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은 어떤 사건 다뤄볼까요?
◆ 손수호> 요즘 마약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이 자리에서 남경필 전 지사가 아들 이야기 털어놨잖아요. 심각성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어제는 엄청 유명한 배우가 경찰에 내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 김현정> 지금 실명 공개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온라인상에는 실명이 거론되는 정도 상황이죠.
◆ 손수호> 물론 아직 내사 단계니까요. 또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8월 말에 마약 관련해서 이상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한 아파트에서 마약 관련한 모임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현직 경찰관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 김현정> 굉장한 파장이었죠. 왜냐하면 마약 모임 추락사 그런데 그 사람이 경찰 이렇게 되면서 무슨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랬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사가 진행됐고요. 사건 관련자 여러 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마약 성분이 실제로 나오기도 했고요. 이런 소식이 단편적으로 들려왔는데 오늘 이 사건 종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경찰의 추락사. 그런데 그 후에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거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가죠.
◆ 손수호> 8월 27일 새벽이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 14층이었는데요. 여기 있는 집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사망자 신원을 확인했더니 강원경찰청 소속 기동대 소속의 A경장이었습니다. 나이는 30대였고요. 같이 있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경찰이 출동해 보니까 당시 그 아파트에 7명이 있었어요.
◇ 김현정> 경찰까지 해서 8명, 그 새벽에 한 집에 어른 8명이 모여 있었다. 왜요?
◆ 손수호> 운동 동호회 모임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살펴보니까 그 현장에서 주사기와 약이 발견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게 마약이었죠.
◆ 손수호> 네, 케타민 엑스터시 등등이었는데요. 간이 시약 검사했더니 현장에 남아 있던 7명 중에 5명에게서 케타민 엑스터시 그리고 필로폰 양성 반응까지 나왔어요.
◇ 김현정> 다른 2명은요?
◆ 손수호> 소변 검사를 거부해서요. 그 당시에 바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 김현정> 운동 동호회 모임 아니라 이건 마약 모임이었던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그런데 추락사한 경찰은 왜 거기 있었던 겁니까?
◆ 손수호> 여러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죠. 우선 마약 모임 관련된 제보를 받고 현장을 덮쳤는데 이들에게 당해서 밖으로 던져졌거나. 또는 몸싸움 중에 발을 잘못 디뎌서 실족해서 떨어졌을 가능성.
◇ 김현정> 그럴 가능성도 있죠.
◆ 손수호> 그런데 A 경장도 마약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근거도 나왔어요, 증거도?
◆ 손수호> 네, 이 모임 참석하기 전에요. 이미 휴대폰으로 마약 관련된 사항들을 검색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요. 캔디라고 불리는 이제 은어인데 이제 엑스터시를 의미하죠. 주로 캔디라고 불리는 엑스터시를 구입하려 한 정황도 포착이 된 거예요.
◇ 김현정> 혹시 그것도 무슨 잠입 수사였을 가능성 이런 건 없어요?
◆ 손수호>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A경장이 강원청 소속이잖아요. 그런데 사건 일주일 전에 관외 여행을 신청하고 용산의 모임에 참석을 한 거예요.
◇ 김현정> 관외 여행이라고 그러면 또 멀리 갈 때 신청하는 거.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찰은 주말이나 휴일일지라도 2시간 안에 근무지로 복귀할 수 없는 곳으로 갈 때는 관외 여행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한 거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얼마 전 나온 정밀 검사 결과를 통해서 A경장의 사체에서도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좀 생소합니다만 메스치논, 펜사이클리딘 이런 성분까지 나왔어요.
◇ 김현정> 그러면 이 경찰도 그 모임에서 마약한 거구나. 이제 뭐 이렇게 확신이 드는데. 이 사건 수사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 손수호> 그 아파트에 A 경장 외에 7명 합해서 8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수사 결과 8명이 더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 김현정> 16명이나요?
◆ 손수호> 네, 참석자 직업도 다양한데요. 대기업 직원, 미용사, 헬스 트레이너뿐만 아니라 비뇨기과 의사도 있었어요. 신고 접수 하루 전인 26일 저녁부터 모여 있었습니다. 마약 파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거기 아파트가 얼마나 크길래 어른 16명이 모여서 파티를 해요?
◆ 손수호>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는 37평형인데요.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당시 현장에 5명이 더 있었다.
◇ 김현정> 37평 아파트에 21명의 어른이 있었다고요?
◆ 손수호> 그렇죠, 이때 확인된 5명 가운데 1명이 중국인이에요. 그래서 홍콩으로 이미 나갔거든요. 그래서 못 잡았는데. 그런데 수사 결과 1명 더 늘어납니다. 이제 22명이 된 거죠.
◇ 김현정> 아니, 22명이 37평 아파트에 모여서 마약 파티를 하다가 현직 경찰이 떨어져서 사망했다. 그러면 그 사망한 경찰은 왜 떨어져 죽은 겁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 손수호> 그렇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좀 불분명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경찰은 이렇게 밝혔어요.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따라서 경찰 발표에 따르면 여러 명이 있어서 상당히 북적거렸을 그 아파트에서 사람이 창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 김현정> 뭡니까?
