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마련된 상담소. 피해자 전담경찰관들이 상주하며 임차인들의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정성욱 기자최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 1층 한편에 마련된 상담실에서는 "억울해서 잠이 안 온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동탄에서 발생한 전세 피해 임차인들은 경찰서를 찾아 조사를 받는 한편, 상담실에서 심리 상담도 받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전문 자격을 갖춘 '피해자 전담경찰관(CARE)'들이 늦은 밤까지 상주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동탄 전세피해 사태가 발생한 이후 화성동탄경찰서에 임시 상담실이 마련됐다.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찾은 임차인은 이곳에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실무경력 2년 이상으로 구성된 피해자 전담경찰관들이 맡는다.
전담경찰관은 수사와 사태 회복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사전에 동의한 임차인들의 관련 정보를 전세피해 지원센터로 연계한다. 개인 사정에 따라 센터를 찾을 시간도 없는 임차인이 많은데, 수사기관에서 한번에 자료를 넘기면 업무 진행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전담경찰관은 무엇보다 피해자 상담에 집중하고 있다. 큰 돈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전담경찰관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임차인을 곧장 상담실로 안내한다. 이어 요청사항이나 상담내용을 기록한다. 임차인들은 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오피스텔이 공매로 넘어갈 수 있는지' 등을 걱정한다고 한다.
지난 26일 방문한 화성동탄경찰서 상담실은 비교적 차분했다. 사건이 불거진 직후 100명이 넘는 임차인들은 이미 대부분 다녀간 상태다. 다만 추가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상담실은 늦은 밤까지 운영된다. 경기남부경찰청 피해자보호계 송인섭(42) 경위는 "임차인 대부분은 전세피해가 발생한 지난주에 다녀갔고, 현재는 한 두명씩 찾아오고 있다"며 "행정절차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적인 안내와 함께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화성 동탄 전세피해 임차인들과 상담 시 작성하는 일지. 정성욱 기자임대인을 수사하거나 직접적인 금전 지원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통은 최소화하자는 게 전담경찰관들의 목표다. 이들은 임차인의 심리 회복을 위해 병원과 연계해 27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바우처도 제공하고 있다.
사후 지원도 계속하고 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인 강민경(30) 경장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임차인에게는 계속 말을 붙이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며 "다만 이번 동탄 임차인들 상당수가 1인 가구이고, 특성상 혼자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상담번호를 안내하면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 임차인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경찰서를 찾는 동탄 오피스텔 임차인들은 "억울해서 잠이 오질 않는다",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닌지" 등을 호소하고 있다.
때문에 동탄 전세피해 수사팀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화성 동탄과 병점, 수원 등지에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한 A씨 부부와, 이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세계약을 진행했던 공인중개사 B씨 부부 등 4명에 대한 자택,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27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공인중개사사무소 모습. 연합뉴스수사팀은 오피스텔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 등이 계약 당시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인지하고도 계약을 맺었는지 등 '고의성' 여부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또 이들 외에도 동탄신도시에 오피스텔 40여채를 소유한 또다른 임대인 C씨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전날 정부여당이 발표한 특별법안에 대해 피해자들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대책"이라고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정부여당이 낸 특별법은 시한이나 피해자요건, 피해인정 절차를 과도하게 엄격히 규정했다"며 "특별법에는 가장 중요한 공공의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법 지원대상 기준인) 6가지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원대상이 협소하고 심사도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게 아닌 피해자를 걸러내기 위한 법안처럼 느껴질 정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