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양경숙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3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포함한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며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부터 코바나컨텐츠 의혹까지 모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회의 직후 민주당은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로, 신정훈·양경숙 부대표 등 모두 1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검법 수사 대상은 크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불법 협찬 의혹이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및 기타 상장·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장외 거래에 있어 불법 시세 조종 행위가 있었는지다. 또한 코바나콘텐츠의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 사건도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당시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으나, 새로 발의한 법안에는 주가조작 및 협찬 의혹으로 범위를 좁혔다. 특검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인 정의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지난 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법 발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6일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는 모습. 연합뉴스앞서 정의당도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기존 원칙을 주장하다가 지난 7일 방향을 틀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겨냥한 특검 임명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에 '적극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있는 동안 법사위를 통해 특검법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신속처리 법안으로 세우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진행 상황과 내용을 정의당과 성의껏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해 정의당과의 연대가 필수인 만큼, 민주당은 향후 정의당과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