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 싣는 순서 |
①김동연 "민주주의 적은 허위 선동? NO, 尹대통령의 독선!"
②尹이 가장 잘했다는 '외교'…김동연 "그게 가장 큰 문제"
③"나는 강한 사람"… 김동연이 흘린 '눈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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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룡'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미래'가 불안하기만 하다. 그를 더욱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윤 정부의 미래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尹 최대 실정은 '외교'…"균형 잃었다"
김 지사는 9일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 정부의 최대 실정(失政)은 '외교'라고 지적했다. 새정부 출범 1년이 되기 하루 전날, 대통령이 직접 자찬한 최대 국정 성과를 대놓고 직격한 셈이다.
우선 김 지사는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균형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정상간 가까워졌을지 몰라도, 국익과 국민과는 멀어졌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통상국가'다. 세계 어느 나라와도 편중되거나 균형을 깨는 외교는 곤란하다"며 "세계가 패권경쟁을 벌이는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외교의 방향이 다가올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그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교가 곧 경제"라고 한 이유다. 그런 면에서 김 지사는
"현 정부는 일본과는 과거와 미래의 균형을 깼고, 미국 일변도로 나가면서 중국과 러시와의 균형을 깨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중국에서는 수출입 통관절차를 조금씩 지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정교하게 우리 무역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조치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러시아의 현대자동차 공장을 파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발언'이나 '대만 관련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 등에 대한 비판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수원=박종민 기자"대한민국 지도자라면 외교 경쟁력 갖춰야…"
그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도 '균형 외교'에서 찾았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국제 경제속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제 정치와 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국내 경제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비교우위를 자신했다. 그는 자신을 제외하고 "지난 대선에서 국제 정치나 경제에 대해 거론한 후보는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당시 검찰에만 몸담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나 지자체장 출신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대외적인 경험은 김 지사보다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지사는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에 외교 경쟁력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미국과 일본 순방을 통해 4조3천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공에 대한 김 지사만의 노하우를 묻는 질문에 "글로벌 CEO들과의 진정성 있는 스킨십"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는 "중요한 외교나 경제 협력 파트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와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회사나 CEO들에 대한 사전 지식을 활용한 대화를 통해 의례적이지 않고 진정성을 느꼈을 것이고, 모두가 친구처럼 됐다"고 설명했다.
"尹 기후변화 대응 후퇴…미래 위한 안목도 없어"
김 지사는
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기조의 후퇴와 관련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안목도 부족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2%->21.6%로 낮추고,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대폭(14.5%->11.4%) 축소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를 뚫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IT고속도로인 초고속 통신망을 깔았다"며 "지금 시점으로 치환하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산업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먹을거리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초기에 다소 불편하거나 비용을 치를 수 있지만, 멀리 봐서 우리가 살 길이고 먹을거리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며 "그런 뜻에서 경기도부터라도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결심을 했고,
'기후도지사'로 불리면 좋겠다고 한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1년 5.8%에서 30%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