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조사는 약 1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다음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의혹 규명을 위한 쌍특검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방침이다.
11시간 조사 마친 이재명 "증거 없어"…민주당, 구속영장 대비
이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약 11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뒤 "새로 제시된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던지 전세 사기범을 잡던지 주가조작 사건 조사하던지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검찰의 역할"이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 권력을 위해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조사에서 검사의 질의에 일일이 답하지 않고 서면 진술서로 갈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의 진술이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때도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 사안의 중대성과 이 대표의 조사 태도,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사유로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대장동·위례 관련 사건과 함께 지난달 조사를 마친 성남FC 후원금 관련 사건을 묶어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김건희·대장동 '쌍끌이 특검' 시동…'내부 단속용' 시각도
민주당은 이 대표가 조사받는 동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대장동 의혹을 규명할 '쌍끌이 특검'을 주장하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 검찰이 두 사건에서는 수사가 미진했지만 이 대표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수사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 소환 날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주가 조작 과정에서 김 여사가 돈을 댔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당 재판에 이목이 쏠렸다.
민주당은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이 아쉽다면서도,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새로운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판에서 새롭게 밝혀진 많은 진실에도 검찰은 여전히 김 여사 소환조사는커녕 수사가 진행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감감무소식"이라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내 '김건희 특검 이상민 파면 추진 행동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며 밤샘 농성토론을 진행한 뒤 무기한 농성 돌입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와 함께 최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비판하며 '대장동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도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 없는 야당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를 이어가고 50억원을 받은 증거가 분명한 곽 전 의원에겐 봐주기로 일관했다"며 "대장동 사건 수사를 더 이상 검찰에 맡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공동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특검을 꾸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쌍특검을 통해 검찰을 강하게 규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수사로 뒤숭숭한 당내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실제 특검 추진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많아 당장 무언가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비명계 움직임을 생각하면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특검 취지 공감하지만 정쟁화 우려에 '논의 중'
그러나 특검 법안 처리는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사위나 본회의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사위 내 '캐스팅보트'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비협조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의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자칫 정쟁으로 휘말릴 수 있어 선뜻 찬성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과거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 편을 들었다가 역풍을 맞은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특검이 '이재명 방탄'이라는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의당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주요 의혹 규명은 특검에 맡겨놓고 국회에서는 정치에만 힘을 쏟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특검 도입을 논의하는 상황"이라며 "자칫 정치적 공방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은 11일 대표단·의원단 연석회의를 열고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