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김동연, 국토부의 '양평道 경제성 비교' 신뢰하지 않는 이유

경인

    김동연, 국토부의 '양평道 경제성 비교' 신뢰하지 않는 이유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의 우수성을 앞세우며 근거로 제시한 경제성 분석 결과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뢰할 수 없고, 본질도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지사는 국토부의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에서 강상면 병산리 종점안의 교통량이 양서면 종점의 원안(예타안)보다 6700여대 많게 산출된 데 대한 이형석(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병산리 일대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들이 대거 몰려 있는 지역이다. 이로 인해 대통령 처가 특혜의혹에 휩싸였다.

    우선 이 의원은 "최근 김 지사가 국토부의 B/C값 발표에 대해 신뢰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었다"며 "또 오늘 변경안으로 하면 (춘천고속도로 등과) 연결이 어려워 교통량이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는데 구체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지금 단계에서 경제성이 더 높고 낮고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핵심은 변경안 추진을 위한 객관적 근거 유무가 아니라, 애초 특혜의혹 소지가 있는 방향으로 틀어진 '배경'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노선 변경안을 내세워 온 용역사가 도출한 B/C값의 신뢰성 여부에 대해 물음표를 붙였다. "경제성 분석만 놓고 보더라도 그 분석을 한 주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만약 100번 양보해서 경제성 비교 내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근거가 되는 로우데이터를 봐야 된다"며 "영향권 설정을 비롯해 건설비라든지 마을을 지나갈 때 드는 보상비라든지 각종 요소들에 관한 로우데이터를 정확히 보지 않고서는 신뢰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인구 12만 명 수준인 양평군 내에서 불과 7㎞ 떨어진 데로 종점이 바뀐다고 해서 하루 6천 대 이상의 교통량이 증가한다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업목적에 맞게 신속히 추진 되도록 원안 추진에 대해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업 백지화 선언을 한 것에 대한 이 의원 질의에 김 지사는 "전혀 적합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까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결론이 난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한 것은 국무위원으로서 국가 주요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을 크게 흔들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