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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집 판 돈 날렸다" 홍콩ELS 3조원 시한폭탄 째각째각

경제 일반

    [인터뷰] "집 판 돈 날렸다" 홍콩ELS 3조원 시한폭탄 째각째각

    <피해자>
    노후 위한 자금 9억 중…3억 6천 손실 가능성
    "높은 이자 필요 없고 원금 보장 원한다" 요구
    직원 없이 AI 설명…빠르고 어려워 이해 못 해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ELS, 원금 손실 가능성 있는 상품…설명 중요
    AI는 보조 장치, 직원 자필·육성으로 설명해야
    사모펀드 사태 이후 ELS 판매 집중하는 은행
    설명의무·적합성원칙 위반…불완전 판매 가능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피해자 (익명),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주식에는 다양한 파생상품들이 존재하죠. 그중에 하나가 주가지수를 따라서 수익을 내는 ELS 상품입니다. 만약 만기일에 주가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수익이 크게 납니다. 하지만 주가지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도 보장이 안 됩니다. 이런 ELS 상품 가운데 홍콩의 H지수와 연계한 ELS 상품이 2021년에 출시가 됐었습니다. 무려 20조 원이 넘게 팔린 아주 인기 상품이었어요. 특히 은행에서 판매한 금액만 16조 원어치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홍콩의 주가지수가 그 후로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설마 그 정도까지 떨어지겠어? 했었는데 그 정도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투자자들이 지금 한 절반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 총 손실액이 3조 원이 넘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물론 손실은 당연히 투자자 몫이죠.
    그런데 문제는 은행에 갔다가 이게 뭔지도 모르고 들었다. 하소연하는 노인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행은 분명히 설명을 하고 '네'라는 답변까지 녹음해뒀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고령의 투자자 한 분 연결을 해보죠. 신원 보호를 위해서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 피해자> 네.
     
    ◇ 김현정> 안녕하세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 피해자> 75세죠.
     
    ◇ 김현정> 75세 되셨어요? 이 상품에는 얼마나 투자하셨습니까?
     
    ◆ 피해자> 9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 김현정> 9억 원이요?
     
    ◆ 피해자> 예.
     
    ◇ 김현정>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게 선생님한테 어떤 돈이었을까요?
     
    ◆ 피해자> 제가 노후에 살 집을 16년 전에 장만했던 집이거든요. 그런데 이 집을 팔아서 중도금 받은 것 그리고 잔금 세금 제하고 남았던 돈을 맡겼던 거죠.
     
    ◇ 김현정> 16년 전에 샀던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 들고 좀 어떻게 안전하게 투자할 데가 있을까 싶어서 은행 가신 거예요?
     
    ◆ 피해자> 네.
     
    ◇ 김현정> 은행 상담 받으러 가실 때 어떤 생각하고 가셨었어요?
     
    ◆ 피해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집을 내가 판 돈이니까 원금 보장되고 나는 이자 높은 거 필요 없다. 그런 상품에 가입을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 김현정> 이거 집 판 돈이고 내 전 재산이고 조금 이자 높으면 좋겠지만 원금은 무조건 보장돼야 된다 얘기하셨어요.
     
    ◆ 피해자> 예, 원금 보장되고 이자 높은 건 난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 김현정> 이자 높은 거 필요 없다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 피해자> 분명히 얘기를 했죠.


     ◇ 김현정> 그랬는데 홍콩 H지수 ELS 상품을 그 직원이 어떻게 권하게 된 겁니까?
     
    ◆ 피해자> 원래 집을 매매해서 2020년 12월에 중도금 8억 원을 받았던 돈이 있었던 거거든요. 담당자 팀장한테 만나가지고 집 판 돈이고 원금 보장되는 이 상품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5등급, 6등급이 있는데 이 5등급짜리가 있어요. 이 상품에 가입하면 원금 100%입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짜리를요. 그리고 2021년 3월 30일 날 만기가 돌아왔는데.
     
