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힘을 받는 모양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행위 적발을 계기로 여당에서 '공매도 일시 중단론'이 제기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제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면서다.
당초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주가 추락의 주된 이유로 지목하는 일부 투자자들의 주장에 선을 그으면서 장기적 정책 방향을 공매도 전면 재개 쪽에 맞춰왔다는 점에서 분위기가 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당국이 정치권 입김에 떠밀려 정책 수정을 고민하는 수동적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시적 공매도 전면 중단 후 제도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제도 개선을 했지만 다시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모든 제도 개선을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공매도를 중단하고 투자자 지적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한 뒤 공정성·신뢰성에 의문이 가지 않도록 조치해서 다시 재개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은 데 따른 답변이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이 자리에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검토 대상에 넣어주길 바란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즉답은 하지 않았지만 "자본시장과 투자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뭔지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재차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창원 기자이 같은 김 위원장 발언은 공매도 필요성에 힘을 실었던 과거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그는 지난 3월엔 "국제 기준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유행 당시인 2020년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편입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했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주가가 떨어져야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법으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공매도가 주가를 과도하게 끌어내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당국은 공매도 담보비율·주식 의무상환 기간 등이 외국인·기관에 보다 유리하게 설정됐다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일부 수용하면서도 '공매도가 주가 추락의 주범'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통계적으로 공매도와 주가 추가 하락 간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자본시장 쪽 학계의 판단'이라는 입장으로 거리를 둬왔다.
실제로 당국 시각과 일맥상통하는 연구 보고서도 적지 않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한 전문가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폭을 크게 부풀리는 사례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게 학계의 견해"라며 "공매도는 기업 관련 정보가 주가에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순기능이 있다. 쉽게 말하면 기업에 유리한 정보가 있으면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듯, 공매도는 반대로 기업에 불리한 정보가 있으면 신속하게 적정 주가를 찾게 하는 가격 발견 기능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공매도 필요성에 무게를 뒀던 당국 입장이 '제도 원점 재검토' 쪽으로 변화한 데에는 금융감독원의 불법 공매도 적발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글로벌 IB 2곳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번에 국회 종합감사에서 "금감원에서 발표됐다시피 IB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고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 일각에선 "공매도가 경제 이슈가 아니라 정치적 이슈가 되는 것 같다"며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권의 입김에 당국이 정책 일관성을 상실하는 모양새가 돼선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일시 중단 가능성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늘 열려있는 것이지만, 현 상황에서 즉각적인 중단 조치가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