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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바이든과 윤석열, 존슨과 박정희

    핵심요약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겐 큰 선물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이 상당기간 우리정부에 요구해온 거의 모든 것들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일단락된 분위기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해 얻은 성과는 26일(현지시간) 그의 5분짜리 합동기자회견 모두 발언에 잘 나타나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친구'라고까지 칭하며 특히 국빈방문 앞두고 일본과 관계 개선에 나선 것에 감사 인사를 했다.
     
    그는 "대통령님의 정치적 용기와 일본과의 외교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에 감사 드린다"며 "나는 이 문제들에 대해 오랫동안 일해 왔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칠 때 그것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관계 개선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 정부의 숙원이었다.
     
    미국 정부는 그 때도 한국 정부를 압박해 한일협정을 체결시켰다.

    1965년 5월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당시 린든 존슨 행정부는 박정희 정부에게 한일협상을 조기 타결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뺄 것, 따라서 국민저항에도 굴하지 말고 한일협정을 관철시킬 것을 줄기차게 압박했다.

    그 같은 사실이 추후 미국 정부의 기밀 해제 문서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국빈방문을 앞두고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에 서두른 것은 기시감을 갖게 한다.

    존슨 대통령 때도 바이든 대통령 때도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는데 한일, 나아가 한미일 사이의 일치가 필요했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에서 파생한 한국의 자체 핵무장도 봉쇄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의 핵무장론은 동아시아 핵확산 도미노의 촉발카드라 미국에겐 골칫거리였다.
     
    따라서 '워싱턴선언'은 우리에겐 대북핵억제 수단이지만 미국에겐 한국의 '핵포기선언'과도 같다.
     
    미국 언론도 '워싱턴선언'의 의미에 대해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핵무장 포기 대가로 미국이 핵 사용계획시 한국에 역할 부여한 것'이라고 했고, CNN도 '한국 핵무장 목소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로 불거진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문제, 대만 사태 개입도 이번에 논의됐다.
     
    미국 정부의 도청 파문도 털어냈다.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투자를 재확인한 것은 내년 대선출마를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정치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는 이날 합동기자회견 기자 질문에서도 잘 나타난다.
     
    첫 질문자로 나선 미국 기자는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중국의 반도체 제조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당신의 정책은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를 위한 중국과의 경쟁에서 핵심 동맹국에 피해를 주고 있냐?"고 따지듯 물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워싱턴DC를 떠난 다음 날인 28일 민주당 최고 후원자들을 초청해 대규모 모금 행사를 주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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