    ◇ 김현정> 이 상품 말고 그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 피해자> 가입하게 된 동기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돌아올 때쯤 다른 팀장이 바뀌어져가지고 그 팀장이 나보고 이 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걸 내가 이 상품 그대로 그 3개월짜리를 가입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상품이 지금 떨어지고 없고 또 3개월짜리인데 한 등급이 더 높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 김현정> 위험도가 한 등급 더 높은 게 있다 그 말이죠?
     
    ◆ 피해자> 새로운 팀장한테도 그대로 얘기했죠. 이건 집을 판 돈이니까 원금이 보장돼야 되니까 이거를 난 이자 높은 것도 필요하고 이 상품을 가입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현대산업에서 채권 한 상품이기 때문에 현대산업이 망하기 전에는 이거 절대 원금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3개월짜리를 가입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원금 보장은 꼭 돼야 된다라고 해서 처음에 그 은행 직원이, 팀장이 소개해 준, 가입해 준 건 원금이 진짜 보장이 되는 상품이었어요. 100% 보장이 되는 3개월 단기 채권을 두 번이나 권했는데 그것들의 만기가 돌아오고 또 그 팀장을 찾아가셨습니다.
     
    ◆ 피해자> 다른 팀장으로 바뀌었죠.
     
    ◇ 김현정> 다른 팀장을 찾아가셨어요. 이렇게 권해준 게 다 끝났다. 그러면서 또 원금 보장되는 다른 상품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하신 건가요?
     
    ◆ 피해자> 네, 6월달에 만기가 오니까 이 상품을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내가 그 상품 그대로 내가 가입을 하겠다, 그렇게 예약을 했죠. 그래서 몇 월 언제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날짜에 못 가고 한 2~3일 늦게 갔어요. 갔더니 나보고 하는 얘기가 그 상품이 조금 전에 다 떨어졌다. 그러면서 지금 상품이 6개월짜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원금 보장되고 만기 때는 찾느냐 했더니 예, 찾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전에 단기사채 채권형을 3개월짜리를 내가 원금하고 1.1%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품 다 떨어지고 6개월짜리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 같은 상품 6개월짜리 명칭만 다른 상품인 줄 알고 그러면 그걸 저기 이거 분명히 찾느냐 하니까 찾는다고 그래서 그대로 그러면 이거 가입을 하자 그랬더니 바로 AI로 된 상품 설명하는 녹음기를 틀어놓고 대답만 네, 네 하라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알고 보니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상품은 전해 들었던 그 상품과 다른 거였어요.
     
    ◆ 피해자> 6개월 후에 찾으러 갔더니 이게 홍콩지수에 의해서 이게 지금 지수를 충족 못했기 때문에 다시 6개월 후에 또 기다리셔가지고 지수만 충족되면 또 원금하고 이자를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럼 맨 처음에 AI 설명서 틀기 전에는 그 직원이 홍콩지수 이런 설명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 피해자> 하나도 안 했죠. 전혀 안 했죠. 그럼요. 그거 했으면 내가 들지를 않았죠.
     
    ◇ 김현정> 아니, 그전에 상품은 국내형 채권이었잖아요.
     
    ◆ 피해자> 그렇죠.
     
    ◇ 김현정> 거기서 홍콩 지수와 연계한 ELS로 전혀 다른 상품으로 바뀌는데 홍콩에 '홍'자도 안 꺼냈다고요?
     
    ◆ 피해자> 그런 얘기를, 그 얘기를 했으면 진정을 내고 막 이러지는 않죠.
     
    ◇ 김현정> 그런데 은행에서는 고객들한테 이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설명을 틀어주고 어르신께서 직접 네, 네 답변까지 한 녹음이 돼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녹음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를 좀 확보해 봤습니다. 잠깐 듣고 오죠.
     
    ★AI 설명
     
    ◇ 김현정>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I가 몇 분 동안 설명한 건가요?
     
    ◆ 피해자> 16분에서 한 22분 정도.
     
    ◇ 김현정> 기네요. 16분에서 20분 동안 이 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선생님은 네라는 답변을 몇 번 하신 것 같으세요?
     
