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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정부 강제징용 해법은 국익 위한 독배 마시는 결단"

부산

    박형준 "정부 강제징용 해법은 국익 위한 독배 마시는 결단"

    핵심요약

    박형준 부산시장, 개인 SNS에 일제 강제동원 배상 정부안 옹호글 올려
    "국제법상 효력이 국내법에 우선하는 현실, '한일협정' 유효한 상황 무시할 수 없어" 주장
    악화된 한일관계 장기 방치하는 상황, 국익에 큰 손실 될 것
    부산-규슈 경제공동체, 오사카-부산 월드엑스포 성공 개최 등 새로운 한일관계가 부산 미래 여는 자양분으로

    박형준 부산시장 SNS 캡처박형준 부산시장 SNS 캡처
    박형준 부산시장은 8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해 "주권과 국익 차원에서 내린 용기 있는 결단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정치적 딱지가 '친일'이라는 손가락질임을 감안할 때 국익을 위해 독배를 마시는 용기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은 한국 법원과 일본 법원 판단이 달랐다"면서 "국제법상 효력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비엔나 협약으로 인해 한일협정이 유효한 한 한국의 입장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국제법과 외교관계에 따른 사법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국내 법원의 판결만을 근거로 일본에 요구해봐야 응할 리 없는 사안"이라며 "이 문턱에 걸려 한일관계를 악화한 상태로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국익의 관점에서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한국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걸맞게 일본으로 하여금 호응하도록 하는 것이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일본 경제와 다방면으로 관계가 깊은 부산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한일관계가 부산의 미래를 여는 자양분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시장은 국민들 사이에서 한일갈등의 벽을 넘으려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부산시도 지금부터라도 부산-규슈 경제공동체 구축이나 2030부산엑스포 유치, 2025오사카엑스포 성공개최 등을 위한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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