◆ 손수호> 이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가 아니에요. 고층 주상복합 건물이거든요.
◇ 김현정> 고층의 주상복합 건물. 여러분 주상복합 건물 생각해 보시면 거기는 일반 아파트처럼 옆으로 쫙 여는 창이 아니고 그 조그마한 창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여는 조그마한 창.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사람 몸이 겨우 빠져나갈 정도의 작은 창문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수로 떨어질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러면은 다들 마약 투약하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 손수호> 그래서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또는 말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타살 혐의가 없다는 경찰 입장에 따르면 이 경찰이 스스로 일부러 또는 환각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뛰어내렸다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죠.
◆ 손수호>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 김현정> 어떤 게요?
◆ 손수호> 이 A경장이 떨어지는 걸 막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추락사 후에는 매우 빠르게 움직였어요.
◇ 김현정> 그게 CCTV 같은 데 담겨 있어요?
◆ 손수호> 네,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 18명이 황급히 달아났는데 당시 현장에 남아 있던 사람들 몇 명 안 되거든요.
◇ 김현정> 경찰이 왔을 때.
◆ 손수호> 네, 그리고 이 아파트의 CCTV는 사실 고장 나 있어가지고 누가 들어왔는지를 바로 파악하기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차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이제 입출차 내역이라든지 또는 인근 상점의 CCTV 영상 등을 분석해서 하나하나 다 확인해낸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참가자 수가 한 명, 한 명 더 늘어나서 22명까지 간 거군요.
◆ 손수호> 그렇죠. 단순히 도망치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유심칩 제거해가지고 변기에 물 내려버리고 또 SNS 앱도 다 삭제를 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들을 체계적으로 했어요.
◇ 김현정> 그러면 그 A경장이 스스로 뛰어내린 건지, 마약에 취해서. 아니면 혹시 뭔지 모를 다른 엄청난 사건이 거기서 벌어진 건지, 이거는 밝혀지지 못했습니까.
◆ 손수호> 아직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게 공식적인 발표인데, 혹시 또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지금 뭔가 포착을 하고 수사 중일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건 관련해서 이태원 클럽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 김현정> 이태원 클럽 얘기 그건 또 무슨 얘기죠?
◆ 손수호> 그날 모임 참가자 중에 일부가요, 사건 당일에 이태원 한 클럽에 머물다가 이 아파트에 왔다 이 사실이 파악됐거든요. 그래서 수사 범위가 이태원 클럽까지 확대된 거예요.
◇ 김현정> 아파트에서 이태원 클럽까지.
◆ 손수호> 네, 그리고 참가자 중에 1명인 대기업 직원 이 모 씨가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마약을 사서 이 아파트로 가지고 온 정황이 포착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은 이태원 클럽에서 마약 거래는 이루어졌다는 얘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한 클럽 화장실 앞에서요. 케타민 엑스터시를 비롯한 수십만 원어치의 마약을 샀고요. 그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투약까지 했어요. 그게 다 확인된 겁니다. 경찰이 이 클럽 주변에 CCTV 영상을 확보해서 분석을 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이곳에서 그전에도 마약 거래로 의심되는 장면이 자주 목격됐고 또 아예 공개된 장소에서 마약류로 보이는 것들을 이제 투약하거나 나눠주는 모습까지 다 목격이 됐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클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근의 다른 클럽도 마찬가지다.
◇ 김현정> 그러면 A경장이 사망한 그 마약 파티에는 다 이태원 클럽에서 만난 사람들이 옮겨간 거였던 겁니까?
◆ 손수호> 그 모임에 나온 사람 누군지 한번 좀 파악을 해봐야겠는데요. 일단 그 모임 주도한 사람은요 40대 남성 정 모 씨입니다. 그 아파트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예요.
◇ 김현정> 세입자, 아파트 주인.
◆ 손수호> 네, 이게 맏형 격인데 그리고 또 조금 전 말씀드린 클럽에서 마약 사온 대기업 직원 이 씨, 이 2명이요 생일이 하루 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생일도 비슷한데 파티하자. 이렇게 된 거죠.
◇ 김현정> 같이 생일 파티 하자.
◆ 손수호> 그래서 정 씨가 장소 제공하고 이 씨와 또 다른 지인 김 씨가 그때 쓸, 이제 그때 부를 초대할 지인 명단을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 씨의 과거를 좀 볼까요? 태국에서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하고 또 마약 성분이 있는 의약품을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로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받은 적이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이미 마약 전과가 있던 사람이 또 마약을 하고 이런 모임까지 주도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됩니까?
◆ 손수호> 그렇죠. 그래서 정 씨의 당시 판결문, 2019년 판결문을 보면요.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 김현정> 누군가요?
◆ 손수호> 당시 공항에서 정 씨와 함께 검거된 여성 B씨인데요. 이 B씨는요.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대모, 마약계 대모 이렇게 불린다고 해요.
◇ 김현정> 마약계 대모.
