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 신고를 누락하는 이른바 '유령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출생통보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9일 출생통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상황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은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의료진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정보를 적으면 의료기관장이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부모가 한 달 넘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하게 된다.
당초 지난해 정부가 입법 발의한 출생신고제는 의료기관이 자지체에 직접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가 "의료진에게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정보를 넘기면, 심평원이 지자체에 통보하는 구조로 의료진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어서 의료계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기존 방식대로 심평원에 정보를 입력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유령 영아 살해 사건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보탰다.
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현재도 인천의 산부인과에서 출생통보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기 보호자들이 이름 지어서 동사무소에 신고하겠다면서 동참하지 않는다"며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 보호출산제는 여야 이견이 커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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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나는 걸 보완하기 위해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가 익명 출산을 유도해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복지위 의원들 간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9일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 38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母)의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보호출산제의) 접근방식으로는 그 누구도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료계는 "보호출산제 없는 출생통보제는 의료현장 상황과 맞지 않다"며 보호출산제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보호출산제 없는 출생통보제는 오히려 의료기관 접근성을 떨어뜨려 아이를 키우기 힘든 미혼모등에 의한 영아살해 가능성을 높인다"며 "회기가 지나기 전에 출생통보제와 더불어 보호출산제 법안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