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월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이상인 상임위원. 과천=황진환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하자, '법적 근거도 없는 부당한 조사'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25일 온라인 포털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과 관련해 지난 7월부터 실태점검을 한 결과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100), 형사고발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방통위의 네이버에 대한 사실조사는 위법"하다며, "방통위가 법 규정을 왜곡하여 위법적으로 네이버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실조사를 강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방통위가 네이버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며, "대부분 기간통신사업자에 관련한 항목이고,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는 인앱결제 관련 항목"이라면서, 시행령과 고시를 살펴봐도
"전기통신사업자 대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어 "방통위는 금지행위 규정으로 포털에 대해 규제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인 포털 관련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을 소관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중재위원회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방통위의 네이버에 대한 갑작스러운 조사는 총선을 앞두고 '포털을 길들이기' 하려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7월 방통위가 갑작스럽게 '네이버 실태조사'에 착수하게 된 동기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이 인위적 방식으로 진보매체는 상위권에, 보수매체는 하위권으로 언론사들의 순위를 조정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직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6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관성 등의 뉴스알고리즘에 의해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갖춘 언론사들의 노출 순위가 결정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네이버가 인위적인 방식으로 매체들의 순위를 추출하여 '인기도'라는 자질을 만들고 알고리즘에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방통위는 김효제 권한대행 체제에서 7월 5일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네이버는 방통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사실조사'와 관련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방통위의 실태점검에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임했다"면서, "사실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