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해결사'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김 전 회장을 활용해 자신의 방북 등 대북사업을 추진했고, 동시에 김 전 회장은 회사의 명운을 이 대표에게 '베팅'했다는 것이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청구한 142쪽 분량의 이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 기업인의 은밀한 정경유착 범죄의 표본"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2018년 9월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던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포함된 데 반해 북한 접경지역을 최대 보유한 경기도 단체장인 이 대표가 배제된 것을 계기로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방북을 추진했다고 본다.
수사팀은 이 대표가 "남북 평화 분위기 속 대북 사업을 추진해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고 했으나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2019년 2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측근들이 이 대표의 방북을 채근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도 검찰은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재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회장 두 사람의 관계를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그룹 사업 확장을 노리던 김 전 회장을 '해결사'로 활용했고,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의 명운을 이 대표에게 '베팅'하며 이 대표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했다"고 구속영장에 표현했다.
또 이 사건을 두고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도지사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인 쌍방울과 뒷거래한 부패 비리 사건"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최소 세 차례에 걸쳐 보고받고 인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우선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당시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비용 대납과 관련해 직접 통화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당시 북한 대남공작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 소속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70만달러를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도 국제대회 출장이 끝난 뒤 이 대표에게 "쌍방울 김성태가 대북사업을 하고 있어 지사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말을 들은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에게 "잘 진행해 보시면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5개월 뒤인 2019년 12월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평화부지사 사직을 앞두고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다시 쌍방울의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
이 전 부지사가 "이미 보고드린 것처럼 김성태 전 회장이 방북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 북한과 계약도 체결하고 돈도 100만~200만달러 보내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고 방북도 내년 초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표도 "고생하셨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달러는 경기도와 무관하고 쌍방울 측의 독자적인 대북사업 추진 비용이다. 북한 스마트팜 사업과 도지사 방북 추진은 북한과 최대 접경 지역을 보유한 경기도가 당연히 추진하는 통상 사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에 대해 "쌍방울의 대북사업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비용 대납 요청과 함께 시작됐다"며 "정부나 지자체 지원과 보증 없이 사기업이 단독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북 전문가와 통일부 소속 공무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반박했다.
또 "경기도 수장인 도지사의 방북을 요청하는 일을 이 대표의 사전 결재나 승인 없이 진행했다는 주장은 비상식적"이라며 "경기도의 대북사업 각 단계마다 작성되고 보고된 수많은 공식 문건과 여러 공무원 진술로 명확히 확인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