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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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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여야 대표 의원들을 모시고 정치권 뜨거운 현안에 대해 짚어보는 격주 한판 시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종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 인사 나누시고.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이낙연 대표 귀국 후 행보에 대해서 오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만났죠? 이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해석을 막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 김종민> 외국에 한 1년 나갔다 오셨으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서 만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특별히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어떤 현안을 상의하기 위해서 만나거나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 뭔가 상의를 하거나 이런 만남은 아닌 것 같고. 1년 나갔다 오셨으니까 이제 서로 안부도 묻고 또 현안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 박재홍> 하셨겠죠.
◆ 김종민> 굳이 그걸 위해서 만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 김성회>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낙연 대표가 들어와서 초반에 좀 정중동, 그러니까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도 하셨고 그러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민주당 혁신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구체적인 발언이 나오신 걸 봐서는 현실 정치로 바로 복귀하실 것 같은 움직임도 보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민> 저는 여전히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편인데요. 이낙연 대표가 정치를 하니 마니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지를 않아요. 그거는 이낙연 대표께서 판단하실 문제기 때문에. 그래도 이낙연 대표가 전 당대표였고 또 대선 경선 후보였기 때문에 중요한 분 아닙니까, 민주당의? 그래서 이제 민주당 전체를 위해서 또는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위해서 이런 바람이 있다, 이런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정치라는 게 크게 나라 걱정을 하고 나라의 방향에 대해서 책임 있게 얘기하는 영역이 하나가 있고 또 힘싸움이라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싸움, 세력의 다툼. 이것도 정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중에서 이 권력 싸움이나 세력 다툼을 언젠가는 할 수도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다시 또 대선에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총선 때 또 민주당을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이 싸움에, 이 정치에 또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 그런 정치보다는 대한민국이 지금 뭐가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는 그 과정에서 제1당인 민주당은 또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영역의 큰 영역의 정치를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갔다 오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또 현실 정치에서 한 발짝 떨어져 계시잖아요. 저같이 국회의원을 하고 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보는 거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게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건 저는 대한민국 정치를 좀 바꾸는 데 혹은 민주당을 혁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고…
◇ 박재홍> 의원님 만나보셨습니까? 귀국하신 다음에?
◆ 김종민> 그냥 전화통화만 했습니다. 아직 뵙지는 못했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의원님을 피하고 계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께서 피하고 계신 거 아니시죠?
◆ 김종민> 피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님 바쁘시니까 따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잡기는 좀… 언젠가는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 진중권> 딜레마가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두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가 당내 민주주의 그 다음에 도덕성. 이게 민주당의 위기라는 건 정확하게 짚었는데 여기서 이 역할을… 이것을 바로 잡는 게 사실 민주당 현 체제 가지고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플랜B로서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 여기에 충실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말만 뚝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당을 갖다가 모습을 갖다가 환골탈태시키려 하다 보면 충돌이 불가피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일단은 정치적 민주당 지지층의 주류하고 척을 져야 되고 지지층의.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이 굉장히 극심한 내분에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지고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한 것 같은데…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총리, 인사 (양산=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5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만나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3.7.5 image@yna.co.kr (끝) 연합뉴스 ◆ 김종민> 저는 그렇게 봐요. 민주당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당연히 당대표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민심을 대변해서 얘기를 하실 수는 있고 또 하시는 게 저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도움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께서 내가 나서서 뭘 해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뭐를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나중에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가 보기에 그건 아닌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은 하여간 불만이 있더라도 현직 당대표가 있고 지도부가 있고 또 의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뭔가를 여기서 찌그락빠그락 싸움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해결을 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힘을 보탤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행동을 하시면 괜찮은데 밖에서 또 세를 모아서 한번 내가 바꿔보겠다 그렇게 하시는 건 좀 민주당 지금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은 그건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또 이낙연 대표께서 대선 또 출마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총선 때 또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때 또 어떤 역할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들어오시자마자 세를 결집해서 한번 해 보자, 이런 쪽으로 가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도 그런 생각 갖고 움직이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 박재홍> 그런데 또 관심사는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언제 만나실 것이냐. 만나시긴 하겠죠?
◆ 김종민> 만나겠죠.
◇ 박재홍> 만나겠죠? 그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지금 이제 곧 만날 것이다라는 말씀도 있고.
◆ 김종민> 곧 만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국립묘지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 대선후보가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표. 그렇게 해서 만나시기는 만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나서 얼마나 서로 이제 생산적인 도움되는 얘기를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또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또 만날 때 서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만나느냐가 필요하니까 지금 민주당이 어려우니까 두 분이 만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두 양반이 만났으면 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은 좀 있어요. 그냥 의례적으로 외국 나갔다 와서 안부 인사하는 정도로 만나면 굳이 이렇게 언론에서 맨날 토론할 필요가 없죠.