    ◆ 피해자> 모르겠어요. 그냥 끝나면 네, 네 대답만 하라고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그걸 듣지도 않고 의례적으로 그 전에 상품 가입한 것도 그렇게 대답만 하라고 그래서 했거든요. 그랬으니까 같은 상품인 줄 알고 그냥 대답만 했죠.


     
    ◇ 김현정> 그런데 여기 은행에서는 이 AI가 분명히 홍콩지수 설명을 다 했다라고 하는데, 어떠셨어요?
     
    ◆ 피해자> AI에서 나오는 설명이 너무나 빨라서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그냥 무슨 말인지 용어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냥 네, 네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대답을 했죠.
     
    ◇ 김현정> 지금 이 상태로라면 그럼 손실을 얼마나 보시게 되는 거예요?
     
    ◆ 피해자> 지금이면 40% 정도니까 3억 6000 정도 손실 보게 돼 있죠.
     
    ◇ 김현정>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얻은, 거기서 나온 돈인데 지금 심경이 어떠실까요?
     
    ◆ 피해자> 저기 밥도 못 먹고 좌우지간 이 일이 생겨가지고 몸무게가 7kg가 빠지고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 김현정> 세상에.
     
    ◆ 피해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선생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상황 설명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피해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 고령자가 지금 상당수가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에 투자한 한 분의 사례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전문가의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의 김득의 대표 어서 오십시오.
     
    ◆ 김득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핵심은 불완전 판매냐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보통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그런데 들으셨다시피 은행에서는 분명히 우린 설명했다. AI가 무려 25분 동안 설명을 했고 이분이 네, 네, 답변도 하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득의>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마 사기라고도 볼 수 있죠.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기냐 아니냐는 논외로 하고 불완전 판매이냐 아니냐인데 저는 불완전 판매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이 방송에서 나와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사모펀드 사태가 났을 때 불완전 판매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 김현정> 설명 제대로 안 하고 파는 거.
     
    ◆ 김득의> 그러니까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팔았을 때 이거는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까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이 나와요. 2019년도 11월에. 그러니까 그때도 뭐가 문제됐냐면 지금은 AI인데 모닝콜이라고 판매자가 판매를 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판매인지에 대한 검증을 콜센터에서 해요. 그러니까 전화가 와서.
     
    ◇ 김현정> 직원이 육성으로 설명하고 나서.
     
    ◆ 김득의> 성이든 자필로 대면을 해서 사인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 김현정> 본사에서 또 전화가 와요. 제대로 했는지.


     
    ◆ 김득의> 본사에서 콜센터에서 전화해서 모닝콜로 해서 하실 때 그때 판매 직원들이 부탁을 하죠. 전화 오면 예, 예, 예, 예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도 다 예, 예, 예라고 했던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도 원금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스쳐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런 식으로 AI 설명을 2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되물어야 되고 정확하게 원금이 보장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앞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ELS라는 같은 경우는 일정 구간이 벗어났을 때는 원금이 대폭 손실이 나요. 더 심한 경우는 한 푼도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했느냐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저희가 앞서서 설명 앞서서 인터뷰한 그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직원한테는 그런 설명을 전혀 못 들었대요. 못 들으셨는데 다만 AI는 다 설명을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은행에서는?
     
    ◆ 김득의> 직원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 김현정> 직원도 해야 돼요?
     
    ◆ 김득의> 당연히 해야죠.
     
    ◇ 김현정> 직원이 하는 것도 의무고 그럼 AI 설명은 보조장치예요?
     
    ◆ 김득의> 그렇죠. 뭐냐 하면 그때 나왔던 2019년도 11월달에 단순 확인 방식이 아닌 투자자 판매 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하겠다고 금융위가 제도 개선을 한 거예요. 설명의무 위반 가지고 논쟁이 되니까 그런데 직원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저희들은 저걸 사탕발림 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사탕발림 영업이다.
     
