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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檢, 진술만으로 이재명 기소시 민주주의 30년 후퇴"

국회/정당

    김병기 "檢, 진술만으로 이재명 기소시 민주주의 30년 후퇴"

    핵심요약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깡패 진술만으로 李 수사"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김병기 의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김병기 의원.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김병기 의원은 13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이재명 대표를 진술만으로 기소할 경우 민주주의 역사는 30년 후퇴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라는 제목의 SNS글을 통해 "검찰,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권력의 개가 돼 비루하게 살다 돌 맞아 죽을 것인지, 잠시 시련을 겪겠지만 '나는 검사다'라며 가슴을 펴고 살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1987년 1월 박종철 열사에 대한 고문 치사가 벌어진 후 36년간에 걸쳐 정립된 공안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진술만으로는 수사하지 않는다'일 것"이라며 "진술은 고문이라는 지극히 수월한 수단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조작하고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과 연계된 사건은 북한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 입증이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그렇기에 거짓과 허위가 난무한다. 진술만으로 뭘 하려 했다가는 시쳇말로 골로 간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언제 바뀔 줄 모르는 깡패의 진술 하나로 검찰은 끝내 이재명 대표를 두 번씩이나 소환해서 수사했다"며 "조작된 진술만으로도 인생이 망가져 분노와 좌절 속에 살아가는 참혹한 인생이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 페이스북 캡처김병기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 의원은 "진술밖에 없는 공안 사건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이 선택을 해야 한다"며 "입증할 수 없는 진술만으로도 처벌하려는 검찰을 용인해 스스로 존립 근거를 말소시킬지, 그래도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은 사수할지 말이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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