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했던 의원이 있죠. 민형배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제 복당을 결정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이 복당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었고요. 민주당이 민 의원에게 복당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공천 감점은 없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복당시킨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무소속 몫의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탈당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헌법재판소가 다수결 원칙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한 직후에 나온 복당이다 보니 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당사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 연결하죠. 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 민형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복당 절차가 이미 완료가 된 거죠?
◆ 민형배> 그렇습니다. 그날 바로 된 겁니다. 그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 김현정> 복당이 결정된 후에 SNS에 이렇게 쓰셨어요. 헌재와 당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의도치 않게 소란스러웠습니다. 송구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 민형배> 제 당시 상황을 그냥 그대로 말씀을 압축해서 드린 건데요. 우선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당이 당시에 제게 형식적으로 요청을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당의 의사가 있었는데 그런 걸 제가 받아들였듯이 복당에 대해서도 이 시기에 이렇게 해가는 과정, 저하고 상의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거고 헌재가 그동안 내놓았던 저의 행위 그리고 당의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소란스러웠다는 것은 이게 정치적 소란스러움이 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저는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에 합의하는 걸 보고 국힘에서 저런 괜찮은 정치인이 있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루 만에 혹은 주말을 지나면서 바로 뒤집혔어요. 파기했어요. 저는 그때 어떻게 저렇게 반정치적인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국힘의 프레임, 그러니까 선동 프레임이 시작이 된 거죠. 그 선동 프레임의 핵심 키워드는 핵심은 위장 탈당이라는 거였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데 반론을 제기하면 계속 그 안에 빠져들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인터뷰도 하지 않고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가피했던 상황, 이 얘기만 계속 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되게 소란스러웠고요. 그 과정에서 주권자 시민들과 그리고 정치권의 국회에 소란스러움이 일었죠. 그 대목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그 말씀으로 송구합니다, 이렇게 말씀.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반정치적인 행위, 합의 파기했다. 그 부분 지적하셨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민형배 의원의 무소속 몫을 가기 위한 탈당 역시 반정치적, 반의회적인 행위 아니냐,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민형배> 저는 제가 탈당한 행위는 명백하게 당시에는 안건 조정이고 뭐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저는 준비를 한 거예요. 혹시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당시 제가 포스팅해서 밝혔는데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상황은 굉장히 긴급한 비상 상황이 될 테니까 거기에 혹시 쓰임새가 있을지 몰라서 탈당합니다라고 제가 밝혔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는 제 정치적 행위를 한 거예요. 이 당에서 있는데 제가 기획하는, 목표로 하는 정치 행위, 즉 검찰 정상화라고 하는 혹은 검찰 수사권 축소라고 하는 이 행위를 위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밝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합의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합의는 양당에서 의총까지 다 거쳐서 심지어는 인수위에서까지 환영을 했던 거 아닙니까? 존중하겠다고. 그러면 그 정치 상황이 이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 김현정> 국민의힘이 합의 파기를 했다, 그 부분. 알겠습니다.
◆ 민형배> 합의를 파기를 한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반정치가 시작이 된 거죠.
◇ 김현정> 지금 오늘 민형배 의원이 나오셨고 사실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비판도 존재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가감 없이 비판의 시각에 대한 질문을 좀 대신 드리고 민 의원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고 이런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민형배> 저도 처음으로 제대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 당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고 불리는 그 법안에 대해 첨예한 대치 중이었고 이런 경우에 조정하라고 있는 제도가 안건 조정위인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무소속 1명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 그런데 민 의원님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그 무소속 한 명의 몫을 가져가심으로 인해서 그 법안이 통과돼서 본회의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 민형배> 맞죠.
◇ 김현정> 그렇죠. 결국은 의회제도 자체, 절차를 무력화시켰던 행위가 맞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위장탈당이라는 지적도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민형배>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법의 논리를 가지고 보면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헌재의 결정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헌재에서도 위반 행위였다. 이렇게 결정을 했죠.
◆ 민형배> 4 대 4로 각각 전혀 다른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한 분, 그러니까 5 대 4로 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5 대 4든 9 대 0이든 헌재의 결정은 결정이라고 보고 그걸 존중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려고 했던 행위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뭘 향한 거였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지금 교통사고가 날 상황이에요. 그런데 빨간불이에요. 그러면 제가 가서 아이를 구하는 게 빨간불이어도 빨간불을 무시하고 가서 구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파란불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이가 사고 당하는 걸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상황인 건데 당시는 말씀드렸듯이 군사독재가 예견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수사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수사권을 분리하자. 직접 수사권을 분리하자라고 하는 정치적인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국민의힘이 파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한 상황에서 안건 조정위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안건 조정위는 처음에 민주당이 요구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무소속인 상태에서. 국힘이 요구했던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혼자 나오셨으니까 반대쪽 의견도 좀 제가 대신 전하자면 당시를 복기해 보면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좀 첨예하게 갈린 부분이었어요.