    ◆ 김득의> 좋은 것만 설명하는 거죠. 거의 원금이 보장되는 게 확실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직원이 안일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주가지수 연동이거든요. 그러니까 40% 이상 빠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직원 판단에는 설마 홍콩지수가, 홍콩에서도 50개 우량 기업만 모아서 하는 게 H지수인데 H지수가 설마 40%가 빠지고 반토막이 나고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스스로 판단을 한 다음에…
     
    ◆ 김득의> 저는 직원뿐만 아니고 판매했던 은행도 그렇게, 본점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수수료가 높거든요. 판매 수수료가.
     
    ◇ 김현정> 얼마나 은행은 수수료를 가져가요?
     
    ◆ 김득의> 1%까지 받을 수 있죠. 이자보다 비이자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데가 사모펀드라든가 ELS였는데 사모펀드 사태 이후에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못 하게 은행에서는 금지를 시켰어요. 증권사는 판매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ELS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 김현정>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투자자들이 되게 욕심 부리다가 이랬으면 좀 덜 억울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겨우 3.3% 이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지수가 반토막만 나지 않으면 어르신 이자 3.3% 가져가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은행 이자가 좀 낮긴 낮았어요. 3.3%. 요새는 은행 4%, 5% 있지만 그때는 좀 낮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1%짜리, 1.25짜리 예금 드시느니 이거 3.3% 가져가세요. 홍콩지수가 설마 반토막이 나겠습니까? 이런 식의 사고를 가졌던 게 아닌가, 직원이.
     
    ◆ 김득의> 그러니까 저는 직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직원뿐만 아니고 은행 본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판매를 할 때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사모펀드 사태에 있어도 가장 위험성을 고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 김현정> 가장 최악의 상황.
     
    ◆ 김득의> 최악의 상태. 얼마 정도 빠졌을 때는 원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하고 얼마 정도 빠졌을 때는 50% 반토막이 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했느냐. 그걸 설명을 듣고도 가입을 했다고 AI가 설명을 하고 가입을 해야지 H지수다. 무슨 원금이 손실날 수가 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글자가 크게 좋은 점만 장점을 했다가 조그마한 글씨로 원금은 손실날 수가 있다라고 판매하는 데들이 많았거든요.
     
    ◇ 김현정> 종이로 설명할 때 원금은 손실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개인의 책임에 따라 판단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거 1mm짜리로 써놓고.
     
    ◆ 김득의> 고객들이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니면 스쳐 지나가듯이.
     
    ◇ 김현정> 이 AI 설명이 그것과 뭐가 다르냐 그 말씀이신 거죠?
     
    ◆ 김득의> 사모펀드 사태 때 있었던 해피콜과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해피콜은 콜센터 직원이 전화를 했지만 AI는 시간만 늘었지 이거는 기계가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자동응답 설명 아닌가.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그 직원한테 이분이 따지셨대요. 아니 그때 홍콩에 '홍'자도 안 나오지 않았느냐 나한테 설명할 때는. 그래놓고 네, 네 대답하라고 하길래 나는 AI가 설명할 때 내내만 했다 그랬더니 직원이 처음에는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꿨답니다. 나 다 설명했다. 그러면 증거가 없으니까. 아니, 홍콩에 홍 자 다 설명했어요 하면 방법 없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는.
     
    ◆ 김득의> 2019년도 11월 이후에는 단순 확인 방식이 아니라 투자자 판매 직원의 자필 또는 육성을 진술한 절차만 인정을 하고 이걸 보유하게 돼 있어요.
     
    ◇ 김현정> 녹음도 다 해놓게 돼 있어요?
     
    ◆ 김득의> 그런데 은행은 녹음을 안 했을 거예요. 은행은 대면해서 자필로 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저는 은행이 정말 했다면 특히 숙려 제도까지 도입을 하면서 고령투자자 요건을 65세에서 70세로 강화시켰거든요. 왜냐하면 고령 투자자가 사모펀드 사태 때 보니까 은퇴자금, 은퇴자금 아니면 전세자금, 전 재산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보호를 강화시켜 하겠다고 했고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당연히 설명 의무에 대해서 녹취를 해서 그걸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원이 설명을 바꾼 거는 입증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 김현정> 잠시만요. 직원이 설명하는 육성을 녹음하거나 또는 자필로 서명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아니면 두 개 다 해야 돼요.
     