◇ 박재홍> 그러니까요.
◆ 김성회> 그렇다고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반응을 안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지금쯤이면 이미 얘기를 해서 한번 뵙자고 한다든가…
◆ 김종민> 그런데 그거는 공개적으로 언론에다가 이낙연 대표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 그럴 사안이 아니에요, 이건. 두 분 간에 일정 조율해서 언제 만나자. 그런데 만나는데 어차피 공개적인 만남이 되니 만났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하자. 그래서 그런 정도의 조율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공개적으로 무슨 만나자, 말자. 만나자 무슨 얘기를 하자. 이걸 공개적으로 서로 주고받을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 진중권> 그런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면 참 좋겠는데 또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를 공격을 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실제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명 그다음에 친명 사이 대전의 신호탄을 올린 이런 격이 되거든요. 많은 강성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또 호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이데올로기는 뭐냐. 내가 원래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었는데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못하게 했다. 당대표도 나를 말렸다. 그때 나를 잘랐다. 윤석열을 잘라야 되는데. 그 덕분에 우리가 정권을 잃어버렸다 이게 이분들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세계관에 공감하는 내부의 지지층이 굉장히 많아요. 이들을 업고 딱 나오게 되면 이게 본의 아니게 선이 또 갈라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 김종민> 저는 다수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다수는 아니라고 보고. 저는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든지 민주당이 잘 못 됐으면 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추미애 장관 한마디 가지고 자꾸 무슨 기사도 만들고 논평도 하고 그래요. 오히려 민주당 분들 중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얘기하는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 발언을 하시되 민주당 내부에 있는 의원들이나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관심 있게 토론 주제로 삼을까요? 저는 그냥 그게 가십성 어떤 이슈는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진지하게 또는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이 만나는 데 그런 게 걸림돌이 되거나 사이를 벌려놓을 만한 그런 정도의 이슈는 아닐 거라고 보고 오히려 언론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아, 저런 식으로 민주당 내부가 분열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 이슈는 참 반가운 이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논평도 하고 자극도 하고 이렇게 좀 소비되는 것 같아요.
◆ 진중권>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그게 저는 그런 걸 바라지 않는데도 저도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어차피 공천할 때쯤 되면 경선이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지금 광진을에 또 누가 있습니까? 고민정 있고 이분이 사실은 이렇게 강성 지지층을 업고 만약에 경선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공천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선의 구도가 그렇게 짜여지는데 저는 공천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 김종민> 너무 앞서 나가지 말고요. 총선이라고 하는 건 한 총선 두 달 전쯤 돼야 윤곽이 나옵니다. 누가 공천을… 그러니까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은 무조건 자기가 된다고 하고 열심히 뛰니까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또 누가 새로운 인물이 나올지는 지금 백날 얘기해 봐야 안 맞아요. 한 두 달쯤 전에 광진을에서 누가 붙을지 그때 가서 토론하는 게 좋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무엇보다도 추미애 장관이 총선에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왔던 광진에 다시 출마해서 이거 내 거니까 돌려줘라는 식으로 정치 복귀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봅니다.
◆ 진중권> 저는 이분이 정치 복귀할 가능성… 사실은 국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미 아웃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은 또 이런 비판했죠. 대통령까지 본인을 장관 시켜준 대통령까지 불쏘시개로 이용해서 자기 정치한다, 이렇게 막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에는 의원님도 공감하시나요?
◆ 김종민> 대통령이 인사를 했던 거에 대해서 약간 억하심정이 있는 거죠, 지금.
◇ 박재홍> 추미애 전 장관이.
◆ 김종민> 그런데 대통령과 장관 관계라는 게 대통령이 장관을 경질하거나 한다고 해도 인사권자고 헌법적 권한이잖아요. 그 판단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 박재홍> 많은 분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 김종민> 정치가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 진중권> 정상적인 경우에 그런데 이분들이 살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는 윤이냐 추냐라고 했을 때.
◆ 김종민> 그러니까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다 판단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자꾸 이슈로 삼고 거론하느냐, 이걸 가지고 민주당 분열 요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은 관심 가겠죠.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보는 분들은 대통령이 인사 판단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불만 있으니까 그건 좀 정도가 아니다,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이건.
