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비롯한 수도권 11개 검찰청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 지휘를 맡은 수원지검 검찰 간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검사에 관해 △위장전입 △세금 체납 △검사 행동강령 위반 △김영란법 위반 △사적 신원조회 등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겸 의원실 제공김 의원은 먼저 "이 차장검사는 딸을 명문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서울 도곡동 처남 집으로 딸과 함께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지검에서 기업·금융 수사를 주로 해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데 정작 본인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자동차세 등 체납 세액이 1800만 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가와 관련해 직원 등 범죄기록을 조회해줬다"고 주장하면서 주변 검사들의 골프장 이용 편의를 봐준 정황이 담긴 이 차장검사의 문자 사진 등도 공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차장검사를 국정감사장에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의 이런 의혹 제기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흠집내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선 경선 쪼개기 후원금 의혹 사건 등 수사를 맡은 전담수사팀 팀장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에서의 문제 제기는 이 차장검사에 대한 내부 (감찰)정보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칼끝을 무디게 하려는 시도 나쁜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쌍방울 관련 사건) 진실이 밝혀진다면 영장을 재청구해도 충분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에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대북송금) 사건 내용 자체가 처음 듣고 놀랄 정도의 사안이 맞는다"며 "맡은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질의 근거 자료를 입수한 경위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김 의원) 질의 자료는 내부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오늘 외부에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검찰 내부 자정 기능을 빌리지 않고 야당 의원에게 전달돼 국감장에서 검찰 전체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며 "자료가 (검찰을) 나가게 된 것은 매우 정치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의겸 의원은 "(제보) 취득 과정은 제가 혼자 주민등록을 떼고 했겠는가. 다 내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정보를 줬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며 "그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 조사하고 수사하시라"고 응수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국민의힘)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명명백백 잘못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의혹 제기에 대해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위장전입 문제는 사실이 맞다. 체납 문제는 지금 모두 해소된 상태"라면서 "딸의 진학 문제로 생긴 일이라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이외 다른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