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2일(현지시간)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AP4)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청하는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안전 기준'에 충족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일본이 본격 외교전에 뛰어든 모양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오염수 문제를 논의한 가운데 측정 핵종 추가 등 우리 측의 권고안을 일본이 수용할지 주목된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중인 윤 대통령은 12일 리투아니아 수도인 빌뉴스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약 30분 간 한일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4일 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 이후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 관련 반대 여론이 많은 우리나라를 설득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달라"며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자국민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며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양국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오염수 방류 이후 변수 발생시 중단 조치 등은 그동안 IAEA와 우리 측 최종 보고서에서도 담긴 내용으로 특별히 진전된 내용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윤 대통령 역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차 강조했다.
지난 4일 IAEA의 최종 보고서에 이어 지난 7일 우리 측 독자 보고서에서도 오염수 방류가 '안전 기준'에 충족한다고 평가하면서, 지금은 사실상 일본의 결단만 남은 상태다. 일본 측은 과학적 승인을 얻고도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인접국들의 반대 여론을 고려해 외교전에 돌입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성사에 집중하는 동안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부 장관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이동했다.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아세안 회의를 앞두고 하야시 외무상은 "(오염수 방류 관련) 과학적 근거를 기초로 높은 투명성을 가지고 정중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이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는 동안 미국 역시 일본 측에 힘을 실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국제적 전문가로 이뤄진 IAEA 태스크포스가 처리수에 대한 일본의 방류 계획을 공정하고 사실에 입각해 검토하고자 지속해서 노력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우리 측의 권고안을 일본 측이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우리 정부는 최종 독자 보고서 발표 당시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와 방사선 영향평가 등 4가지 기술적 보완사항을 일본 측에 권고하겠다고 했다.
과거 알프스 고장 사례를 감안하면 크로스플로우 필터 고장이 반복되는 만큼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알프스에 대한 연 1회 입·출구 농도 측정시 K4 탱크에서 측정하지만 알프스 출구에서는 측정하지 않는 Fe-55, Se-79, U-234, U-238, Np-237 등 핵종에 대해 추가 측정을 요구했다.
이외 방사선영향평가와 주민 피폭선량 평가 등도 추가 권고안에 담겼다. 박구연 국무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4가지 권고사항은 아마 추후 국장급 회의 등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일본 측에 전달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했다. 아직 권고안을 일본 측에 전달하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일본이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