◇ 박재홍> 그렇군요. 혁신위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 두 가지 정도 혁신위가 안을 내놨습니다. 불체포특권 관련해서 그리고 꼼수 탈당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좀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약간은 부정적 전망을 초기에 하셨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서 김은경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종민> 저는 부정적 전망이라기보다는 전망이 안 된다고 보죠. 대개 내가 아는 분들이거나 사회적으로 공론화돼 있는 그런 행적들이 있는 분들이면 전망이 되잖아요. 이런 거 되겠다, 성과가 기대가 된다 아니면 이분들 갖고는 어렵겠다. 그런데 실제로는 진짜 다 거의 모르는 분들입니다. 전혀 모르는 분들이라 전망이 잘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아직 이게 잘한다, 못한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아직 보면 축구로 따지면 전반 한 5분 정도 지난 거 아닌가 싶어요.
◇ 박재홍> 전반 5분?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러면?
◆ 김종민>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어디로 갈지 누가 골을 넣을지 이건 제가 볼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저도 2020년 혁신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냐면 혁신은 사실은 당장 총선 전략 짜면 전략기획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뭘 혁신위원회가 만듭니까?
사실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건 전반적인 큰 조직의 당의 기조를 한번 재점검하자. 방향을 바꾸자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느 휴게소에서 내리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가고 있는데 이걸 고속도로로 갈지 기차로 갈지 아니면 호남고속도로 타야 될지 이걸 고민해 보자는 거지, 어느 휴게소에서 내리고 어느 휴게소에서 기름 넣고 이거 논의하자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혁신위라는 게. 그런데 저는 혁신위가 왜 어렵냐면 단기간에 결론을 내야 돼요.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당 전략기획위원회의 총선기획단이 해야 될 일을 하는 역할을 하게 돼버려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혁신위가 사실 성공하기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단기적으로는 총선을 위해서 뭘 할 거냐 이런 논의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당이 거의 재창당이 됐든 아니면 근본적인 혁신이 됐든 혁신을 하려면 이재명 체제를 넘어서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혁신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매번 혁신위가 당대표 직속기구였어요, 다. 특별위원회니까. 그러니까 이 당대표의 의중에 따라서 혁신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사실 당대표는 어떤 당대표든 현안에 붙잡히게 됩니다. 당대표는 늘 현안을 가장 1순위로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심, 지금 여론, 이런 거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선거.
◇ 박재홍> 단기적으로.
◆ 김종민> 당대표는 그게 또 의무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1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당대표를 넘어서는 혁신위. 당대표 임기하고 교차되는 혁신위를 만들지 않는 한 혁신위가 근본적으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해답을 내놓는 혁신위가 잘 안 돼요.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번 혁신위가 그래도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보려면 숙제라도 남기고 가야 돼요. 해답은 쉽지가 않습니다. 숙제라도 남기고 가고 아마 결론으로 당대표 임기와 관계없는 임기 3년이나 임기 4년의 혁신위 만들자. 저는 이런 정도 제안이라도 하면 저는 아, 뭔가 새로운 모멘텀 또는 기대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3개월 혁신위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십수 년간 혁신위를 열댓 번을 했는데 그거하고 무슨 새로운 하늘 아래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종민>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총선을 위해서 정말 지금 민심의 현안이 되는 도덕성 문제라든가 무슨 팬덤 정치라든가 이런 방탄 정당이라든가 민주당의 분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정직한 대답을 내놓으면 좀 의미가 있겠다고 보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똑똑해진 대중. 대중이 똑똑해졌잖아요. 엘리트 기득권 정치에 만족을 안 해요. 그런데 똑똑해진 대중들이 또 모든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좋은 결정을 해야 돼요. 대중이 결정한다 그래서 당원이 결정한다고 국민이 결정한다고 다 좋은 결정은 아니잖아요. 대중은 똑똑해졌는데 당원과 국민은 똑똑해졌는데 이분들이 똑똑해진 만큼 좋은 결정할 수 있는 방법과 시스템이 뭐냐. 그런 정당은 어떤 정당이어야 되느냐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놔야 돼요. 그게 팬덤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존 대의원은 못 믿겠고 또 의원들한테 맡겨서는 이거 기득권 그냥 맨날 찜쪄먹고. 이 질문과 이 딜레마를 해결해 주는 게 사실은 당 혁신위의 핵심 쟁점인데 이건 어떤 당대표 직속 혁신위로는 잘 안 풀립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진 교수님.
