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해 9월 불기소 처분하면서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변호사비가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결정서에 적시한 지 반 년이 흘렀다.
한 시민단체가 '이태형 변호사가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CB) 20억원을 포함해 23억원을 수임료로 받았는데 이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고발한 사건이었다.
당시 검찰은 쌍방울이 이 대표 변호인에게 수임료를 대신 지급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정황은 찾았지만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는 이 대표 주장의 허위 여부는 공소시효 안에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했다.
검찰은 "쌍방울과 관계사의 전환사채나 자금이 피의자(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 됐는지 확인한 결과, 일부 전환사채의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변호사비 대납 정황이 담긴 녹취록에 대해서도 "작성 경위와 대화 내용, 증거 등에 비춰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피의자(이 대표)가 2년간 대형 로펌 등 10여곳에 지급한 변호사비 2억5천만원을 두고 "통상 보수 등에 비춰 이례적인 소액"이라고도 했다.
다만 "전환사채 발행을 주도하고 사외이사 선임에 지시·관여한 김성태 전 회장 등이 해외 도피 중이고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들이 출석 요구에 블응해 시효 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적었다.
그리고 6개월,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아태협(아태평화교류협회)과 쌍방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대북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 쌍방울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의 수사력은 이른바 현안사건인 대북 커넥션 의혹에 집중됐고 이화영 전 부지사와 쌍방울 고위 임원을 구속 기소하며 일정 부분 성과도 거뒀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다. 인천공항=황진환 기자해외로 도주한 김성태 전 회장과 측근들의 검거는 이런 국면 전환의 기폭제가 됐다. 검찰이 의혹의 중심에 있던 핵심 당사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이후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일부 관련자 기소까지 이뤄졌지만 수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측에 보낸 자금 중 일부를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의심하고,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첫번째 의혹이었던 변호사비 대납 수사가 외려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권에서는 "변호사비 의혹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할 진술서가 있다"며 "검찰이 '관심법'으로 수사하고 짜맞춰 기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입장에서도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한 실체를 규명하지 않는다면 '반쪽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다.
무엇보다 검찰이 6개월 전 이 대표를 불기소하면서 제시한 실체 규명의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김 전 회장 등 주요 관련자의 신병을 확보해 수개월째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는 만큼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시점이 됐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이달 초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전 쌍방울 재경본부장 김모씨를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공소장을 보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수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가늠해볼 단서가 등장한다.
공소장에는 쌍방울과 광림, 나노스(현 SBW생명과학) 등 주요 계열사가 발행한 회차별 전환사채(CB)를 검찰이 세세하게 파고 들어 자금 흐름을 추적한 흔적이 나온다. 검찰은 쌍방울 내부에서 CB를 발행하고 사들이면서 수백억원의 자금이 조성됐고 이 돈이 김 전 회장 주변을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CB를 포함한 쌍방울의 자금 흐름 전반을 '현미경 추적'한 만큼 변호사비 대납의 실체를 밝힐 실마리를 찾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쌍방울 금고지기 김씨가 회사 전반의 자금 사정과 운용에 밝아 김씨의 증언을 통해 새로운 단서가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는 쌍방울의 배임 혐의 범주 안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면서 "다만 자세한 수사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