◆ 손수호> 그래서 자신이 그 클럽 운영을 하려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벌려고 마약 거래한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이태원 클럽 주변에서 마약 거래를 한 혐의로 이미 징역 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손수호> 이렇게 클럽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파트 사건 수사하면서 이태원 클럽 마약 사건이 계속 거론되고 있잖아요. 수사가 이태원 클럽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 아파트 경찰 추락사. 그동안 구속된 사람들은 누구, 누구입니까?
◆ 손수호> 수사 과정을 좀 짚어보죠. 9월 11일에 모임을 주도하고 장소를 제공한 임차인 정 씨. 그리고 또 이날 이태원에서 마약 구입해서 제공한 대기업 직원 이 씨,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요 A경장 사망한 A경장에게 마약을 판매한 남성 역시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9월 25일에는 모임 참가자 3명이 추가로 새로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거 더 하면은 25명입니다.
◇ 김현정> 37평 아파트면 여러분 30평대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어떻게 25명의 어른이, 방 2개에다가.
◆ 손수호>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도 있지만.
◇ 김현정> 방 3개 화장실에 부엌에도. 아니, 어떻게 어떻게 가능해요?
◆ 손수호> 작은 집은 아니지만 25명이 오기에는 굉장히 좀 비좁은 그런 상황인데.
◇ 김현정> 거의 몸을 겹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이면.
◆ 손수호> 25명이 모두가 동시에 다 있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 김현정> 끝이 없네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수사가 계속 확대되고 또 확장되고 있어요. 경찰은 또 어제 이태원 클럽에서 마약 거래하고 투약한 14명을 검거했고요. 그중에 1명을 구속해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30대 남성은요, 간이시약 검사에서 다량의 마약이 나왔고 또 주거지에서도 여러 종류 마약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남성과 함께 태국으로 가서 이 원정 마약을 한 의혹 받는 지인 3명도 입건돼서 조사받고 있거든요. 물론 이 사건은 A경장 추락사 사건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서 시작돼서 이태원 클럽 마약 수사까지 본격적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냐.
◇ 김현정> 그러네요. 아파트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태원 클럽 전반의 마약 수사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이 흐름까지 짚어주셨는데. 저는 며칠 전에 남경필 전 지사 아들 이야기하면서도 남 지사가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족 중에, 물론 4명 핵가족 이건 아니고. 일가 친척 중에 1명 정도는 지금 마약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마약이 만연해 있다.
◆ 손수호> 그렇죠. 저도 방송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사실 오늘 말씀드린 경찰 사건도 상당히 충격적이잖아요.
◇ 김현정> 충격적이에요.
◆ 손수호> 그런데 최근에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도 굉장히 좀 놀랐는데 고등학생 마약 사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굉장히 좀 규모가 큽니다. 두바이에서 독일 판매상에게 연락을 해서 7억 원대의 마약류를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 한 고등학생 C군. 어제 판결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법원에서.
◇ 김현정> 어떻게 나왔습니까?
◆ 손수호> 징역형 나왔습니다. 장기 6년, 단기 4년이에요. 소년이니까. 이제 부정기형이 나온 건데 밀반입을 시도한 케타민이 무려 2.9kg입니다.
◇ 김현정> 2.9kg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손수호> 동시 1회 투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수를 가지고 규모를 따지잖아요. 6만 명입니다.
◇ 김현정> 고등학생이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수입해오다 걸렸다고요?
◆ 손수호> 상당히 참 큰 사건인데. 그리고 또 어제 뉴스만 봐도요. 이거 마약 관련된 유명인들 사건 꽤 많았어요. 유아인 씨. 배우 유아인 씨 마약으로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다. 그리고 또 전직 가수인 남태현 씨, 또 유명인 서민재 씨 함께 재판받았는데요. 마약 재판에서 자백했습니다. 마약 사건 줄줄이 보도되고 있어요. 계속 오늘 얘기 나옵니다만 남경필 전 지사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주 운 좋고 또 아름다운 가정들 이렇게 예외적인데 오히려 그게 예외적인데, 그런 집안 외에는 이제 한 가정 중에서 누군가는 마약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그 정도로 많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수치로도 이게 좀 잡히고 있죠.
◆ 손수호> 그렇죠. 작년 한 해에 2만 명이 좀 안 되는 1만 8000명 이상이 적발됐는데요.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마약 사건 1건이 적발됐으면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한 30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계산하는 게 맞다. 이 계산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 한 55만 명이 마약 범죄에 연루됐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 약 5000만으로 보면 100명 중에 1명입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 손수호> 특히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최근 10년 사이에 10배나 커졌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 김현정>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시오.
◆ 손수호> 딱 한 번이라는 말은 절대 성립할 수 없다. 딱 한 번 호기심에 했다가 해보고 궁금하니까 해보고 안 해야지 이런 거 의미 없거든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뇌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딱 한 번이 나도 파괴하고 내 주변 사람 모두를 파괴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 김현정> 경찰 추락사 사건에서부터 지금 이태원 클럽 전반의 마약 수사까지 정리해 주셨어요. 탐정 손수호 고생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