◆ 진중권> 그렇죠. 사실은 국민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정확하게 짚었거든요. 두 가지 문제입니다. 도덕성하고 당의 민주주의, 이 문제인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 두 가지가 다 걸려 있는 모양이에요, 핵심이. 그런데 그 체제에서 혁신위를 만들었다고 한들 혁신안으로 나오는 것들이 되게 작디 작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방탄 막겠다고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당에서 뭐라 그러냐면 부결을 당론으로 하지 않겠다. 그런데 사실 이재명 방탄 칠 때도 사실 그 논리로 해서 방탄이 쳐진 거잖아요. 막을 방어막이고. 그다음에 꼼수 탈당. 가면 갈수록 내놓을 수 있는 안들이 작디 작은 것이 된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혁신위라는 게 존재감 자체도 이미 사라져버린 상태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 김종민> 몰라요. 좀 기다려보세요.
◇ 박재홍> 전반 5분이니까.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엄청 싸우고 계시는데 윤리위 제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을 향해서 마약에 도취된 것 같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자 또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된 상황이다라고 말한 윤영찬 의원을 또 제소하기도 했죠. 서로 지금 막 제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정경희 원내부대표(오른쪽)와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4일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 윤영찬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7.4 xyz@yna.co.kr 연합뉴스 ◆ 김종민> 제가 그 얘기 나온 김에 제가 2020년에 혁신위원장 할 때 혁신안으로 제안했던 안이 국회 윤리위 개편안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 독립적인 인사로 윤리위를 구성하고 이 내부에 조사기구를 둬서 자체 조사가 가능한 국회 윤리위를 만들자 그런 제안을 혁신안으로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 윤리위원으로 소속돼 있으면서 계속 정당 간의 싸움을 이 윤리기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정말로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무슨 제소를 하더라도 누가 기대를 하겠어요. 여기서 토론이 이루어질 거며 진실이 밝혀질 거며 무슨 정의가 세워질 거며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진짜 여야 모두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이런 거 그만하고 윤리위 제소 정치. 심지어는 사법부 제소, 검찰 제소도, 사법정치도 그만하자고 하는 판에 정치를 이렇게 사법화시키는 이런 일에 우리 정치권이 앞장서서 되겠냐. 그런데 이거 바꾸려면 이걸 없애려면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부 독립적인 신망 있는 인사들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조사 기능을 법적으로 부여해야 됩니다.
◇ 박재홍> 자체 조사 기능을.
◆ 김종민> 여기에서 실제로 우리가 제소 안 해도 돼요. 윤리위에서 보기에 저거 문제 있다, 그러면 조사하게 만들면 됩니다.
◇ 박재홍>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 김종민> 우리끼리, 정당끼리 싸울 필요가 없어요.
◆ 진중권> 하나가 또 민주유공자법인데 참 그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보상, 배상을 위한 법안들이 만들어졌고 또 실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왜 필요한지. 거기에다가 지금은 상황은 어떠냐면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운동권들이 국민들에게는 과거에 정말 정의로운 투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벌써 기득권층이 되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따먹는 하나의 카르텔이 되었다는 인식이 강한데 지금 이런 시대에 이런 법을 갖다 또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이게 과연 온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필요를 못 느끼거던요, 이걸. 왜 이걸 해야 되는지.
◆ 김종민> 제가 진 작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민주화운동권이 나이가 먹고 또 사회생활하거나 아니면 일부가 타락해서 이권 카르텔이 될 수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이 이권 카르텔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지금 기리는 건 민주화운동을 유공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 그 사람,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뭐를 하고 사업을 하고 해서 이걸 도와주자는 게 아니에요. 그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를 기록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유공자법에 나와 있습니다. 독립유공, 독립운동한 분. 안보유공, 참전한 분들 그리고 민주 발전에 기여한 분들 민주유공. 그리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기여한 분들 안전유공. 이 네 가지를 우리 법으로 유공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 발전의 유공을 딱 두 사건만 인정합니다. 4.19 하고 5.18. 그래서 4.19, 5.18 말고 이한열 열사나 박정철 열사나 이런 분들 민주화운동 아닙니까? 부마민주화항쟁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가유공자법이 그동안 한 번도 심의를 안 한 거예요. 안 하니까 우리 법에도 나와 있는데 법에 있어요, 그게.
그런데 4.19만 민주유공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4.19 민주화운동밖에 없나요? 그래서 이걸 민주유공으로 하자고 했는데 안 하니까 그러면 별도 법을 만들자. 우리 참전유공자법처럼 한 건데 지금 쟁점은 뭐냐면 아무 사건이나 다. 처음에는 특혜였어요. 그래서 특혜는 다 뺐습니다. 사실상 아무 혜택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빨갱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무슨 사회를 혼란시킨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기여한 분입니다. 이 명예를 드리는 법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딱 이 법인데 그러니까 특혜 논점은 없어진 거죠.
