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CBS라디오 '조태임의 주말뉴스쇼'에서 '정치, 직업인가 소명인가'를 주제로 대화를 나눈 세 명의 정치인은 진영과 성별, 나이까지 다름에도 현재의 극단적 정치 상황에 대한 진단에 있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입법독재 비판 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이 드러내는 '정치 실종'의 현실에서 가장 노력을 해야 할 주체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공감대도 형성했다. 임기 1년 차에 총선 공천을 앞둔 시점에서 행정부나 여당 모두 대통령에 지나치게 '아부 레벨'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론화 숙의 과정에서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나오는 등 선거제 개편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이 계속 확보되고 있음에도, 거대 양당이 '못해도 2당'은 하는 현 체제를 깨지 않을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있었다.
■ 방송 : CBS 라디오 <조태임의 주말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조태임 앵커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고성 오갔던 양당 대표연설, 정치실종에 유체이탈, 기회 활용도 못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정도로 정치가 실종된 적이 있었나"(이상민)
"매주 두 번씩 하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당이 어떤 비전이 있는지, 평소에 하기 애매한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대표 연설이라는 기회를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자극하는 얘기만 나오면 언론에는 딱 그걸로밖에 안 나간다.
당 대표 정도 되면 잠재적인 대권주자 후보군에도 들어가는 국가 지도자 수준인데 왜 주어진 기회를 활용을 못하나 하는 면에서 실망스럽다"(천하람)
"김기현 대표가 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발언에도 기함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탁하는 걸 보면서도 놀랐다. 의회 다수인 민주당이 감세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감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작년 세법 개정 때 5년 동안 64조를 감세한다는 걸 알면서 같이 통과시켜놓고 윤 정부 탓을 한다. 이런 유체이탈을 아무렇지 않게 그 자리에서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붕괴 현장을 잘 보여준 것이라 생각"(장혜영)
◇과거로 가는 조국과 우병우의 출마, 조국 공천 때는 이슈 클 것
조국·우병우 전 수석. 박종민 기자"조국 전 장관의 출마는 그분이 선택할 몫이다. '우리한테 불리하고 상황이 안 좋으니 나오지 마라' 이것도 비겁한 것이라 생각한다. 저희 당에 지뢰밭이라고 할 정도로 돈봉투 건, 또 코인, 혁신위원장 인사 등이 터졌는데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한다고 마이너스로 작용은 하겠지만 큰 비중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환골탈태하는 게 필요하지 조 전 장관이 나온다 어쩐다는 상관 없다"(이상민)
"그렇지 않다.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메가톤급 이슈가 될 것이다. 그냥 무소속이나 신당이나 뭐가 됐든 출마만 한다면, 민주당의 큰 악재일 지는 모르겠고 국민의힘에서는 조 전 장관의 지역구 선택에 따라 걱정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조 전 장관의 인지도가 넘사벽이기 때문에, 진짜 출발했을 때 어떻게 될 지 모른다.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없고 팬덤도 없다. 국민의힘은 친박 올드보이가 부활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공천을 받을 가능성도 없을 것 같다"(천하람)
"이익인지 흠인지 이런 얘기를 떠나서 대한민국 정치 자체를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다시 가져가게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두 분의 출마에 부정적이다.
