 관련된 내용들을 장문의 진술서를 써서 보냈고. 듣자하니 정의용 의원 사모님도 소환돼서 조사받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간단한 게 CCTV 까면 되잖아요. 정의용 장관 부인께서 본인이 당사자니까 본인이 그때 당시 상당히 서운했다고 나는 들었는데 제가 그때 누구한테 들었냐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한테 들은 얘기예요. NSC에서 정의용 장관하고 늘 같이 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스피커한테 들은 거죠, 저도. 그런데 고발을 하더라고요.
◇ 박재홍> 방금 대통령실이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고발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고발했다.
◆ 우상호> 그건 꼭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건 아니지만 천공이라는 분은 두 부부가 같이 숭배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참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날고 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다 밝혀지죠. 그런데 저는 군 관계자들이 꽤 고위급 장성급들이 복수가 확인해 줬다고 보는 것은 진실 가능성이 높죠.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이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천공이.
◆ 우상호> 황당한 거죠. 세계적으로 창피스러운 일이죠. 어떻게 그런 도사님한테 무슨 집 보게 해 주고 터가 괜찮냐 물어보고 움직이는.
◆ 김성회> 관저 관리하는 분이 상사인데.
◆ 진중권> 거기다가 더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옮긴 것 자체가. 천공의 뜻이 아니었냐 이렇게까지도 번질 수 있는 문제예요.
◆ 김성회> 그런데 관저 관련됐던 분이 상사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현직 군인이.
◇ 박재홍> 부사관.
◆ 우상호> 상사, 중사를 부사관이라고 하니까.
◆ 김성회> 그런 상태인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되면 위증을 못하니까 사실을 말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 우상호> 상임위에 나와서 위증한 건 처벌을 못해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만 위증은 처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러도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 박재홍> 현직 군인도 큰 문제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는 4일 토요일 민주당이 장외로 나갑니다. 의원님 나가십니까?
◆ 우상호> 그럼요. 저 연설도 합니다.
◇ 박재홍> 그래요?
◆ 우상호>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 관련된 보고를 해야 되니까.
◇ 박재홍> 국민보고대회. 그런데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도 규탄할 예정이죠.
◆ 우상호> 그렇죠.
◇ 박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요. 너무 이러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외부 장외집회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을까요?
◆ 우상호> 아니, 장외투쟁은 정치적 투쟁이죠. 정치적으로 해석해야죠, 당연히. 그럼 윤석열 대통령들의 여러 실정들을 비판하고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한 행동이니까. 그런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국회 운영을 완전히 거부하고 그리고 장외로 나가는 건 아주 강력투쟁이죠. 그런데 국회는 국회 돌리면서 장외에서 국민을 상대로 직접 보고하는 것은 원내 외병행투쟁이라고 해서 그렇게 강도 높은 투쟁은 아닙니다. 제가 야당을 여러 번 했는데요. 이 정도 사안의 과거 같으면 전국 순위 국민보고대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만 하고 끝낼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긴장하실 거 없습니다.
◇ 박재홍> 저는 긴장하지 않는데.
◆ 진중권> 아무도 긴장하지 않고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 우상호> 우리 당원들은 관심이 많아요.
◆ 진중권> 그 당원 당원들만 관심이 있고.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3.1.28 nowwego@yna.co.kr 연합뉴스◇ 박재홍> 박용진 의원은 공개적으로 저는 별로예요, 이렇게 지적을 하고.
◆ 우상호>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까 매를 맞지. 자꾸 뭇매를 맞을 소리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토달 필요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여러 실정이나 오만한 태도, 이상민 장관 해임하지 않는 이런 문제는 진짜로 범국민적인 분노가 있어요, 실망이 있고. 그런 것들을 직접 보고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으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를 안 가고 국회의 전체적인 스케줄을 거부하고 나갔다. 이건 약간 강경투쟁이거든요. 그건 국민들이 볼 때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죠.
◇ 박재홍> 방탄 국회가 아니다. 방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수호하기 위한 방탄투쟁이 아니다?
◆ 우상호> 방탄이라는 표현은 즉 국민의힘이 그분들이 2개의 프레임을 계속 걸잖아요. 모든 건 문재인 탓이다, 민주당이 하는 모든 일은 다 방탄이다. 장외투쟁하는 게 무슨 방탄이에요?
◇ 박재홍> 전혀 아니다.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 우상호> 수사는 어차피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장외투쟁한다고 방탄이 됩니까? 수사를 안 합니까, 장외투쟁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프레임을 씌우는데 씌워도 좀 가령 체포동의안을 거부한다든가 국회를 계속 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주장하면 억지스러워도 그건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외투쟁하는 것도 방탄이고 민생투쟁하는 것도 방탄이고 민생 주장하는것도 방탄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과도하죠.
◇ 박재홍>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가 더 가속화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도 그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거 이겼으면 검찰이 수사를 뭉갰을 거라는 얘기냐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 우상호> 그분도 반박을 했으니까 제가 말할 필요는 없고 한동훈 장관은 너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적절치 않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안이나 사건이나 개별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다 꼬박꼬박 대꾸하고 그러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옛날에는 한동훈 장관 그런 측면들을 되게 재미있게 보던 사람들도 저 사람 좀 심하네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계속 응하는 것은 저도 조언을 했는데 소환할 때마다 계속 나가야 됩니다.
◇ 박재홍> 검찰이 부르면?
