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당 '혼돈'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의 개표를 지켜보고 있다(왼쪽)·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추정되는 이탈표는 30~40표.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더 이상 지도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표출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 대표가 표결 전날 발표한 '부결 호소' 메시지가 패착으로 꼽힙니다.
총선을 약 7개월 앞두고 비이재명계의 공천권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대표 측 강성 지지층들은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솎아내는 이른바 수박 색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분당에 버금가는 내홍이 이어질 거라고 우려를 나타내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했고, 당 사무총장 등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영장 심사…빠르면 추석 연휴 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를 떠나 정부를 거쳐 법원에 도착해 조만간 실질심사 날짜가 정해집니다. 법원의 심문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열릴 전망입니다.
검찰은 어제 국회 표결 직후 향후 영장심사 재판부에 제출할 검찰 의견서 작성 등 본격적인 실무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20일 넘게 단식을 이어오는 이 대표의 건강 악화가 심사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헌정사 처음 '총리 해임안, 검사 탄핵안' 통과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해임건의안이 재적298인, 총투표수295표, 가175표, 부116표, 기권4표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어제 하루, '사상 초유의' '헌정사 처음' 있는 일들이 잇달았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음 가결된 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도 가결됐습니다.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도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찰 '0~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집회 및 시위와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금지 시간을 현재 시행중인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구체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에 일률적 금지는 '사실상 허가제'라며 집시의 자유를 억압할 뿐더러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