그랬더니 지금 들고 나온 논점은 아무나 다… 동의대 사건, 남민전 사건 그게 다 빠집니다. 왜? 국가보안법 형법 저촉자는 다 제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번에 저희가 제가 제안해서 수정안으로 제안한 게 그럼 마지막이 불투명하대요. 그러면 두 가지를 넣자. 하나는 정말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공헌이 뚜렷한 사람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분들 이렇게 문구를 집어넣었어요. 이거를 어디서 심의하냐. 민주당이 심의하는 게 아니고 정무위가 심의하는 게 아니라 국가보훈부에서 심의하라고 심의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문제가 되는 사건 다 거를 수 있게 권한을 준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민주유공을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건 양보 못 합니다. 국가 유공으로 우리 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않아 놓고 민주를 왜 유공으로 인정을 안 합니까? 민주주의,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만들어온 거예요. 전쟁으로부터 지킨 안보유공. 독립을 시킨 제국주의와 싸운 독립유공. 똑같이 민주주의를 만든 민주유공도 지금 오늘의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 G7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만들어온 엄청난 정체성 유공행위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법적인 행위를 하고 기존에 다른 4.19 유공이나 다른 참전유공이 주는 혜택을 다 뺐습니다. 하도 진 작가님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논쟁이 싫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반대를 합니까?
◇ 박재홍>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 왜 이렇게 강하게 내 편 신분 격상법, 가짜유공자 양산법.
◆ 김종민> 다 가짜뉴스예요, 그런 게. 다 거짓말입니다.
◇ 박재홍>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요청하겠다는 입장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 김종민> 만약에 이것도 거부권 행사한다면 그건 아마 역사에 심판받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는 그거는 중요한 재판을 받을 거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 요구한 건 이거예요.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만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법은 없어요. 백선엽만 참전유공자다, 이런 법이 있습니까? 백선엽법 없잖아요. 옛날에 김주열만 4.19 유공자다? 김주열법 있습니까? 아니에요.
◇ 박재홍> 특정인을 위한 법이 아니군요, 사실은.
◆ 김종민> 그럼요. 사건을 위한 유공으로 하고 유공자 선정을 엄정하게 하는 거지 그 유공자 선정을 보훈부에서 하라고 우리가 맡겨 놨습니다, 다. 거기서 다른 시행령 만들고 더 엄격하게 해도 된다.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분. 이 기준만 준 거예요, 법에다가. 여기 이 법에다가 무슨 뭐도 해라, 뭐도 해라, 아무것도 안 뒀어요, 아무것도. 사회적 공감대 기준으로 판단해 줘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보훈부에 지시해서 얘 빼라 그러면 빠집니다. 뭐가 무서워요?
◆ 진중권> 저는 해명이 됐다고 봐요.
◆ 김종민> 그러니까 우리 진 작가님 합리적인 분들이면 이걸 막을 일이 없어요. 왜 막습니까, 이걸.
◇ 박재홍> 마지막 질문. 이제 오염수 관련해서 또 여야가 지금 수조물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단식하시는 분도 있다 여야 간에 극단으로 가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 국제적 기준에 맞다. 그래서 이게 안전하다, 안전성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이 괴담인 게 증명됐다 이런 상황인데 의원님은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 김종민> 저는 이 논쟁 하지 마시고 이게 안전하냐, 안전 안 하냐가 논쟁의 초점이 아니에요. 아니,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안전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과학이 아니에요. 누구도 과학적으로 정리가 안 됩니다, 지금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거 갖고 싸울 일이 있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로 접근하면 됩니다.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국제해양소에 제소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겁니다.
◇ 박재홍> 국제해양재판소.
◆ 김종민> 그렇죠. 국제해양재판소가 이 믿음의 싸움. 믿음과 믿음의 차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국제법적인 기준입니다. 다른 기준은 없어요. 우리 국회에서 가서 의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광화문에 집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본이 믿자 그래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국제법적인 기준은 국제해양소의 판결입니다. 판결을 받자는 겁니다. 저는 이걸 해야 된다.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해서 판결 받읍시다.
두 번째 이걸 혹시라도 방류가 되거나 아니면 해양소 재판이 길어질 수 있어서 방류돼도 재판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피해가 오냐면 어민들 피해가 일단 1차적인 직접 피해입니다. 이 어민들에 대한 피해 대책을 위한 특별법과 예산 배정.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지금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과학적으로 이게 맞니 틀리니. 이건 다 서로 믿음의 충돌이지 사실과 결론의 충돌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과학과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과학이 지금 논쟁하는 건데 의미 있는 논쟁이에요. 과학이라는 게 무슨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 간에 믿는 바를 가지고 논쟁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거여서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거하고 어민 보호 대책을 특별법 만드는 거. 이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고 봐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종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