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개막. 연합뉴스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열린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결론 없이 6일 막을 내렸다.
'사고난' 원전에서 발생한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린 경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므로 이를 우려한 쪽에서는 이번 총회를 주시했다.
런던협약·런던의정서가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국제조약이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해왔던 중국과 러시아가 이 문제를 총회에서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일본 정부는 그 동안의 논리로 반대했다.
'파이프'를 통한 방류는 조약에서 규정한 해양투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의 논리에 미국, 영국, 캐나다가 동조했다.
일본의 최인접국인 한국의 입장이 관건이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왼쪽)과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박종민 기자그 동안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오염수 대응을 위한 정부 브리핑 때마다 연막을 피웠다.
'전략' 운운하며 대단한 묘수가 있는 듯 바람을 잡았다.
전날에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대해 그는 "구체적 발언 내용이나 그 전략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당사국의 해석에 관한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원국들이 어떤 스탠스(입장)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일본 정부를 두둔하는 것이었다.
이날 해수부는 총회에서 "대한민국은 (오염수) 방류가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국제사회가 계속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일본 손을 들어줬다.
또 "방류가 원래 계획한 대로 진행되도록 하려는 국제 사회의 계속된 노력은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하에서 해양 환경 보호의 목표와도 일치한다"고도 했다.
1년 만에 180도 바뀐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지난해 해수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해양환경·생태계, 주변국 국민의 건강·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소개했다.
방류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던 것이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활동가 등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율곡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가진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투기 규탄 및 일본 수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문재인 대통령 시기인 지난 2021년에도 해수부는 최인접국가로서의 우려를 밝혔다.
우리 정부는 당시 칠레, 중국,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와 팔라우 정부와 함께 방류의 대안을 검토하자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 같은 기조는 다름 아닌 올해 여름까지도 이어졌다.
전재우 해수부 기조실장은 지난 7월 4일 정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본 정부는 사실 이 협약이 항공이나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에서 바다에 투기되는 부분을 다룬 협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육상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는 부분이니까 해당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고, 저희는 이 협약하고 의정서의 2조 목적에 보면 당사국들은 해양환경 보전·보호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계속 총회에서는 다뤄야 된다고 저희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재우 실장은 이후 브리핑에서도 이 설명을 반복했다.
한국 정부가 그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입장을 견지해왔음을 증명하는 정황들이다.
그런데 이 입장이 이번 총회 때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이다.
그런데도 이날 해수부는 정부의 원전 오염수 관련 발언 내용이 지난 총회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상스러운 '바이든' 발언 논란을 일거에 잠재워버린 용산 대통령실의 이른바 '날리면' 전법을 떠올리게 하는 설명이다.
1993년 10월 핵폐기물 해양 투기를 저지하는 그린피스 활동가들과 러시아 TNT27호가 대치 중이다. 그린피스 제공
핵오염수 해양 방류 국면에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exit)한 건 IAEA(국제원자력기구)도 마찬가지다.
IAEA는 1993년 러시아가 자국에서 발생한 핵폐기물 900톤을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에 투기하며 지구촌 여론을 들끓게 했을 때 침묵했다.
더욱이 러시아의 핵폐기물 해상 투기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인접국인 일본에게조차 알리지 않았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올해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에서는 적극적으로 일본 편을 들고 있다.
그린피스는 숀 버니 그린피스 동아시아 원자력 수석 전문위원은 "IAEA는 1957년 설립 규정에 명시된 대로 원자력 산업의 이익을 지원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꾸준히 수행했을 뿐, 환경이나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덴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