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발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정부가 7일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안보 목표·전략기조·분야별 과제가 제시됐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소개하는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일·국방 등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전략서는 정부 출범 때마다 변화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가 담겨져 발간된다.
윤 대통령은 서문에서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서 국가안보는 이제 더이상 외부의 침략을 막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다가올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어내고 국가와 국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미래를 좌우할 열쇠"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능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일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또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번영이 보장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는 총 8개장으로 △국가안보전략 개관 △안보 환경 평가 △자유와 연대의 협력 외교 전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지구촌 번영 기여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 △글로벌 경제안보 대응 체제 확립 △신안보 이슈에 능동대응으로 구성돼 있다. 한글본은 107쪽, 영문분은 147쪽 분량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에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는 세 가지 안보 환경 변화에 주목한다"며 "첫째 미중전략경쟁의 심화, 둘째 북한 핵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셋째 신안보 이슈의 부상, 사이버 안보 위협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며 "외교 안보 전략 기조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자유와 연대의 협력외교를 전개하면서 국익 실용 외교를 추구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략서) 앞 부분은 결국 국가 가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대목"이라며 "뒷부분 국익 실용 외교는 실리 외교 가치와 지향점을 확고히 한 뒤에 우방, 가까운 나라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글로벌 전방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가면서 국익을 극대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략서에서 '외교 분야'의 경우 인류 보편 가치,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수호를 추진 과제로 한일 관계 정상화 및 포괄적 협력 추진, 한미일 안보협력 등이 포함됐다. 또 다자 외교에 적극 참여하면서 글로벌 현안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겠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국방 분야'는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 구축으로 한국형 3축 체계를 마련하고 한미 확장억제 방안인 '워싱턴 선언'의 실천, 국방혁신에 따른 미래형 강군 육성 등의 실천 과제가 제시됐다.
'남북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 관계를 정립하고 북한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담대한 구상'을 이행해나가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또한 인권, 이산가족, 북한억류자, 국군포로, 납북자 등 인도적 현안 해결 추진도 포함됐다.
'경제, 안보 분야'에서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 핵심 신흥 기술 보호 등이 담겼고, '신안보 이슈'로는 기후 및 보건, 사이버 안보 위기 등에 대해 국제 규범에 창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원칙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방안도 담겼다.
김 차장은 "결국 담대한 구상,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아우르는 윤석열 정부 대외 정책 총괄적 밑그림이 국가안보전략서에 담겨 있다"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정부 대외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이며 이는 지역과 이슈별로 특화된 글로벌 전방위 외교를 통해서 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전략서와 이번 전략서 차이점에 대해 '한반도 문제 접근' 등을 핵심으로 들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 5년은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고 본다면 지금 정부는 글로벌 무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류 시각들, 주요 동맹 세력, 안보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와 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서 접근하는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지난 정부의 주변 4강 외교나 남북 관계는 전부 회담 위주로 기술이 되어 있다"며, 이번 전략서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 훨씬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 과정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실체적인 위협에 대해 대응 태세가 되어 있느냐, 누가 봐도 확실히 물리적 대응 태세가 되어 있느냐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에 한미 관계, 주변국 관계를 설정하고자 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