◆ 민형배> 당연히요.
◇ 김현정> 지금 민 의원님이 빨간 분인데 뛰어든 아이를 구하는 것에 빗대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그때 반대 쪽 계신 분들도 같은 신념, 민 의원님만큼 같은 강한 신념으로 반대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 민형배> 그러니까 그것은 정치적인 판단의 부분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의회주의는 절차에 따라, 제도에 따라 조정을 하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안건조정위인데 그것을 탈당을 통해 무력화시켜버린 건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 의회주의 무력화 아닌가, 이런 지적 같습니다.
◆ 민형배> 그 부분을 정말로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계속 지금 알려지기로 제가 탈당해서 법사위에 가서 안건조정위에 간 걸로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 김현정> 그런데 그 탈당이라는 행위 자체가 안건조정위가 열릴 걸 대비해서 탈당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 민형배> 안건조정위가 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였죠, 당시에.
◇ 김현정> 그렇게 되면 내가 거기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신념으로 탈당하신 건 맞지 않습니까?
◆ 민형배> 갈 수도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선후 관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기도 하는데요.
◆ 민형배> 제가 볼 때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적 합의가 있었고 그 정치적인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합의의 결과가 합의된 결과가 아니고 합의의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합의가 깨졌어요.
◇ 김현정>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원내대표 회의.
◆ 민형배> 합의가 깨졌는데 그 합의를 계속 왜 지키지 않느냐고 하는 얘기는 하지 않고 그 당시에 그것이 잘못된 지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살펴보셨지만 10분의 1도 안 됐어요.
◇ 김현정>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의 비판은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5선 중진 이상민 의원, 무력화시킨 국회선진화법, 의회주의 무력화시켰음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복당하는 건 무력감에 빠져들게 한다. 이원욱 의원은 부끄럽다. 김종민 의원은 사과하라. 당내 지적은 조금 아픈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민형배> 제가 지금 하신 말씀을 다 사과는 원내대표께서 하셨어요. 저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어쨌든 그런 소란스러움이 절차상의 그런 문제 때문에 소란스러움이 일었던 데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는 건 맞고요. 사과는 드렸고 얼마나 더 사과를 드려야 될지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정치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놔두고요. 그다음에 저는 앞서 이원욱, 이상민 두 분 말씀하셨는데 이 의원님들이 저로 보면 정치 선배들인데요. 이분들이 당시에 그 합의에 이르던 합의안에 모두 동의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가자고, 그런데 그게 깨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깬 쪽을 향해서 왜 너희들은 정치를 그렇게 무력화시켜서 안건조정위 같은 가지 않아야 될 그 과정을 가게 만들었느냐고 한 번도 비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행위, 혹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저는 이분들 정체성이 의심스러워요.
◇ 김현정> 정체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는 어떤 말씀이신가요?
◆ 민형배> 민주당이 지금 와서 제가 소란스럽지 않으려고 말씀드리지 않았던 건데 이분들 특징이 있어요. 당 내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당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당의 정체성이 의심스럽다고 하는 건 그런 대목인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계속 자기비판하는 건 좋죠. 누구든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그것이 정치적 목표에 어울리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 당의 노선과 가치에 적합한 건가 이런 관점에서 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행위가 우리가 이렇게 검찰, 검사독재가 예견이 됐었고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정치적 노력이었는데 여기를 공격하는 것을 오히려 반격을 해줘야 하는데 이 반격의 시간에 오히려 자기 내부를 향한 총질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롤에서 본회의 '검수완박' 법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이분들은 또 나오시면 그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그러면 민 의원님 이제 한참 지났으니까 좀 허심탄회하게 질문드립니다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다시 온다고 해도 혹은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 민형배> 당시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제 복당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제가 조금 전에 빨간불과 교통사고와 아이 얘기를 했는데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저는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면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걸 깨고 다시 안건조정위 같은 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같은 상황에 또 돌아가도.
◆ 민형배> 그럼요. 이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냐 정치를 제대로 하는 과정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이 위장 탈당이라는 선전, 선동 프레임은 정말 지나치게 과장됐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위장했냐라고 물으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위장 탈당이라고 해요. 그러면 헌재 결과 저한테 대해서, 제 행위에 대해서 위장 탈당이라거나 제 탈당 행위에 대한 판단을 했거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헌재 결정문 어디를 봐도 제 행위에 대해서 위장 탈당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선동의 프레임을 지나치게 사실은 제가 방어를 안 한 탓도 있겠지만 이걸 확대 재생산해 왔어요.
◇ 김현정> 좀 억울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 부분은.
◆ 민형배>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저는 그렇게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정치적 합의를 깨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검사 독재 정권이 예견되면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 복당하신 부분을 놓고 이런저런 비판들 당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오늘 직접 들어봤습니다. 민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형배> 고맙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