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집회·부산 바다. 황진환 기자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방사능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대마도 내 핵폐기장 건설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대마도는 부산에서 불과 50km 거리에 위치해있다.
부산에서 50km 떨어져 있는 일본 대마도(쓰시마섬) 시의회가 일본 정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 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청원안을 통과시켰다고 요미우리 신문 등이 13일 보도했다.
대마도시의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핵폐기장 선정 절차의 1단계인 '문헌조사' 수용 요구 청원을 찬성 10, 반대 8로 채택했다.
이에 최종 결정권자인 히타카쓰 시장은 "미래에 안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내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라며 "폐기장 건설까지 포함한 채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례 시의회 기간인 27일까지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매립 대상인 방폐물은 반감기가 수십에서 수만 년에 이르는 '고준위 핵폐기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열 발생량이 2㎾/㎥, 반감기 20년 이상인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방사능농도가 4천Bq/g 이상인 것을 고준위방폐물로 규정하고 있다.
문헌조사의 수용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기립해 찬성을 표명하는 쓰시마시의원들. 요미우리신문 캡처대마도의회는 2007년에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논의했지만 유치 반대를 결의한 바 있다.
유치론이 다시 떠오른 것은 '교부금'에 대한 계산이 깔려있다. 대마도는 인구수가 해마다 줄고, 코로나19로 관광산업 타격을 입는 등 경제 쇠퇴를 겪고 있다. 일단 문헌조사에 응하면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 20억엔(약 183억원)을 교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부흥을 위해 지원금을 받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부산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1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시민의 목소리는 배제하고 예산 따오기를 하는 것"이라며 "2만 8천 명의 대마도 주민이 어업과 관광업 타격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인접한 대마도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는 것은 일본의 환경폭력"이라며 "5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웃국가를 고려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핵폐기장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들. 교도통신 캡처일본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오카모토 다카시 도쿄대 교수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일반 시민이 알기 어려운 문제"라며 "소문 때문에 입는 피해를 고려해서라도 정부와 대마도 주민들간의 양방향 소통이 필요하다"고 관련 보도에 댓글을 남겼다.
이어 그는 "일본에도 안정적인 지층이 많다"며 "핵폐기물을 인간이나 생물의 생활권으로부터 충분히 이격시켜 미래 세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풍요로운 자연을 자랑하는 대마도에 핵 쓰레기는 필요 없다", "진짜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한 누리꾼도 "미래를 생각하면 결코 현명한 결단이 아니다"며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칠 핵 쓰레기가 만들어지는데, 어느 지역이 그걸 받고 싶겠느냐"고 동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