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수원=박종민 기자| ▶ 글 싣는 순서 |
①김동연 "민주주의 적은 허위 선동? NO, 尹대통령의 독선!"
②尹이 가장 잘했다는 '외교'…김동연 "그게 가장 큰 문제"
③"나는 강한 사람"… 김동연이 흘린 '눈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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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의회 연설에서 '전체주의 세력이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여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오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한국 민주주의가 상당히 위기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독주와 독선이 위기의 근원"이라고 진단했다.
위기의 원인을 남이 아닌 바로 윤 대통령 자신에게서 찾으라는 비판이다.
"'기득권 깨기' 대상이 노조? 검찰 출신부터 개혁하라!"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이 평소 자주 언급하는 '기득권 깨기'도 노조나 경제적 약자를 겨냥해 진행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큰 기득권은 검찰이나 정치권"이라며 "먼저 정치를 바꾸고, 검찰권력의 무절제한 행사 · 검찰 출신 인사들의 요직 배치 · 경제적 강자의 기득권 등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과거사 인식에 대해서도 낙제점을 줬다. 김 지사는
"가해자에게 관대하게 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가? 그리고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회유나 설득하는 것이 우리 대통령이 할 노릇인가?"라고 꼬집으며 "국익과 국민 정서로부터 멀어지는 정상회담이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 후 강제징용과 관련해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한국 국민들이 요구했던 공식 사죄는 없었다.
윤 대통령도 "과거사 문제는 어느 일방이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많은 비판 여론에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김 지사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 보내기로 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도 결국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단순히 보고 오는 시찰단이 아니라 아주 면밀히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국민 검증단'을 보내야한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특히
"시찰단이 오염수 방류를 합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한 명분을 잃게 되고, 우리 수산업자나 어민, 그리고 수산물 소비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계속 증폭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尹정부, '시장만능주의'로 질주…취약계층 대책은 손 놓아"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수출은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제부총리까지 경제관료 생활을 34년 했다. 이 가운데 3년은 국제경제의 한복판인 세계은행(WB)에서 일했다. 경제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을 살필 수 있는 청와대 근무 경험도 세 차례나 된다.
그는 먼저 세계 각국의 '금리 인상'과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풀린 '유동성 흡수정책'이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라고 분석했다.
또한 현재 국제 정치·경제를 지배하는 '패권주의 경쟁'과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강화'도 위협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법이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우리의 주력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잠재성장률 2% 이하 하락'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경제위기 속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타격을 가장 먼저 우려했다. 그는
"경제위기 속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반 서민,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충격이 온다"며 "이처럼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먼저 고통을 받고 경기가 좋아지면 가장 늦게 혜택을 받는 이들에 대해 정부는 지금 손을 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며 시장 만능주의로 가고 있어 국민들의 민생고는 가중될 것"이라고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수원=박종민 기자"中, 경제보복 가능성 '상당'…외교는 곧 경제!"
김 지사는 이처럼 한국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며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이 이미 '수출입 통관절차를 조금씩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사드 보복처럼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고 세련되게 우리 무역에 영향을 줄 조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대중 무역수지는 적자로 돌아선 뒤 무려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101.1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의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즈도 지난 5일 보도에서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 소식을 자세히 전하며 "이러한 대중 수출 감소의 원인은 한국의 외교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외교는 곧 경제"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우리 외교는 분명한 원칙과 철학이 없어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무역, 기후변화 적극 대처, 인도적 지원, 전쟁지역 살상무기 지원 불가 등과 같은 외교의 원칙과 철학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외교 실적을 쌓아왔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 외교의 예측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 텐데 대한민국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직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대전환'과 함께 '균형 외교'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김동연의 소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