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도착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류영주 기자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가 '종전선언'이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불러오는 만큼,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반국가 세력이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맥락이 일치한다. 야권에선 '극우적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이 13일 김 후보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와 관련이 있다는 윤 대통령의 견해에 대한 입장 및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종전선언은 북한에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등 유엔사의 지위와 한미동맹의 역할에 부정적 영향을 줘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크다"면서 "북한이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비핵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종전선언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인식은 반국가 세력을 언급하며 종전선언이 유엔사를 해체하는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과 일맥상통한다"며 "이미 윤 대통령의 발언이 큰 논란이 되었음에도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또다시 종전선언의 의미와 취지를 왜곡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통일부가 지난 2021년 9월에 발표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종전선언은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관련국 간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이 발표되더라도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는 정전협정이 유지된다. 또 해당 자료는 종전선언이 돼도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등과 같은 실질적인 제도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앞서 지난달 28일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유엔사령부 해체로 직결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이전 정부를 맹비난한 바 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1일 국회 외통위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