과거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들이 또다시 전파를 통해 하게 되는 얘기가 누가 더 나쁘냐 이런 얘기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거냐는 얘기는 아니게 될 것이다. 또다시 진영 다툼으로 미래를 위한 정치의 시간을 잡아먹게 될 것"(장혜영)
"만약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반으로 쪼개놓은 분들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다면
약간 유권자 탓하는 마음이 좀 들 것 같아요. 결국 좋은 인품이나 정책, 이런 게 다 필요 없고 그냥 화제성 이 것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 같고요"(천하람)
◇김남국 코인 사태에서 본 이해충돌 문제, 국회만의 문제일까? 한덕수 총리도 소환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다. 고위 공무원인데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이해 충돌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직무에 전념을 다 해야 할 충실의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 의무로 비춰봐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게 법 위반인지 아닌지 따지기 이전에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런 판단력도 없이 어떻게 기본적으로 자기가 공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고 국민들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이상민)
"
정치인들 뿐 아니라 행정부처, 법조계까지 범위를 확장해 시선을 돌려보면 고위직에 있다가 어느 뭐 무슨 법무법인에 가서 고액으로 받다가 다시 또 장관으로 오거나 뭐 고위직으로 또 가거나 그런 경향이 요즘 더 짙어졌다"(이상민)
"
우리 한덕수 총리님이 딱 그렇다"(장혜영)
◇현실 정치 비판하면서 승자독식의 현 체제 종식, 선거구제 개편은 왜 안하나
"솔직히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1당 할 텐데 (현 대선거구제)그걸 포기할 수 있나요? 선거에서 져도 2당인데…이런 생각은 국민의힘도 똑같을 거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지금과 같은 양당 구조에서는 '공천만 받으면 자기 유리한 데서 열심히 하면 국회의원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이상민)
"1, 2당에 몸 담고 있으면서 다당제 구조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 그냥
양당의 기득권 가지고 진짜 못해도 100석은 하겠지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정말 망해도 텃밭은 지키겠지 이런 걸로 이제 계속 적대적으로 그냥 공생 관계를 이어가는 것"(천하람)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로도 너무나 바쁘신데 어떻게 정치인들의 정당에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까지 하나하나 헤아리시기는 힘드실 것. 그럼에도 이번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진행한 국민 공론 조사에서 숙의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비례대표 의원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결과를 내주신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다고 본다. 이런 목소리를 받아놓고도 실제 제도 개선을 이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양당이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가 된다. 저희가 지난 20대 국회 때 봤잖아요. 양 당은 내가 이길 것이라 생각하면 절대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다"(장혜영)
◇국정 미숙에 대한 불신 쌓이는 중…'아부 레벨' 지나치게 높은 잘못된 연애
연합뉴스"
국정의 미숙함이 너무 심하다는 불신이 팽배해지면 대통령이 앞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쳐도 일단 반신반의하고 국정 동력도 뚝 떨어지는 리더십을 갖게 될 것. 지금 이것도 저것도 하고 3대 개혁도 한다 해놓고 또 막 질러대고 또 참모들은 그걸 수습하고, 수습한다면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얼마나 코믹스러웠냐면요. 수능 발언만 봐도, '대통령이 검사할 때 교육 관련 여러 비리 사건을 다뤘기 때문에 교육전문가다' 이건 아니잖아요"(이상민)
"지금 여당이 너무 과도하게 대통령에게 아부하고 있다. 갑자기 이 아부 레벨이 뚝 떨어질까가 걱정이다. 당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관료들은 임기 초반이니까 용산에 최대한 맞추려고 한다. 수능 발언을 사교육 때려잡기로 바꾸려고 강사들이 돈 많이 번 게 무슨 엄청 잘못된 것처럼 아니, 보수 정당이 돈 잘 버는 거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김남국 의원처럼 공직자였던 것도 아닌데 네 이걸 왜 때려 잡으려고 해요. 대통령 의 무오류성을 지키기 위해 과도한 방어막들을 세운다. 그런데 총선 끝나고 이제는 대통령 임기보다 국회의원 내 임기가 더 긴데 용산 눈치 볼 거 뭐 있어 이러기 시작하면 대통령이 적응하실 수 있을까. 처음부터 적당한 거리와 관계 설정을 해야 이게 끝까지 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연애하는데 초반에 너무 과하게 잘해주는 것 같다. 우리 무슨 사귄 지 20일이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선물 갖다 주고 막 이러다가 사귄 지 500일 됐을 때 서로 관심 없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천하람)
"싱하이밍 사태를 보면서…정권이 바뀌면 바뀌는 외교 정책을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하고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얼마나 신뢰할 수가 있겠냐.
내치에 있어서는 치열하게 싸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어떤 외교적인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해 왔던 게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지는 몇 안 되는 암묵지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는데 윤 대통령이 그걸 너무 속 시원하게 깼다"(장혜영)
◇가장 큰 권력 대통령, 협치까지도 안 바란다. 소통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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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포함해, 거대한 권력으로서 다양한 수를 둘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은 이런 정치적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장혜영)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은 좀 있을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우리가 과반인 걸 아니까 쉽게 내어줄 이유가 없다. 그래도 어려운 거 하라고 대통령 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합까지 안 바란다, 협치도 안 해도 된다. 최소한 소통은 해야 될 거 아니냐. 대통령 되고 1년 지금 넘게 야당 지도부하고 만나지도 않은 것은 대통령의 국정 능력에 있어서 큰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이상민)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 봉투법 같은 거는 양당의 철학이 부딪히는 거니까 타협하기 어렵다, 올 오어 낫띵이라고 칠 수 있다. 그러나 (갈등 끝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 같은 것은 중간 중간에 문제되는 것들 조금 빼고 타협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었다"(천하람)
*영상은 유튜브 채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