    ◆ 김득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 김현정> 그러면 이 사람은 녹음 안 했겠네요.
     
    ◆ 김득의> 그렇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는 입증의 책임이, 설명 의무에 대한 입증의 책임이 금융회사에 가지고 있는데, 은행에 가지고 있는데 이걸 미루어 본다면 말을 바꾼 것은 녹취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판매 과정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 설명했던 것들은 인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둘 중에 어느 설명이 있었냐, 소비자한테 유리한 입증 자료fmf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AI는 보조적인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앞에 분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쭉 얘기 들으셨지만 전에 가입했던 그것과 똑같은데 기간만 6개월 연장되는 걸로 완전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네, 네 한 거다.
     
    ◆ 김득의> 그런데 그것도 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리고 6개월마다 그 조건, 그 지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운되는 지수가 빠지는 기간의 조건들이 아마 6개월마다 80, 80, 70, 60, 60,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조건이 있으면 그걸 조기 상환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다 만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6개월짜리 상품으로 내가 가입했다라고 생각하게끔 판매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죠.
     
    ◇ 김현정> 그것도 잘못이었고.
     
    ◆ 김득의> 이게 3년짜리인데 6개월마다 조건이 되면 조기 상환을 해주는 거고 다만 이 조건이 달성되면 기존 금리보다 한 2% 정도 더 받았을 거예요. 특히 홍콩지수는 한 1% 정도 더 받았을 겁니다. 기존 금리보다.
     
    ◇ 김현정> 기존 은행 금리보다.


     
    ◆ 김득의> 내가 주가가 반토막이 났을 때 원금의 50%가 손실이 나고 더 하면 원금의 100%가 손실이 날 수 있다 이 고지를 안 했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확실히 고지를 해야 된다.
     
    ◇ 김현정>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냉정하게 이 많은 이 홍콩 H지수, ELS 투자자들이 어떻게 좀 손실을 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거 좀 냉정하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나 팁도 주십시오.
     
    ◆ 김득의> 그러니까 저는 사례로 설명하셨던 피해자 설명을 들어봤을 때는 설명의무 위반이고 적합성 원칙 위반이거든요. 이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위법한 판매에 해당되고 사모펀드 사태에서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불완전 판매로 전부 판정을 했어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자필 사인은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 피해자> 자필과 무관한 거죠. 사모펀드 사태에도 자필은 다 시킵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얼마나 자기 위주냐 하면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자기들이 체크를 하면서 사인만큼, 중요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는 본인에게 다 사인을 받거든요.
     
    ◇ 김현정> 그럼 AI로 네, 네 녹음한 것도…
     
    ◆ 김득의> 자기들이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은행에서 어쨌든 '설명했어요'라고 제시하면 어떡해요?
     
    ◆ 김득의> 판매자가 했던 원칙들을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AI가 설명했던 것들은 은행의 판매 알리바이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금감원이 이번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전수조사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볼 때 단순히 AI로 설명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직원들이 판매를 어떻게 했느냐. 특히 저분 같은 경우는 은행 직원들이 판매를 바꿨지 않습니까? 진술을 바꿨기 때문에 저분의 주장이 저는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두 번째 믿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이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설명의무 위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은행이 녹취하고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에 대해서는 꼬치꼬치 캐물으시고 그래도 불안하시면 내가 녹취를 해놓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은행에 들어가면서부터 녹취를 해놔라. 투자하러 가시는 거면 그게 안전하다는 말씀 좋은 팁 같습니다.
     
    ◆ 김득의> 파생 상품은 위험 상품이다. 이거 인지하시고요.
     
    ◇ 김현정> 투자자 보호는 철저히 하되 또 이게 총선을 앞둔 금융 포퓰리즘으로 흐르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득의 대표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 김득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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