◆ 우상호> 계속 나가야 됩니다. 저는 한 대여섯 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론이 바뀌었어요. 검찰 너무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 감수성은 과도하고 무리한 쪽에 무조건 페널티를 주시거든요. 저는 아무리 봐도 검찰의 소환이 반복되는 것은 과도해 보여요. 어차피 가면 답변 안 하고 진술서를 미리 다 써서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질문에서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건데 그건 10시간을 하나 12시간을 하나 무슨 시간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알잖아요. 그런데 또 불러. 또 불러 그렇게 가면 과도하다고 생각하죠.
◆ 진중권> 한 번 정도 더 부를 것 같은데 이번에는 김성태 건 때문에.
◇ 박재홍> 쌍방울 관련.
◆ 우상호> 아니, 그러니까. 자주 부르는 것은 검찰로 보면 큰 손해예요.
◆ 진중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같은 사안으로 자주 부르는 게 아니라 자꾸 사안들이 새로운 게 터져나오고 새로운 의혹이 터져나오고 이러니까.
◆ 우상호> 과거에 제가 유력한 정치인들 사건들을 많이 봤는데 저런 경우는 수사 여러 건을 수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수사 진전하는 상태를 봐서 한꺼번에 수사검사들을 앉혀놓고 한꺼번에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앉히는 건 불러요. 부르면 가령 2시간은 이쪽 파트에서 3시간, 이쪽 파트가 3시간 하루 안에 다 끝내줘요. 사실은 우리가 일반 민간인들도 시점을 달리하여 생긴 사건은 할 수 없죠. 기소한 후에도 수사할 수 있죠. 그러나 기소 당시에 여러 사건이 생기면 재판도 병합을 하고 수사도 같이 합니다. 우리도 수사 많이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1야당 대표여서 특별하다는 게 아니고 제1야당 대표여서 너무 과도하게 부른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 박재홍> 그런데 지금 대장동 변호사비 대납 의혹보다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쌍방울 대북송금이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계속 관련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관련 수사.
◆ 우상호> 저는 대북송금은 쌍방울이라는 그룹, 기업이 북한에서의 이건 사업을 따내기 위한 일종의 보험료를 지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현행법 위반입니다. 당시 통일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에 돈을 보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액수는 정확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자체로는 불법인데 과거에도 보면 우리나라의 유수한 기업들이 남북 관계가 풀릴 때 북한의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제3국에서 북한에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러브콜을 보낸 사안들을 꽤 많이 있었죠. 이번에도 보면 이제 이분이 아마 그런 승부를.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막 풀어지고 있을 때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잘 풀릴 걸로 예상해서 미리 선점하기 위한 작업을 했던 것 같고. 그 돈을 송금한 행위는 틀림없는데 그게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거냐 하는 문제는 그건 밝혀져야 될 문제고. 이재명 대표는 부인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죠.
◇ 박재홍> 전화 통화는 했다는 거 지금 거의 사실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2019년 1월 17일에.
◆ 우상호> 그건 인정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 박재홍> 전화통화했다. 그러면 그 상황 자체는 이재명 당시 지사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 우상호> 밥 먹다 한 전화에서 그런 얘기까지 할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누가 바꿔줘서 안부 전화 정도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죠.
◇ 박재홍> 그런데 안부 전화하는 자리가 아닌 것 같다. 중국 선양에서 김성태 전 회장과 북한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부인사 정도의 전화는 아니었을 가능성도 많지 않을까요?
◆ 우상호> 글쎄요. 제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기도 어렵고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문제가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을 밝히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 비슷한 사례들이 북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 사실은 특정 정치인과 특정 기업의 북한 접근 문제를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가 있죠. 친밀한 기업인의 경우에 북한 쪽 접촉을 한 김에 그런 어떤 민원을 대행해 줄 수는 있는데 가령 초대해 달라든가. 이재명 대표를 부르면 안 되겠냐는 전화는 해 줄 수 있지만 적어도 그 돈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대가였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저는 전혀 사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더 보시죠.
◆ 우상호> 제가 북한에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돈 주고 가지 않거든요.
◇ 박재홍> 그래요? 체포동의안 문제, 지금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단할 수 없다, 결과를. 동의냐 부결이냐.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우상호> 택도 없는 소리예요. 100% 부결이죠.
◇ 박재홍> 100% 부결입니까?
◆ 우상호> 택도 없는 소리고.
◇ 박재홍> 가장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택도 없는 얘기다, 부결, 100% 부결.
◆ 우상호> 저는 구속영장 칠 요건이 성립이 안 된다고 봐요. 도주의 우려가 없죠, 제1야당 대표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 좀 이백몇십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라는 증거는 다 확보했다면서요. 그런데 뭘 인멸해요.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겠어요?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는데 왜 구속을 해요? 체포동의안도 분명히 부결될 건데.
◇ 박재홍> 부결될 것이다.
◆ 우상호> 부결될 것을 알고도 보내는 건 정치쇼죠. 우리가 지금 169석인데 그게 부결 안 돼요? 우리 당 의원 30명이 이탈할 거다. 그런 구상은 택도 없는 소리고. 박홍근 대표가 한 얘기는 단 한 표도 이탈표가 없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걱정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그 걱정은 당에서는 전혀 그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상태에서도 대표를 계속 맡는 게 바람직하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구속영장 오는 건 무조건 부결시킨다 이러고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상호>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